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1 |
주택 및 주거문제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정부의 최대 난제이며, 수요와 공급, 시장과 공공, 양과 질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 정책을 통해 해결하려 노력한다. 주택이 부족하면 정부는 주택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공급과잉 상태가 되면 미분양이 증가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침체 곧 건설사 경영난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경제가 침체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다시 부동산이나 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다시 시장의 주택공급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반복적인 싸이클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주로 주택과 주거서비스의 양적인 충족에 치중하여 질(quality), 의식, 행태 등 주택에 살고 서비스를 받고 주는 주체로서의 사람과 행태 등은 차치되어 왔다. 최근 기후위기, covid-19, 재택근무 등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주거공간의 질과 그 곳에서의 삶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주택을 자산 가치로만 판단하는 인식은 여전히 팽배해 있으며 정부 정책 역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및 대량 공급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그 간의 양적 충족에 치중했던 주거 관련 정책의 패러다임을 질과 문화의 관점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정책 수요를 진단하고 향후 정책 방향 도출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