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명 |
기부채납 건축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연구 |
| 요약1 |
본 연구에서는 기부채납을 통해 공공에게 제공되는 건축물이 수요자에게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며, 기획 및 계획 과정에서 공공성 확보를 위해 거쳐야 할 건축기획 및 공공건축심의 등 품질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점, 나아가 기부채납 건축물에 도입되는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관리 계획의 잦은 변경으로 유휴공간이 발생하거나 인테리어 변경에 따른 예산 낭비 등 다양한 문제 사항들을 바탕으로 기부채납 건축물의 품질관리 강화 등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부채납을 통해 공공에 공급되는 건축물에 대한 공급체계 및 현황을 파악하고 기부채납 건축물의 조성과정에서 나타나는 쟁점과 문제점 진단을 바탕으로 기부채납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강화 방안과 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