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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시행정학회|도시행정학보(논문집) 2013년 9월

논문명 한국적 도시재생의 개념과 유형,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 A Critical Review on the Conceptual Scope and Policy Institution Process in the Korean Context of Urban Regeneration
저자명 김혜천
발행사 한국도시행정학회
수록사항 도시행정학보(한국도시행정학회 논문집), v.26 n.3 (2013-09)
페이지 시작페이지(1) 총페이지(23)
ISSN 15988686
주제분류 도시
주제어 도시재생 ; 한국적 도시재생 ; 도시재개발 ;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재생 유형 ; 도시재생 정책 ; Urban Regeneration ; Korean Context of Urban Regeneration ; Conceptual Scope of Urban Regeneration ; Project Type of Urban Regeneration ; Urban Regeneration Policy
요약1 본 논문은 최근 학계와 정책 당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에 대한 학술적 논의와 연구결과가 과연 한국적 도시재생 환경에 적실한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쇠퇴지역에 대한 종합적 처방으로서의 사회·경제·문화적 도시재생이라는 서구적 도시재생의 개념과 성공 사례가 한국적 도시재생 환경에 대한 진단과 추진과정의 성찰 없이 기계적으로 도입됨으로써 정책형성과 제도화의 실천적 과정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논문은 도시재생 환경의 한국적 상황을 이해하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간 진행되어 온 도시재생 정책과 제도형성 과정을 비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한국적 도시재생정책의 실천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과 정책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도시재생의 연구동향과 개념적 범위에 대하여 논의하고, 현실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거나 계획되고 있는 사업 현장의 한국적 토양과 시장구조를 검토하였다. 또 도시재생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접근방법과 제도형성 과정을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한국적 시장구조와 현장 상황에 적실한 도시재생의 접근방법과 조건, 정책적 사사점을 제시하였다.
요약2 This study begins with having a critical mind of propriety in the Korean context of urban regeneration of which concept and meanings were recently introduced from advanced countries. In this contex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onceptional framework and policy institution process in urban regeneration programme approprite for korean socio-economic circumstance, and to suggest some policy implications on urban regeneration. For this purpose, recent research trend and the state of the art in this field were reviewed. The market structure, laws and ordinances system, and the structure of interesting groups which characterize our regeneration circumstance were also analysed. And some arguments were made over the conceptual scope and actual meanings of the urban regeneration which approprite for korean socio-economic circumstance. Som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 active investigation and self-examination on the past regeneration policy should be made before new regeneration policy formation. Second, It should be prerequisite the principal of sustainability in regeneration process. Third, different approach and methodology should be done according to project type of urban regeneration. Lastly, resident community should be restoration or newly formation for community regeneration.
소장처 한국도시행정학회
언어 한국어
분석서지
도시계획 > 도시관리 > 도시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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