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명 |
소규모 주택 건축 활성화를 위한 안심 집짓기 정책 방안 / A Policy Proposal for Quality Improvement and Revitalization of SmallHousing Constructions |
| 주제어 |
; Policy Proposal ; Quality Improvement ; Revitalization ; Small Housing Constructions |
| 요약1 |
우리나라 주택 시장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대량의 주택 공급이 가능한 아파트 중심으로 정책이 마련되고 이에 맞추어 시장이 재편, 발전되어 왔다. 이로 인해 아파트는 제도화된 공급 시스템에 따라 중대형의 건설회사들에 의해 건설되므로 주택성능이 크게 향상 되어 왔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이 보장되어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안심하고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에 개별 필지에 개인 건축주의 의뢰로 개별 설계자와 시공자에 의해 지어지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들은 체계적인 공급 시스템이 없어 균일한 품질을 보장 받을 수 없다. 또한 이들 소규모 주택들은 주택의 성능에 문제가 있거나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도 비전문가인 건축주 혹은 거주자가 해결 방법을 찾기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드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소규모 주택은 품질이 좋고 관리가 용이한 아파트에 비해 주거환경 측면이 열세이므로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가 책정되어 대표적인 서민 주거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소규모 주택을 성능과 환경 측면에서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주택 시장과 환경의 조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소규모 주택의 건축 활성화를 통해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마련하여 서민 주거환경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소규모 주택의 건축 및 유지관리 프로세스에서 주택 성능 및 주거환경의 질을 저하시키고 소규모 주택의 가치가 평가 절하되는 원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민간 단독주택 건설시장의 비정상적인 주택건설 시스템을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법규 및 정책 개선 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서민 주거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정한 가격에 표준이상의 품질을 갖는 소규모 주택이 많이 건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규모 주택이 많아지면서 품질과 가격 경쟁이 이루어져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소규모 주택의 건축이 합리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건축기획 및 설계, 시공과정과, 완공이후의 유지보수, 거주이후의 매매과정 등에 대해 다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어떠한 정보를 어떤 시점에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사업관리자를 지정하여, 소규모 건축물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국민 안심 집짓기 플랫폼(가칭)'을 구성하고, 건축주가 원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있어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지원은 재정적인 측면보다는 정보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 안심 집짓기 플랫폼에서는 건축에 대한 기획과정에서부터, 설계, 시공에 이르는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플랫폼 상에서 개별적인 공급자들의 투명성과 기술력 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일정한 인정이나 증명서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공급자가 보유한 실적에 기반한 것일 수도 있으나, 그에 대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유형의 플랫폼에서는 많은 이들로부터 신뢰의 구축이라는 측면이 가장 중요하며, 신뢰를 유지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건축행위에 임하는 공급자들이 살아남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다양한 실적과 사례를 기반으로 수요자들의 입장에서는 기획단계부터 풍부한 정보를 접할 수 있고,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실적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기반으로 추후의 수요자를 만날 수 있는 플랫폼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기존의 소규모 건축시장을 합리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플랫폼이 활성화된다면 계약에 대한 측면도 표준화될 수 있고, 각종 건축서비스에 대한 단가 등도 합리화할 수 있는 등 기존의 건축서비스 산업에의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
| 요약2 |
Korean housing policies and market have come to center on apartment housing, because the country's rapid urbanization process has demanded a supply of mass housing units. Consequently, the quality of large complex apartment housing has improved over time, and people can now buy quality apartments with confidence, since they are constructed through an institutionalized supply process that involves medium- to large-scale companies. On the other hand, small single- and multi-family houses, each built on an individual lot by an architect and a builder at the owner's request, do not follow a systematic supply process, hindering realization of uniform quality. Also, when these small houses encounter problems in their performance or require refurbishing and/or retrofitting, the owners (or the residents), often lacking in expertise, tend to have difficulties in finding solutions and are burdened with extra cost in reality. While apartments in general have good quality and are easy to manage, small houses, due to the lower standards of their residential environment, are priced with lower rent fees and thus provide dwellings for the working class. Therefore, appropriate policies must be conceived to create a stable supply system and to induce quality improvement of residential environment through revitalization of small home construction projects. In order to improve housing quality for the working class, more small houses of above-average quality and appropriate prices need to be constructed, and the small housing market needs to be invigorated by quality and price competition as a result of the supply increase. For construction of small houses to flourish in a reasonable manner, a variety of aspects must be considered, such as architectural planning and design, construction, maintenance, selling, etc. This signifies that a careful consideration of 'when to provide what kind of information' is crucial. The government needs to designate managers for small housing construction projects, establish an online platform that appropriately connects suppliers and consumers in a transparent process, and support minimizing various risks that may arise from information asymmetry. These support measures must be defined from an informational or technical standpoint before a financial one. Such platform must deliver an integrated service that ranges from architectural planning to design and construction, and more specifically, it needs to offer assessments on individual supplier's transparency and technical competency. While they can be substantiated by certificates and/or verification documents, or be based on the records of previousprojects, a neutral and fair method of managing them must be developed. The most critical part of constructing this type of platform is gaining public confidence, and the system must be established in a way that only the suppliers who maintain the consumers' trust and work in good faith can thrive. It is anticipated that such platform will revitalize local small housing markets, as consumers can obtain ample information from the initial planning phase deriving from the records of actual projects and cases, and suppliers can meet potential consumers based on a fair evaluation of their previous projects. The activation of this platform is also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existing architectural services industry, as it can lead to standardization of contracts and rationalization of related unit pric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