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명 |
건설소송의 감정절차 개선방안 연구 / 역선택·위험회피·도덕적 해이 현상을 중심으로 / A Study on Improvement Plan of Appraisal Procedure in Construction Litigation |
| 학위사항 |
박사 - 광운대학교, 건설법무학과 (2015-02) |
| 주제어 |
건설소송 ; 건설분쟁 ; 건설감정 ; 클레임 ; 공사비 ; 건설도급 |
| 요약1 |
이 논문은 건설소송의 감정절차(鑑定節次)에 관한 연구이다. 감정은 소송의 생산물이다. 당사자들의 주장이 명백히 엇갈리는 건설소송에 있어 '감정'은 필수적 절차다. 하지만 전문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부실하여 증명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 연구의 목적은 바로 이러한'건설감정'절차의 문제점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최적화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법원행정처의'건설감정실무개선연구회'를 포커스집단으로 설정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한 것이다. 이를 통해 도출한 건설감정의 문제점(① 부적격한 감정인 선정, ② 고액의 감정료, ③ 부실한 감정결과, ④ 감정서 불비, ⑤ 감정의 지연)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감정절차상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리인이론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이 이론을 통해 문제들을 분석하고 감정인과 변호사 그룹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파악하였다. 그 결과 감정절차 개선의 문제를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에서 설정한 문제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지만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민사소송법과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현행 감정절차의 체계 속에서 실행 가능한 최적의 개선방안을 추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범학제적 차원에서 대리인이론을 참고이론으로 채택하였다. 이 이론을 채택한 이유는 비전문가가 자신이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일을 전문가에게 의뢰하였을 때 그 과정을 관리하는 데 최적화된 이론이 바로 이 대리인이론이기 때문이다. 이 이론을 참고할 때 법원과 감정인 사이에는 전형적인 대리인문제인 '역선택'과 '위험회피', '도덕적 해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를 거슬러 올라가 더 큰 문제, 즉 원인을 찾고자 하였다. 대리인 이론에 의하면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대리인관계에서의 '정보의 비대칭성'과 '불확실성'으로 드러났다. 결론적으로 감정절차의 근본적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법원과 감정인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과 '불확실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정보의 비대칭과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감정의 전문화'와 '감정의 표준화'를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감정서 표준화 방안, 감정료산정방식의 객관화를 제시하였다. 장기적 측면에서 감정인 전문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마련도 제안하였다. 감정인을 전문화하기 위해서는 법원인 감정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감정에 입문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도 기초적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후속연구의 제언으로 과학적 감정방법과 감정인 책임을 제안하였다. |
| 요약2 |
This study investigated appraisal procedure. Appraisal is a product of litigation. Appraisal is a necessary process in the litigation of construction cost where contradictory claims among people exist. Therefore, appraiser's inability to pinpoint the crux of the litigation leads to the flawed appraisal.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problem resulting from appraisal of the construction cost and to deduce an effective method that could solve the problem. This qualitative study designated the "committee of development of the hands on experience of construction appraisal" in the office of court administration as the target group. The discussion starts with the problems in construction appraisal, which are deduced from analyzing the target group. Problems are as follows: inappropriate selection of appraisal, highly expensive appraisal fee, unfaithful conclusion of appraisal, deficiency in appraisal statement, and delay of appraisal. After realizing the problems in appraisal process, I wanted to know whether it would be plausible to apply the principalagent theory to solve this problem. For this, I empiric ally analyzed the expert group and lawyer group. As a result, both groups were mutually cognizant of the necessity for the systematic improvement in the appraisal process. This laid the foundation for applying principalagent theory. The reason why I searched for a new framework called princi palagent theory is because the abovementioned problems were not solved for a long time. Based on this theory, I tried to analyze the origin of the fundamental problem. Through this study, I figured out that typical agency problems such as "adverse selection," "evasion of danger," and "moral hazard" occur between the court and appraiser. I also confirmed that the biggest cause to this problem is the "asymmetry of information" and "uncertainty" in the relationship of agents. In conclusion, the best solution to solve the fundamental problem of appraisal process is to eradicate the "asymmetry of information" and "uncertainty." For this, "specialization of appraisal" and "standardization of appraisal" were suggested. In more detail, method for "standardization of appraisal statement" and "standardization of assessment method for appraisal fee" were proposed. In the long term, educational system for the specialization of appraiser was suggested. I claimed that to specialize appraiser, focus should be placed on advanced education for the appraiser and on educational program which provides basic information about appraisal for the beginners. Scientific method of appraisal and respo nsibility of appraiser were suggested for future study.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