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명 |
기계설비공사의 간접비 및 선투입비 지급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 연구 / Improving the Payment System for Indirect and Pre-input Costs in Mechanical Equipment Construction |
| 저자명 |
양자강(Ja Kang Yang) ; 박선효(Sun Hyo Park) ; 진상기(Sang Ki Jin) |
| 수록사항 |
설비공학논문집, Vol.37 No.09 (2025-09) |
| 주제어 |
산출내역서; 간접비; 기계설비공사; 제도개선; 선투입비; 하도급계약 ; Cost breakdown sheet; Indirect costs; Mechanical equipment construction; Policy improvement; Pre-input costs; Subcontracting |
| 요약1 |
본 연구에서는 기계설비공사의 간접비 및 선투입비 산정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실무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계설비공사의 간접비와 선투입비가 공사 계약금액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확인되었다. 현행 공사원가 산정 체계에서는 간접비와 선투입비가 충분히 계상되지 않거나, 하도급 계약에서 간접비의 지급이 제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설계내역서에서 간접비 항목이 누락되거나, 공기 연장 시 간접비가 지급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간접비와 선투입비가 적절히 지급되지 않을 경우, 부실시공, 품질 저하, 공정 지연, 경영 악화,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물량내역서가 하수급자의 수정 없이 적용되는 관행은 간접비 및 선투입비가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셋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 중기, 장기적 단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단기적으로는 산출내역서에 간접비 항목을 구체화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권장함과 동시에, 간접비 및 선투입비 관련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여 실무자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안하였다. 중기적으로는 관련 법령 및 쟁점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세미나를 통해 실무자들의 법적 이해도와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장기적으로는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의 관련 조항을 보완하여, 간접비 및 선투입비 미지급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공정한 계약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기계설비공사의 공사원가 산정 과정에서 간접비 및 선투입비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실무적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향후 본 연구의 결과가 관련 법·제도의 개선 및 공사 계약의 신뢰성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 요약2 |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urrent practices and challenges associated with calculating and paying indirect costs and pre-input costs in mechanical equipment construction projects. It also proposes institutional and practical measures for improvement. As the importance of mechanical equipment construction grows in response to national policies promoting carbon neutrality and energy efficiency, persistent structural issues hinder the accurate reflection of these costs in cost estimation systems, largely due to the complexity and long duration of such projects. Through literature reviews, legal analyses, and case surveys of construction professionals, this study identifies key issues, including the omission of indirect costs in design documents and the failure to pay these costs during project schedule extension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offers a comprehensive improvement strategy that includes short-, medium-, and long-term initiatives, such as revisions to cost breakdown sheets, development of response manuals, implementation of training programs, and amendments to relevant law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enhance transparency in cost estimation and promote fair contractual practices in mechanical construction, ultimately contributing to future institutional reform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