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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학회|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2020년 3월

논문명 공사비 변화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경제성 분석 / Economic Analysis of Zero Energy Building in South Korea
저자명 김재문식별저자
발행사 대한건축학회
수록사항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Vol.36 No.03 (2020-03)
페이지 시작페이지(147) 총페이지(11)
ISSN 1226-9107
주제분류 구조 / 재료
주제어 제로에너지빌딩; 비용편익 분석; 에너지 정책; 사회적 비용 ; Zero Energy Building; Cost-Benefit Analysis; Energy Policy; Social Cost
요약1 건물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증가됨에 따라,??정부에서는 2020년 이후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17년 ZEB인증이 시행 된 이후, 2019년 3월 기준 48건이 예비 및 본인증을 완료하였으며, 대부분 공공건축물이거나, 인증을 받더라도 ZEB 5등급을 획득하였다. 이는 연간 우리나라 건축허가 등록 건수에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고, 의무대상이 아니라면 거의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ZEB추가공사비 실증사례를 조사하여, 최근 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한 일반용도의 프로젝트를 기초로 ZEB추가공사비 변화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공공건축물인 것을 고려하여, 사회적비용을 고려하였으며, 비용편익 분석방법은 KDI의 예비타당성 분석방식과 동일하게 하였다. 분석결과 ZEB추가공사비 비율이 5% 이상인 경우,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국내 ZEB실증사례의 추가공사비 비율이 17%~38% 인 것을 감안하면 비용측면에서 ZEB인증 획득이 쉽지 않을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비용 및 경제성 측면의 차이를 좁히기 위하여, 해외 저에너지 및 ZEB 인센티브 사례를 통해 일리노이의 보조금지급 개념 및 민간 ZEB에 대한 사회적비용 보상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요약2 With the increasing obligation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to the building sector, the government has been gradually expanding its
obligation to zero-energy buildings since 2020. Since the ZEB certification took effect in 2017, 48 preliminary and main certifications have
been completed as of March 2019, and most of them are public buildings or even certified, but have earned Grade 5 of ZEB. This means
that compared with the number of annual building permits registered in Korea, the figure is insignificant, and that it receives little if not
mandatory.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empirical cases of ZEB additional construction cost and conducted cost benefit analysis
according to changes in ZEB additional construction cost based on a preliminary feasibility analysis project recently conducted by the KDI.
In addition, considering the public buildings, the social costs were considered, and the cost-benefit analysis method was the same as the
KDI's preliminary feasibility analysis method. The analysis shows that if the ratio of ZEB additional construction cost is more than 5 percent,
it is analyzed that there is no economic feasibility, and considering that the ratio of additional construction cost in the cases of ZEB in
Korea is 17 percent to 38 percent, it will not be easy to obtain ZEB certification in terms of cost. Finally, to narrow these differences in
cost and economic aspects, the overseas low energy and ZEB incentive examples proposed measures such as the concept of subsidy payment
in Illinois and the compensation of social costs to private ZEB.
소장처 대한건축학회
언어 한국어
DOI https://doi.org/10.5659/JAIK_SC.2020.36.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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