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명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역할과 의무교육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Roles of Resident Representative Organization in the Multi-family Housing and Improvement of Compulsory Education |
| 수록사항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Vol.31 No.2 (2020-04) |
| 주제어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의무교육; 공동주택관리; 공동체 활성화 ; Multi-family Housing; Resident Representative Organization; Compulsory Education; Housing Management; Community Revitalization |
| 요약1 |
이 연구의 목적은 입주자대표회의 의무교육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역할 및 역량 강화 측면에서 필요한 입주자대표회의 의무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내용은 첫째, 입주자대표회의 의무교육의 내용 분석을 통해 교육 현황을 분석한다. 둘째, 입주자대표회의 의무교육에 대한 교육주체와 전문가 의견은 어떠한지 파악한다. 셋째, 입주자대표회의 역할에 대한 주민 의견은 어떠한지 분석한다. 넷째, 관련 규정 분석을 통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연구방법은 69개 지자체의 교육 자료를 내용분석 하였으며, 공무원 및 전문가 20명의 인터뷰 및 전화조사, 주민 1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입주자대표회의 의무교육의 문제점으로는 참석률 저조, 교육내용의 비표준화 문제, 교육 내용 부족과 점검 부재, 지자체의 형식적인 교육 등이 지적되었다. 교육 참여자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교육이 많고, 불필요한 교육과정이 들어가 있기도 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1) 교육장소 및 시간을 다양화하여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 (2) 교육시행 가이드나 매뉴얼을 제시하고,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3) 공동주택 보조금 등 지원에 있어 인센티브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유도 방안이 필요하다. (4)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평가도구 개발과 평가 적용이 필요하다. (5) 표준화된 교육내용 및 필수적인 컨텐츠 제시가 필요하며, 교육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6) 입주자대표회의 교육내용 중 공동체 활성화 내용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7) 현재 운영 중인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교육지원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 요약2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necessary measures to improve the compulsory education of the resident representative organization. The conten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analyzed the opinions of the residents about the role of the resident representative organization. Second, the education status is analyzed through the contents analysis. Third, it is find out the opinions on the compulsory education. For the research method, contents of 69 local governments were analyzed. Interviews and telephone surveys of civil servants and experts were conducted, and a survey was conducted of 102 residents. Results were as follows: (1) Improvement measures should be standardized education contents are required, and educational suppor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2)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educational support function of the Central Multi-family Management Support Center. (3) The contents of community revitalization need to be strengthened in the education contents of the resident representative organization. (4) Increase participation rate by diversifying educational places and time. (5) Aggressive participation incentives are needed, such as incentives for subsidized housing. (6)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educational evaluation tool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