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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주택도시연구 2020년 4월

논문명 강남 임대아파트에 살면 행복할까?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가격 변화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차별인지 및 주거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 Will People be Happier If They Live in Gangnam Public Rental Apartments?- An Empirical Study about the Effect of Housing Price Changes on the Discrimination Recognition and Residence Satisfaction of Public Rental House Residents -
저자명 박희태 ; 오종석
발행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수록사항 주택도시연구, Vol.10 No.01 (2020-04)
페이지 시작페이지(87) 총페이지(18)
ISSN 2234-0505
주제분류 계획및설계 / 도시 / 시공(적산)
주제어 공공임대주택; 사회적 혼합; 차별인지; 주거 만족도 ; Public Rental Housing; Social Mix; Discrimination; Residential Satisfaction
요약1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이 저소득층에게 낮은 비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주택이다. 2000년대 들어 사회적 혼합이 강조됨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의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활발해졌다. 그 결과 지가가 비싼 지역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입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지가가 비싼 지역에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은 상반되는 두 가지 영향을 받게 된다. 먼저, 낮은 비용으로 지가가 비싼 지역에 거주할 수 있다는 편익을 누릴 수 있다. 반대로, 주변 지역과 심한 격차로 인해서 차별을 받게 된다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 상반되는 두 가지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자료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1, 2차(2016, 2017년)와 전국 주택가격조사 2016년, 2017년 자료를 결합하여 활용하였다. 분석모형으로는 Logit과 Ordered-Logit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주변 지역의 지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이 느끼는 차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주변 지역의 지가가 높을수록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차별을 인지하게 되면 주거 만족도가 대략 2%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대략 주변 지역의 지가가 10% 상승한 것과 유사한 효과였다.
요약2 In 2000s,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a PRH(Public Rent House) system to support low-income people. The key point of this system was that it mandated that a certain percentage of PRH be legally provided in newly built apartment complexes. This provides an opportunities for low-income people to live in high-priced areas. In this situation, low-income people living in high-priced areas are affected by two conflicting factors: while low-income people can live at lower costs in high-priced areas, they also faced with severe discrimination from their neighbors. Therefore, we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using ‘the PRH tenants panel survey in Seoul (1st and 2nd)’ and ‘the National Housing Sales Price Trend Survey (2016y, 2017y)’. Regarding analysis methods, the Logit and Ordered-Logit models were used.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apartment prices in neighborhoods did not have a significant consequence on the ‘discrimination’ felt by residents of PRA. Conversely, the higher the apartment prices in the surrounding area, the higher the satisfaction of PRH. Finally, if residents of PRH experienced discrimination, their housing satisfaction dropped by about 2% point. This effect was similar to a 10% increase in housing prices in the surrounding area.
소장처 서울주택도시공사
언어 한국어
DOI https://doi.org/10.26700/shuri.2020.4.10.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