| 수록사항 |
도시설계(한국도시설계학회지) , v.12 n.4(통권 제46호)(2011-08) |
| 주제어 |
경관법 ; 경관위원회 ; 도시경관관리 ; 심의제도 ; Landscape Act ; Landscape Committee ; Urban Landscape Management ; Review System |
| 요약1 |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경관위원회 운영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경관심의제도의 개선방향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범위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인천광역시 경관위원회에 상정된 총 164개 안건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연구의 구성은 첫째, 관련연구 및 관련제도 고찰을 통해 경관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검토하고 인천광역시 경관위원회의 심의체계에 대해서 분석하며 둘째, 경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들의 사업유형을 분류하고 상정되는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인천광역시 경관위원회의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셋째, 경관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주요내용을 분석하여 경관위원회 기능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기존 법체계의 한계로 인해 경관위원회의 역할, 기능, 심의대상의 규정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둘째,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관련된 법체계와의 연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며, 셋째, 경관심의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경관위원회의 의결사항 미 준수 시 제제방안과 절차강화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넷째, 경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다양하므로 사업의 성격 및 규모에 따라 경관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추후 개정될 경관법을 운영하고자 할 때에 참고사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 요약2 |
The aim of this paper is to provide the basic information concerning the improvement of the landscape design review system. It analyses the operation system of the Incheon Landscape Committee (“Committee”) and studies 164 projects reviewed by the committee from 2004, the first year of the committee through 2010. The schemes that this paper suggests are as follows. First, the function of the committee should be clearly stated in The Landscape Act or the Municipal Ordinance. Second,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committee, the operation system of the landscape committee should articulate with urban plans and other acts. Third, some standards should be established to support legal restrictions, not to follow the matters for the Committee’s decisions. Finally, the operation of the committee should be flexible depending on a type of projects. In the future, the results of this paper are expected to help the improvement of the landscape review system and the ac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