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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간연구원|AURI 연구보고서(기타) 2020년 12월

서명 공간복지기본법 제정 방향 연구
연구책임자명 오성훈식별저자 ; 유광흠식별저자 ; 성은영식별저자 ; 강현미식별저자 ; 한수경
연구기관명 건축공간연구원
수록지명 연구보고서(기타)
출판년월 2020-12
페이지 시작페이지(1) 총페이지(119)
주제분류 도시
요약1 □ 공간복지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법제 체계 마련 필요
- 집주변에서 일상활동을 할 수 있는 양질의 공간환경에 대한 시대적 변화 요구
- 국민 대부분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등 생활 전반에 대한 풍요로운 일상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생활기본권으로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공간과 서비스를 “공간복지”로서 법적인 보장 필요

- 국민 눈높이와 지역 특성에 맞는 공간복지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도의 공간복지시설 및 서비스를 계획적으로 공급 및 관리할 새로운 체계를 마련할 필요


□ 공간복지 법제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도출하고 관련 법제 및 사례 분석
- 사회 여건변화에 따른 미래수요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수요자 중심의 계획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지역특성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의 공간복지 서비스 실현할 수 있도록 지역 주도의 계획·사업 추진 기반 마련 필요

- 기존 법제 내 개별구역 단위, 일부 시설에 한정하여 수립되던 공간복지시설 및 서비스 관련 계획을 지역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공간복지 서비스계획으로 통합 수립, 관리,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화
- 미국의 커뮤니티 서비스 기본계획, 캐나다의 공원?여가시설 기본계획,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등은 수요자 중심, 지역 면밀한 실태조사 기반의 융통성 있는 공간복지서비스 계획으로 참조 가능

□ 공간복지기본법(안) 제시

- 공간과 복지 분야에 대한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체계를 정하는 법률로서 공간복지에 관한 법률은 기본법 체계로 추진
- 중앙은 공간복지 기본계획으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지역은 여건에 맞게 자체 계획으로서 공간복지 시행계획, 공간복지 서비스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체계 마련
- 정책 지원 체계로서 연구사업, 정보시스템 구축, 성과평가 등을, 협력체계로서 공간복지정책지원센터의 지정, 국가공간복지정책위원회의 설치 등을 제도화
소장처 건축공간연구원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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