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명 |
도시재생 뉴딜 집수리 지원사업 실태 분석 및 정책적 개선방안 고찰 /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Analysis and Policy Improvement for House Repair Support Projects in Urban Regeneration New Deal |
| 수록사항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37 No.11 (2021-11) |
| 주제어 |
도시재생; 집수리; 노후주거지; 단독주택; 정책 개선 ; Urban Regeneration; House Repair; Deteriorated Residential Area; Single-detached House; Policy Improvement |
| 요약1 |
본 연구는 주거재생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경관개선 목적으로 시행되는 집수리 지원사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정책적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안양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집수리 지원 기준, 실행 체계, 예산 집행 방식 등을 분석하고, 대상지의 물리적 특성에 따른 집수리 지원사업의 도출 결과가 정부에서 설정한 지원 목적과 상응하는지를 평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주택의 유지 및 관리 현황은 도시재생 지역의 높은 노후주택 비율과 높은 소유자의 연령대로 인해 미흡하였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 집수리 지원사업이 경관개선의 목적으로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노후주택의 성능개선에 보다 집중하여 경관개선에 대한 기여는 충분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실효성 있는 집수리 지원 정책 및 사업의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 목표 설정, 사업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예산 집행 방식, 시공업체 관리, 통합적 유지 및 관리 시스템 마련 등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
| 요약2 |
This study aims to diagnose actual conditions of house repair support projects in Urban Regeneration New Deal and to present policy
implications including improvement measures. For this, the study focused on house repair support projects implemented in Urban Regeneration
New Deal Area of Anyang-si, Gyeonggi-do, analyzing housing repair support criteria, implementation systems, and budget execution types,
and assessing whether the results of house support projects were equivalent to the government-set purpose. As a result, the current status of
housing maintenance and management was insufficient due to high proportion of old houses and old ages of owners. In addition, house
repair support projects did not contribute sufficiently to urban landscape because they focused more on building performance of old hous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