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명 |
건축자산 보전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신탁제도 도입 방안 연구 |
| 요약1 |
본 연구는 건축자산을 보전 ? 활용함에 있어 현 법 ? 제도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소유주의 보전 ? 활용 동기 부여, 전문성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신탁제도’의 도입 타당성 및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건축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 가능한 신탁유형을 제시하고, 소유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및 기금 마련 등 건축자산형 신탁제도 도입 및 적용을 중장기적인 추진 방안과 유관 법 ? 제도의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