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명 |
준주거지역 내 토지이용에 따른 관리방안 연구 / A study on Zoning Regulations In Residential-Commercial mixed Area |
| 저자명 |
류경수(Kyung-Soo Ryu) ; 정응호(Eung-Ho Jung) |
| 수록사항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Vol.31 No.2 (2020-04) |
| 주제어 |
준주거지역; 용도지역제; 토지이용 실태분석; 도시관리계획 ; Residential-Commercial Mixed Area; Zoning System; Zoning Regulations |
| 요약1 |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토지이용은 시대적인 상황과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20여년이 흐르는 과정에서 대도시의 토지이용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에 대응하기 위해 “준주거지역”이라는 새로운 용도지역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준주거지역의 도입이후에도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에서는 거의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게다가, 최근에 준주거지역에서는 다양한 용도를 융·복합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경제적으로 사업성이 높은 주거용 건축물이 대부분 입지하고 있다.
우선, 대구시 준주거지역에서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은 건축물의 용도가 심각하게 혼재되어 있으며, 용도지역 규제에 대한 기준도 불분명하고, 운용의 획일성이다. 이로 인해 도시 정체성 및 특성이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있고, 도시이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에, 대구시 준주거지역을 다른 대도시처럼 획일적이고 비슷한 계획수법으로 관리하기 보다는 다양한 용도와 기능을 부여하여 지역적 특성과 건축물 용도의 특성을 살려 용적률을 차등적으로 부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대구시 준주거지역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준주거지역의 도입 목적에 맞지 않은 애매모호한 규제를 수정하기 위해 보다 명확하게 준주거지역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지역적 특성과 정체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5가지 유형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
| 요약2 |
This research found that land use regulations has not corresponded to the current of the times.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zoning regulations to keep the effectiveness of the zoning and its managemen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esent issues in the mixed use district in Daegu and management solutions to the issues and to suggest directions to the improvement of the land use regulations in the district through the primary and secondary research on the zoning and expert interviews for the research. The problem contained in the district in Daegu is that the uses of buildings are seriously mixed, that the criteria of the land use regulations are unclear, and that the standards of the management is uniform. Therefore, rather than managing the mixed use district with a uniform and similar planning technique like other large cities, it is necessary to regulate the use and bulk of buildings in that district differently in the context of the characteristics of communities. In order to revise ambiguous regulations that did not meet the purpose of the introduction of the mixed use zoning, this research suggests that the redefinition of the mixed use zoning district and that the five types of management strategies for the distric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