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명 |
건축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한 건축기본법 개정 연구 |
| 주제어 |
건축기본법; 건축정책; 건축의 공공성; 건축의 지속가능성 |
| 요약1 |
2007년 12월, 건축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건축기본법」이 제정되었다. 「건축기본법」은 건축의 생활공간적·사회적·문화적 공공성을 건축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천명하여 건축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으며, 이후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정책과 입법 수요에 따라 후속 법률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물관리법」 등이 제정되어 건축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왔다.
기본법이 지녀야 할 성격으로 정책의 체계화 및 종합화를 위해 개별법들을 연계하는 역할이 요구되지만 현재의 「건축기본법」은 개별법 간의 관계 및 연계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기본법의 기능적 측면에서 보면, 4차 산업혁명, 건축 안전, 빅데이터, 행정 프로세스 등 사회적 여건이 변함에 따라 유연한 대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건축문화 진흥’이라는 제한적 범위와 역할에 갇혀 있어 실효성 측면에서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건축 분야의 정책적 여건 속에서 「건축기본법」의 기본법적 성격과 역할을 분명히 하고, 건축정책의 지속성과 실행력 제고를 위한 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