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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2020년 3월

논문명 업무분야 규제의 폐지에 따른 종합 및 전문건설사업자들의 상호시장 진출 수준 분석 / Analysis of Mutual Market Entry Level between General and Specialty Contractors according to Abolishing the Regulation of Business Area
저자명 이치주식별저자 ; 강형주 ; 문혁식별저자 ; 김민철
발행사 한국건설관리학회
수록사항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ol.21 No.2 (2020-03)
페이지 시작페이지(59) 총페이지(11)
ISSN 2005-6095
주제분류 시공(적산)
주제어 종합 및 전문건설업; 업역규제 폐지; 업종체계 개편; 상호시장 진출; 시장규모 ; General and Specialty Construction; Abolishing the Regulation of Business area; Reorganization of Business Type; Market Entry between General and Specialty Contractors; Market Size
요약1 건설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업역규제가 폐지되었으며, 종합 및 전문건설사업자들이 상호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후속단계로, 세분화된 업종을 대분류하는 업종체계의 개편을 준비 중이다. 업역규제의 폐지가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가 있다면, 업종개편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범위의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상호시장 진출의 가능성이 높은 종합 및 전문건설사업자들의 업종들을 도출한 후, 시장규모를 분석하여 업역규제의 폐지 효과를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과거에 수행한 공사들의 연계성과 등록기준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종합건설사업자들이 진출 가능한 전문공사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5개의 전문공사에 진출할 수 있었으며, 시장규모는 2017년 전문공사의 총 수주금액인 약 96조원의 약 82%(78.8조원)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업무내용의 관련성을 기반으로 전문건설사업자들이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종합공사와 시장규모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4개의 종합공사에 진출할 수 있는 시장규모는 2017년 종합공사의 총 수주금액인 약 190조원의 약 13%(24.7조원)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시장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시장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는 업종별 업무내용과 등록기준, 업역규제가 폐지되기 전의 공사실적을 기반으로 분석한 한계가 있다. 향후에 업종별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이 변경된다면, 본 연구의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요약2 The regulation of business area was abolished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the ability of general and specialty contractors to enter the mutual market. As the next step, the government is preparing for a reorganization of business type. If the impact of the abolishing of business area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analyzed, the result can contribute to determining the step by step application scope of the reorganization of business type. This study derived the business types having a high probability of the mutual market entry of general and specialty contractors. Then, the size of mutual market entry is analyzed. First, the connection between the general and specialty construction, and the similarities between the registration standards of general and specialty construction are analyzed. Based on the result, a general contractor can enter 15 business types of specialty construction, and the market size is about 78.8 trillion KRW. This is about 82% of the total contract cost of specialty construction during the year 2017 (about 96 trillion KRW). Next, based on the relevance of business contents, the market size when general contractors enter the specialty construction market is analyzed. As a result, the market size is about 24.7 trillion KRW, and this is about 13% of total contract cost of general construction during the year 2017 (about 190 trillion KRW).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 there is a higher probability of the mutual market entry of general contractors into specialty construction than vice versa. However, the result of this study is based on the current contents of business types, registration standards, and construction data of before abolishing the regulation of business area. This is a research limitation. If the business contents and registration standards are changed in the future, the result could differ from the current result.
소장처 한국건설관리학회
언어 한국어
DOI http://dx.doi.org/10.6106/KJCEM.2020.21.2.059
분석서지
건설관리 > 제도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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