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명 |
지자체 건축자산 진흥 정책의 추진 현황과 과제 |
| 주제어 |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건축자산 제도; 지자체 건축자산 정책 |
| 요약1 |
본 연구는 지자체의 건축자산 제도 운영 및 정책 추진 현안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건축자산 제도 진흥을 위해 향후 실효성 있는 지자체 정책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2장에서는 현재까지 광역지자체가 수립한 조례 현황과 주요 내용, 건축자산 제1차 및 제2차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어서 3장에서는 건축자산 진흥 정책의 추진현황과 성과 분석을 위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건축공간연구원에서 주최한 광역지자체 정책협의회 논의 결과 검토, 지자체 건축자산 정책 성과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제2차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한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수행한 면담조사 등을 통해 지자체 건축자산 진흥 정책의 추진 성과와 한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