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명 |
기계설비 돌관공사 제도 개선 방안 연구 / A Study on Improvement Plans for Acceleration Work of Mechanical Equipment Work |
| 저자명 |
윤희원(Hiwon Yun) ; 이영준(Young June Lee) |
| 수록사항 |
설비공학논문집, Vol.37 No.11 (2025-11) |
| 주제어 |
돌관공사비; 돌관공사; 공기지연; 기계설비공사 ; Acceleration cost; Acceleration work; Delay in construction period; Mechanical equipment work |
| 요약1 |
본 연구는 기계설비공사에서 발생하는 돌관공사의 유형과 문제점 및 제도적 한계 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그 내용은 Fig. 3에 정리하였다. 기계설비 돌관공사는 공정 지연, 설계 변경, 발주자의 지시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이는 공사비용 증가, 품질 저하, 안전사고 위험 등의 심각한 문제를 유발한다. 특히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기계설비공사는 돌관공사 발생 시 그 영향이 더 크고 장기화될 수 있어 예방과 체계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다. 현행 법?제도는 돌관공사에 대한 정의 및 책임 소재, 비용 산정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하도급 비중이 높은 기계설비공사의 특성상 관련 문제가 더욱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계약 전?후, 공사 수행 시, 돌관공사 발생 및 수행 단계별로 필요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계약 단계부터의 철저한 검토와 기록관리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제도 개선 방안으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직접노무비 실비산정 조항 신설, 하도급계약서의 공정표 및 간접비 명시 의무화 등을 제안하였다. 돌관공사는 공사기간의 연장이나 단축과 그에 따른 비용이 수반되는 문제로 공사기간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중립적인 의사결정기구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1) 공사기간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합리적인 판단을 위한 제도나 절차를 수립하여 분쟁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이러한 제도 개선을 위한 선도적 사례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기계설비 공종에 적정 공사기간이 확보되지 않은 현장에 대해 추가 공사기간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간접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돌관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품질 시공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기계설비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추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러한 정책적 흐름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향성과도 일치하며, 향후 제도 정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돌관공사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기준 마련, 적정 공사기간 확보, 계약 및 공사수행 단계에서의 철저한 자료관리와 입증체계 구축, 관련 법령의 체계적 정비를 통해 기계설비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향후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
| 요약2 |
This study explores the causes and challenges of acceleration work in mechanical equipment projects and proposes strategies for improvement. Acceleration work, often triggered by schedule delays, design changes, or client directives, necessitates intensive resource inputs within a limited timeframe. This pressure can lead to quality issues, safety risks, and cost overruns. Through an analysis of relevant legal precedents, a review of existing scholarly works, and insights from expert consultations, the research identifies phase-specific practical measures and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systematic documentation in supporting cost claims. Key policy recommendations include revising government contract guidelines to incorporate provisions for direct labor costs and enhancing subcontract agreements to clarify indirect costs.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foster safer, higher-quality, and more dispute-resistant mechanical equipment project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