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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학회|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19년 11월

논문명 건축물 범죄예방 기준 확대적용에 따른 경제성 분석 / An Economic Analysis by Applying Extended Crime Prevention Standards for Buildings
저자명 현태환식별저자 ; 조영진식별저자
발행사 대한건축학회
수록사항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Vol.35 No.11 (2019-11)
페이지 시작페이지(53) 총페이지(8)
ISSN 1226-9093
주제분류 계획및설계
주제어 범죄예방 건축기준; 범죄예방환경설계; 사회적 비용; 경제성 분석 ; Crime Prevention Building Standard; CPTED; Social Cost; Cost & Benefit Analysis
요약1 2019년 7월 31일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다가구주택 등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이 범죄예방 의무대상으로 편입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확대된 의무대상 건축물에 대한 범죄예방시설 설치에 따른 경제성 분석이다. 비용분석은 대상 건축물에 설치하는 예방시설의 가격과 설치비용의 총합으로 산출하며, 편익분석은 범죄예방 성능강화로 인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범죄의 사회적 비용으로 산출한다. 이에 따라 산출된 총 비용은 약 1,073억원이며, 총 편익은 약 94억원으로 산출되었다. 제도 시행 28년째 해에 편익이 비용을 초과한다.
요약2 Multi-unit house, multi-household house, row house and apartments with less than 500 households were included in the list of anti-crime for
buildings following the revision of the 「notice of crime prevention building standards」 on July 31, 2019. Strengthening the performance of
crime prevention buildings is inevitable to increase the cost of building construction, including installation of preventive facilities and use of
facilities that have secured performance. Thus an economic analysis on the costs and expected benefits of implementing the standards is
required for social consensus. Economic analysis is divided into cost analysis and benefit analysis. This study aims to perform an economic
analysis on the installation of crime prevention facilities in the buildings subject to expanded crime prevention obligations. Cost analysis is
calculated as the sum of the cost of installation and the price of the crime prevention facilities installed for each target residential building.
Benefit analysis is calculated as the social cost of targeted crimes that are expected to decrease due to the installation of crime prevention
facilities. Economic analysis shows that the total cost of installing crime prevention facilities in residential buildings is estimated at 107.31
billion won per year, while the total benefit from enhanced crime prevention performance is estimated at 9.38 billion won per year.
Considering inflation, benefits are expected to outpace costs in the 28th year since the system was implemented.
소장처 대한건축학회
언어 한국어
DOI https://doi.org/10.5659/JAIK_PD.2019.35.11.53
분석서지
건축계획 및 설계 > 제도 및 교육 > 건축 법규 및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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