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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간연구원|AURI 연구보고서(일반) 2020년 12월

서명 국토경관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경관법」 개정 방안
연구책임자명 이상민식별저자 ; 송윤정 ; 심경미식별저자 ; 이경재
연구기관명 건축공간연구원
수록지명 연구보고서(일반)
출판년월 2020-12
페이지 시작페이지(1) 총페이지(154)
주제분류 도시 / 계획및설계
주제어 경관법 ;경관관리 ;경관계획 ;경관자원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심의 ;경관센터
요약1 이 연구는 그 간의 지자체 경관관리 제도 운영현황과 한계를 바탕으로, 국토경관 관리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경관관리 제도 개선 및 경관법 개정방안을 마련하고자 진행되었다.

특히 2014년 경관법 전면 개정 이후 본격적으로 지자체 경관관리 제도가 운영된지 5년이 지남에 따라, 관련 법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대두되었다. 2019년 실시한 국토경관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서는 다수의 관련 전문가가 경관관리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경관계획 수립자, 경관심의 신청자, 지자체 경관담당자 등 경관관리 제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거나 제도를 직접 운영하는 주체로부터도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최근 국토교통부는 국토경관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경관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밝혔으며, 이를 반영하여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시행(2020-2024)하였다. 이러한 정책 여건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경관관리를 위한 관련 법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연구에서는 경관관리 법제의 주요 쟁점을, 경관관리 소외지역 및 소외대상 발생, 경관관리제도의 실효성 부족, 경관관리의 국민 체감 부족, 경관관리 대상 및 관리 기준 모호, 경관관리의 전문성 미흡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관법 개정의 목표를 ‘경관관리 제도의 실행력 강화’와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로 설정하고, 기본방향으로 1)경관법 경관관리 소외지역이나 대상 최소화, 2)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관리수단 마련, 3)경관관리의 대상 구체화 및 관리기준 마련, 4)경관관리 주체의 전문성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소장처 건축공간연구원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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