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명 |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공공보행통로 및 보차혼용통로의 법적 성격과 개선방안 / Legal Analysis and Enforcement Schemes of Through-Block-Connection under District Unit Plan |
| 수록사항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37 No.02 (2021-02) |
| 주제어 |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지구단위계획 ; Through-Block-Connection; Public Pedestrian Passage; District Unit Plan |
| 요약1 |
본 연구는 사유지 내의 일정한 부분을 24시간 공공에게 보행 또는 보행 및 차량의 통행을 허용하게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중요한 계획 수단인 공공보행통로 또는 보차혼용통로의 법적 한계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보행통로 등은 토지재산권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제한하지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전제로 확보되기 때문에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통한 일반적인 계획제한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토지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자에게 해당 부분을 24시간 공공에게 개방해야 하는 공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다. 둘째, 이러한 공법적 의무에 대한 위반은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지침 위반에 해당하지만, 국토계획법 위반사항은 이행강제금 부여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셋째, 이처럼 공공보행통로등의 법적 한계를 극복하여 지속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에 대한 용익물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해당 토지의 지표만 통행을 위해 활용할 때에는 지역권, 지표와 지하부분을 입체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둘 필요가 있다. |
| 요약2 |
This paper seeks to identify the legal concept and limitations of Block-Through-Connection under District Unit Plan, conducting the analysis
on legal theories and cases in Seoul.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Block-Through-Connection limits the right to use and
make a profit from land property rights. However, it can be also viewed as general planning restrictions through the balance of public and
private interest due to the secured premise of floor area ratio incentives. Therefore, it merely gives the landowner a public legal obligation to
open the part to the public for 24 hours, rather than secures the right to use the part of the land. Second, there is a fundamental limit
because the National Land Utilization and Planning Act does not have a proper tool to enforce the property owner when he/she violates the
obligations. Third, in order to overcome the legal limitations,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legal right to use the part of private property
through the easement or partial air right under the Korea’s property law.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