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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간연구원|AURI 연구보고서(정책) 2016년 9월

서명 도시재생사업 청년층 참여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 Youth Involvement in Urban Regeneration
연구책임자명 윤주선 ; 박성남식별저자
연구기관명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수록지명 연구보고서(정책)
출판년월 2016-09
페이지 시작페이지(1) 총페이지(118)
주제분류 도시 / 계획및설계
주제어 도시재생스타트업 ; 청년창업 ; 리노베이션 스쿨 ; 액티브 로컬 ; 민?관협력 ; Urban regeneration start-up ; start-up ; Renovation school ; Active local ; Public·Private collaboration
요약1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3.12.5. 시행, 이하 도시재생 특별법)」에 의해 2014년 13개소, 2016년 33개소의 국비지원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시재생 특별법 제4조에 근거한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에서는 국가 도시재생의 목표 중 첫 번째로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강화를 설정했다. 그러나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이 반환점을 돌며 계획에서 실행 단계로 접어들은 2016년에도 창조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은 취약한 상태이다. 일자리 창출 미흡은 도시재생 특별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근거하여 2016년 3월 실시한 2015년 추진실적평가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 사업을 실행하는데 적합한 실행주체의 성격을 파악하고 이들을 발굴, 육성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인구감소 시대의 도시 관리 방식인 도시재생은 신규생산을 통한 팽창적 공급보다 기존생산의 재조합과 연계를 추구한다. 구도심에 축적된 사회문화적 자산을 융?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재창조함으로써 인구와 소비를 적재적소에 연결하는 것이 도시재생의 목표 중 하나이다. 다시 말해 도시재생은 "지우고 새로 만들기"보다 지역의 "인적?물적?역사적 자산을 연계?융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기존 자원을 고려하고 기존 주체와의 소통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사업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다양한 변수가 발생한다. 현장의 돌발적인 변수에 빠르고 유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작고 유연하게 구성하는 편이 유리하다. 또한 도시재생에서의 사업모델 구축은 성장시대에 맞춰 다듬어진 관습적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방법론을 실험적으로 도전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새로운 시도를 위해서는 분업을 통해 "해오던 방식을 안정적으로 반복"하는데 최적화된 대규모 조직보다 "안 해본 방식을 실험적으로 시도"하는 데 적절한 청년 그룹이 유리하다. 특히 근린형 도시재생은 저예산 단기 프로젝트들이 전국 각지에서 다발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조직 간 융?복합이 영속적이지 않다. 각 프로젝트의 성격에 맞게 각 분야의 팀끼리 결합과 분리가 수시로 발생된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야 간 결합과 분리에 용이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도 소규모 그룹이 도시재생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분야의 벽을 뛰어넘는 수평적 인적 네트워크와 유연한 조직운영에 강점을 보이는 소규모 청년그룹들이 성공한 지역의 도시재생에서 자주 나타나는 이유이다. 최근 도시재생의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들 소규모 청년 그룹은 혁신적 사업 아이디어의 실천을 위해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한 소규모 사업주체를 구성하고 조직규모를 키워나가기 보다 사업 성격에 따라 다양한 조직간 파트너쉽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스타트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공간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들 그룹을 "도시재생 스타트업"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블랭크, 로컬디자인무브먼트, 어반하이브리드, 앤스페이스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재생 스타트업을 조사?분석하여 각 분야별 도시재생스타트업의 특징과 업무영역을 분류했다. 또한 일본의 도시재생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리노베이션 스쿨을 사례조사하여 한국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다. 눈에 보이는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반경 200m 범위를 대상으로 건축?부동산?미디어?그래픽 분야의 전문가들을 한 팀으로 묶어 전체 도시재생 프로세스를 통합 발주하고, 해당 지역 유지관리를 담당할 지역밀착 디벨로퍼를 구축해 지속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국내 도시재생 청년창업 문제와 보조금 지급 이후의 자생력 확보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요약2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ave conducted urban regeneration projects (13 projects in 2014 and 33 projects in 2016), which were funded by the government, based on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Urban Regeneration" (Initiated on Dec 5th, 2013, Referred as 'Special Act on Urban Regeneration' below). In the "Basic Policies for National Urban Regeneration", which is based on the article 4 in the Special Act on Urban Regeneration, job creation and competence improvement for the city was established as the first purpose of urban regeneration. Urban regeneration pilot project have passed planning phase and turned into the implementation phase in 2016, however, a foundation for the job creation is still vulnerable. This issue was noted repeatedly in the 2015 annual review, based on the article 24 and the enforcement ordinance 31 in the Special Act on Urban Regeneration. Based on this contex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actice subject for the urban regeneration, and to establish the methodologies to discover and promote practice subject. Urban regeneration, which is the governing methodology in the population decrease era, pursues recombination and collaboration with existing production, instead of the expansive supply by the new production. One of the purpose in the urban regeneration is to connect population and consumption efficiently, based on the recreated values by the combination and collaboration of the social and cultural assets in the old city. In other words, urban regeneration creates added values by the combination and collaboration of 'personnel, material, and historical assets', instead of 'delete and build'. This requires consideration for the existing assets and communications with existing subject for the project proceeding, thus various unexpected issues occur through the process of the project. To deal with unexpected variables of the field, it is better to have a small and flexible organization to adjust quickly and actively. Additionally, business model of urban regeneration often requires experimental challenges by new methodology, instead of following conventional method which was adjusted for the growth era. For this, a young group is better to perform "Experimental trial which was not conducted before" than a large group which is efficient for "Repeating conventional methodology in a stable way". Especially, neighborhood type urban regenerations are short-term projects with small funding, which are conducted simultaneously in the nation. Therefore, the combination and collaboration between organizations are not consistent, and combination and separation of teams often occurs by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ject. To respond efficiently for frequent combination and separation between various areas, small scale group has a benefit for the urban regeneration. Small scale young group demonstrates multidisciplinary parallel human networks and flexible organization management, and this is the reason that small scale your groups often conducted successful local urban regeneration. Recently, these small scale your group became a leader for the urban regeneration. They organized small business subject for fast decision making and innovative business idea practiced, and deals with diverse issues by various partnership between organization instead of growing up to large organization. In this study, this group was defined as "Urban regeneration start-up", which solved spacial and local issues, and created job opportunities in the same way as start-up. In this study, various types of urban regeneration start-up was searched and analyzed such as 'Blank', 'Local Design Movement', 'Urban Hybrid', and '& Space', and the characteristics and business areas of each urban regeneration start-up was categorized. Additionally, Japanese urban start-up incubating program, 'Renovation school', was studied as a reference, and reviewed the applicability for Korea. In conclusion, urban regeneration start-up should be conducted in the 200m radius, which can generate visible difference. Whole urban regeneration process should be ordered to the team which includes the specialists of architecture, real estate, media and graphic, and local developer should be organized to manage each area for sustainable project management. This can be a new alternative for the Korean urban regeneration start-up and securing independence after government fu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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