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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2018년 1월

논문명 건설공사 불공정거래 방지제도 실효성 평가 및 개선방안 / Assessment of the Effectiveness of Unfair Trading Prevention Ac ts in Construction Industry
저자명 김성일식별저자 ; 조정희 ; 장철기식별저자
발행사 한국건설관리학회
수록사항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ol.19 No.1 (2018-01)
페이지 시작페이지(65) 총페이지(9)
ISSN 2005-6095
주제분류 시공(적산)
주제어 불공정거래 ; 제도 및 정책 ; 실효성 ; 중요도성과분석 ; 건설공사 ; Unfair Trading ; Policy ; Effectiveness ; IPA ; Construction Project
요약1 건설생산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차원에서도 이러한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여 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산업에서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의 성과와 실효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현재 불공정거래 방지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건설산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각 제도의 중요도 대비 성과를 IPA를 통하여 중요도 대비 상대적으로 성과가 낮아 개선이 시급한 제도들을 선별하였다. 건설공사에서의 불공정거래 방지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한 결과 전 생산단계에서 조사, 적발, 처벌 등 집행과 관련한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며, 각종 조사 및 분쟁조정 기구 역시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개선을 위해, 분쟁조정제도 개선, 불공정 행위 조사 및 적발 체제의 강화, 처벌 및 제재 조치 강화 등의 세부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현장에서의 소통을 강화하여 건설현장의 모든 참여자간의 상생협력과 갈등 예방을 통해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요약2 Since unfair trading practices between participants in construction project are common, the government has enforced several policies and systems to prevent or minimize the unfair trading practices in construction industry. However, not much attention has been paid to figure out which policies or acts are working or not. This paper analyzed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ies and acts which are being implemented to prevent unfair trading practices and provided several suggestions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ose acts. Survey was conducted to industry experts to collect data regarding their perceptions on those policies and acts. Then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ies and acts were analyzed in terms of their importance and performance through 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based on the survey result. It was found through IPA that execution related acts such as investigation, exposure, and punishment for unfair trading practice have shown low effectiveness in entire construction process and dispute arbitration and mediation related center operated by authority showed low performance too.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ose acts, dispute arbitration system improvement, investigation & reporting system consolidation and enhancement practical binding force of punishment and penalty were suggested. Most of all, rules and culture for fair trading should become more established in construction industry by preventing conflict among participants through active communication.
소장처 한국건설관리학회
언어 한국어
DOI http://dx.doi.org/10.6106/KJCEM.2018.19.1.065
분석서지
건설관리 > 제도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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