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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간 2014.01.08
하도급자를 보호하고 하도급자의 계약보증을 발급하는 보증전문회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계약보증에 따른 손실을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보증계약에 대해 이론적인 고찰 및 하도급보증계약의 법적근거, 계약이행보증관련 판례동향, 계약이행보증 및 보상범위 등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현행 하도급보증계약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원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의 특징을 분석한 후 계약보증금 청구남용 억지방안, 하도급계약과 보증기관 보상의 일치방안, 표준하도급계약서 변형 방지방안을 제시하였다...본문중
마이콜 2010.05.27
현대 건축물의 다기능화는 시공의 복잡화를 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이용자들의 수준 향상과 정보 공유화로 건축물에 대한 하자로 인한
분쟁건수가 절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시공자 입장이 아닌 입주자 입장에서 하자 유형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많은 도움이 된다.
강구라 2009.11.06
최근 기획소송의 난립 및 다양한 하자적출소송으로 인한 입주민 및 시공사의 피해가 막심한 상황에서 건설사들은 도면과 시방에 준한 시공으로 대응해야 할것이며, 착공과 준공도면의 상이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따른 설계변경 자료들을 준비해야 할것임
아파트가 단순 주거공간이 아닌 , 재산가치의 효과로 빛을 발하면서 내집, 내아파트 단지의
소중함과 타 단지 대비 요구사하이 많아 소송이 잦은 실정임
건설인 2009.07.31
공동주택의 입주자점검시의 하자빈도가 높은 항목별분류표를 제공하여 기술적측면에서 부족한 사용자의 권익을 끝까지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하고, 하자보수와 관련한 분쟁이 있을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용자를 변호할 수 있는 조정기구가 마련되었으면 하고 쌍방의 비용,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원의 기능을 강화하였으면 합니다. 무엇보다도 시공자가 내집을 짓는다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해수 2009.03.27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의 입주민들의 하자에 대한 분쟁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 한 듯 합니다. 하지만 입주자 입장에서 불편한것, 잘못된것, 보기 싫은것, 또한 환경적인 불편함 그것도 하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의 하자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 져야 할듯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가구에 곰팡이가 폈는데 시공 당시 함수율이 얼마 이하로 설치하였으니 입주후 발생된 하자는 입주민들의 관리 소홀이라고 떠넘기기는 곤란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