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명 |
청년공유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계획 및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nactment of Planning and Management Guidelines of ‘Shared Public Support Private Rental Housing’ for the Young People |
| 수록사항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Vol.31 No.3 (2020-06) |
| 주제어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가이드라인; 공유형주택 ; Public Support Private Rental Housing; Guidelines; Shared housing |
| 요약1 |
2018년 1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2018년 7월부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제도고 임대주택정책으로 새롭게 도입되면서, 청년층을 주거지원 대상자에 명시하고 이중 일부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공유형으로 공급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시작단계로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건축적, 운영적 기준조차 제시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공유형 공공지원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법적 체계 내에서 청년들의 특성에 맞는 공유형주택의 설계·시설 및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공유주택 관련 국내외 제도 및 사례분석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가족에 맞는 기준 마련을 위해 국내 제도와 규정으로는「서울시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설계 가이드라인 연구」의 최소면적기준 및 설비기준이 있으며, 국외에는 일본의 공동거주형 등록제도, 영국의 HMO 의무면허제도, 호주의 루밍하우스 등록제도, 운영자면허제도 등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갖추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에 청년 공유형주택의 설계?시설 가이드라인을 적정 거주인원, 1실 규모, 공간계획기준, 평면변용가능성, 적정설비종류, 대피공간마련, 주차기준, 위급상황설비, 사용자맞춤형 커뮤니티 공간 등 16개 항목을 제시하였다.
둘째, 국내에는 임대주택운영에 대한 제도가 없으나 국외에는 일본과 호주의 셰어하우스 운영자 또는 관리자 등록제도 및 면허제도, 영국의 HMO 관리규정이 있어 이를 바탕으로 입주자 선발 및 구성, 입주자 분쟁 및 관리, 주거서비스, 생활규약, 관리비 등 7개 항목을 제시하였다.
셋째, 청년공유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한 설계?시설, 운영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계획·설계단계 18항목, 시공 및 임차인 후보 형성 단계 4항목, 임차인 모집 및 생활준비 단계 2항목, 계약 단계 3항목, 입주 후 단계 3항목으로 세분화 최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
| 요약2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he guideline for “Shared Public Support Private Rental Housing” for the young under the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It commences with case analyses and expert views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ntal housing systems. The analysis examined current laws and systems in Korea and shared housing systems in Japan (share houses), the UK(houses of multiple occupancy, HMO), and Australia (rooming/boarding houses).
Following a literature review, web searches, and telephone inquiry, 6 social housing cases in Korea, were identified for analysis. For international cases, we identify 11 cases in Japan, 2 cases in the UK, and 1 case in Australia was conducted mainly through large-scale corporations share houses. As a result, for planning and facility guidelines, 16 items were selected, which included the appropriate number of occupants, room size, space planning standards, fixtures and furnishings, emergency evacuation, common areas and facilities, and parking lot. For operation guidelines, 7 items were selected, which included the selection, and composition of residents, disputes and management of residents, housing services, living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expenses. A consolidated of 30 items is finally presented to provided model standards appropriate for young people’s shared housin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