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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22년 1월

논문명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인허가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Problems and Improvement Schemes of the Permit Regulationsto Promote Apartment Remodeling Project
저자명	박준석 ; 신동우 ; 김진영 ; 김지엽
발행사	대한건축학회
수록사항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38 No.1 (2022-01)
페이지	시작페이지(165) 총페이지(9)
ISSN	2733-6247
주제분류	법규(제도,정책) / 리모델링
주제어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인허가 규제 ; Apartment Housing; Remodeling; Activation; Permit Regulations
요약1	1980년대부터 대규모의 주택이 공급된 이후로 시간의 흐름과 함께 주택이 노후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인 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을 존치하는 특성상 폐기물 발생량이 적고 사업추진 기간이 짧은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경우 법적·제도적 환경이 정비되지 않았고, 신축과 전혀 다른 구조설계 및 안전성 검토가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수행되어야 하므로 리모델링 사업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핵심·관련·참조 법령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인허가 관련 법령들을 토대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인허가 관련 기준은 리모델링의 정의에 따른 적용 대상과 허가 관련 규정, 권리변동, 심의,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와 같이 네 가지의 절차로 구분되었다. 이를 토대로 절차별 공동주택 리모델링 특성 및 취지에 상충하거나 부합하지 않는 기존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하고, 적절한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장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것이며, 제도 개선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요약2	Several issues still haven't been resolved with respect to apartment house remodeling in Korea. Such issues include regulations regarding remodeling permission, excessive alteration of structural design, complicated review process of the structural stability, and many others, making it difficult to promote the apartment remodeling. In this study, the laws and procedures related to permit regulations of remodeling are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and analyzed. Those categories are: permission for remodeling, plans to alter rights, deliberation, and safety inspection.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it is found that a number of current laws do not conform to the purpose of apartment house remodeling, and they are even in conflict with other regulations due to the lack of coherence and inconsistency. As such, to prevent excessive costs and processing time during a remodeling project, an improvement plan is suggested regarding the review of structural stability, which is a major issue in the current remodeling market. In addition,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standards for the approval of project plans and donations, reflecting the nature of the apartment house remodeling. Such improvements in th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remodeling of apartment house would promote the market in Korea, and is expected to provide critical help to solve the aging house issue in Korea.
소장처	대한건축학회
언어	한국어
DOI	https://doi.org/10.5659/JAIK.2022.38.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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