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에 관한 법령 정비 방안

서명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에 관한 법령 정비 방안
연구책임자명	김은희; 김성준; 김은희; 조영진; 허재석
연구기관명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수록지명	연구보고서(일반)
출판년월	2025-12
페이지	시작페이지(1) 총페이지(248)
주제분류	도시
주제어	범죄예방 환경 조성; CPTED
요약1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예방환경조성을 위한 근거, 지원기구, 법적 수단 등을 명확화한다. 둘째, 범죄예방환경조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가칭)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기존 제안 법령과 관련 법령간의 관계를 정립한다.
소장처	건축공간연구원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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