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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24년 4월

논문명 건설산업재해 저감을 위한 직접시공의무제도와 건설 현장관리의 영향관계 분석 / Impact of Direct Construction Mandatory System on Reducing Industrial Accidents in Construction Site Management
저자명 백재철 ; 김가현 ; 정민철 ; 장현승
발행사 대한건축학회
수록사항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40 No.4 (2024-04)
페이지 시작페이지(221) 총페이지(11)
ISSN 2733-6247
주제분류 시공(적산) / 법규(제도,정책)
주제어 건설산업재해; 직접시공의무제도; 건설 현장관리; PLS-SEM ; Construction Industrial Accidents; Direct Construction Mandatory System; Construction Site Management; PLS-SEM
요약1 국내 건설업은 타 국가와는 달리, 원도급 업체들이 수주한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 업체에 위탁하는 아웃소싱이 만연히 이어지고 있다. 이에 불필요하게 비대해지는 사업 구조를 방지하기 위해 직접시공의무제도가 도입되었지만, 해당 제도가 실제로 건설 현장 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량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전체 산업현장 사고사망자 중 절반이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만큼, 건설 현장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접시공의무제도의 시행이 미흡한 건설 현장관리 항목에 미치는 효력을 PLS-SEM 분석을 통해 검토하였다. 연구 진행은 먼저, 미흡한 건설 현장관리 항목과 직접시공의무제도 시행 시의 긍정적, 부정적 요인들을 선행 연구 검토와 FGI를 실시해 도출하였다. 도출된 항목 및 요인에 대해 건설 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영향 정도를 정량화하여 PLS-SEM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직접시공의무제도의 시행은 환경관리와 안전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반면, 초기투자비와 관리비의 부담은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직접시공의무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가 부담 비용에 대한 대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 제도의 시행이 근로자 부주의의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제일 낮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직접시공의무제도가 건설산업재해 저감에 미치는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 공사에 공통된 임금제를 활성화하는 등 근로자의 업무 만족도를 개선하는 방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요약2 In contrast to practices in other countries, the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continues to delegate certain projects won by the primary contractor to subcontractors. To address concerns regarding overly complex business structures, a direct construction mandatory system was introduced. However, there remains a lack of comprehensive quantitative research on its actual effects on construction site management. Given that half of all industrial accidents occur in the construction sector, emphasizing effective management is paramount. Henc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the direct construction mandatory system on construction site management through PLS-SEM analysis. Initially, via a review of prior studies and focus group interviews (FGI), factors contributing to poor management and anticipated positive/negative outcomes of system implementation were identified. Subsequently, a survey was administered to construction industry workers to evaluate the extent of influence of these factors, followed by PLS-SEM analysis based on the survey results. The findings reveal that the direct construction mandatory system enhances environmental and safety management but leads to increased initial investment and management costs. To optimize the system's effectiveness, strategies to alleviate additional cost burdens should be prioritized. Additionally, the system's impact on mitigating worker negligence was found to be minimal. To address this and reduce construction accidents, measures to enhance worker satisfaction, such as implementing a unified wage system across all construction projects, should be considered as primary interventions.
소장처 대한건축학회
언어 한국어
DOI https://doi.org/10.5659/JAIK.2024.40.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