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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간연구원|AURI 연구보고서(정책) 2016년 9월

서명 지구단위계획 변경제도 합리화 방안 / Suggestions for Rationalizing Alteration District Unit Planning Regulations - Focusing on the alteration of minor plannning matters - / 경미한 사항 변경을 중심으로
연구책임자명 박성남식별저자 ; 오성훈식별저자 ; 김승남식별저자 ; 이은석
연구기관명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수록지명 연구보고서(정책)
출판년월 2016-09
페이지 시작페이지(1) 총페이지(171)
주제분류 도시 / 계획및설계
주제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 ; 경미한 사항 ;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 District Unit Plan ; Minor matters
요약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미한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생략하고 운영할 수 있다1). 2002년 국토계획법 제정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최초 시행 된지 약 15년이 지나면서 각종 절차가 생략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관한 변경은 제도적 편의성을 이유로 개선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의 범위 및 규정 방식을 재검토 하고 지구단위계획제도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의 범위 및 기준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기준과 현실의 격차를 명확히 정리하여 규제 합리화를 위한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토계획법 및 이하 법규에서 정한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사항에 의한 변경을 자료를 통한 문헌연구와 운영하고 있는 기초지자체의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재 현실적으로 경미한 사항으로 적용되어야 마땅하나 일반변경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항목이 일부 있음이 확인되었다. 지구단위계획의 계획 결정 및 변경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어,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 위임의 취지에 맞게 지자체별 특성있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을 위해서는 지자체 조례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초지자체 경미한 변경 사례조사 결과, 계획 구역 및 가구, 획지 변경,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 사례들의 횟수가 많게 나타났는데, 이들 사항들은 지구단위계획의 본래 지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지와 현행 제도상 변경범위가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평가와 개선사항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등의 추가적인 분석 절차가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경미한 변경사례가 없거나 적은 항목들에 대한 기준 및 완화 범위를 제고하여야 한다.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 대상여부에 대해 국토부에 2013년부터 접수된 민원 질의 및 회신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면적변경','사업·시설·위치 등에 따른 지구단위계획변경','지침 및 절차 등의 변경','건축물 계획변경', '수립 과정 중 심의·의견 청취 등으로 인한 계획변경','용도지역 변경','계획변경 등 토지 수요주 동의' 등 7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논의가 필요한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관련 질의 의견을 중심으로 국토부 민원질의 회신 유형을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 변경','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계획 구역 및 가구','획지 변경, 건축물 관련 사항 변경','차량출입구, 시설물 및 간판계획 등 변경'으로 재정리하여 검토 대상 계획 항목 도출에 참고하였다. 국토부 민원 질의 및 회신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민원 질의들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 현행 제도 상에서 지구단위계획 일반변경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 경미한 사항 포함여부에 대한 질의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둘째, 지구단위계획 관련 법규와 지자체 조례간의 연계로 작동되는 경미한 사항 변경 분야인 경우 지자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성이 있다. 법령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하고 있는 민원에 대한 국토부 회신 내용으로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권자의 확인 및 판단이 필요하거나 지자체와 의 협의가 필요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어, 지자체에서 조례나 매뉴얼 등을 활용하여 내용 보완 및 구체화가 필요하다. 셋째, 질의내용 중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사항은 경미한 사항 범위에 포함가능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빈번한 질의내용인 용도지역 간 변경사항과 비도시지역에 대한 경미한 변경의 규제에 대해서는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항목의 경미한 사항 범위 재검토를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전문가 중 과반수 이상이 경미한 사항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경미한 사항 범위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관련 조례 운용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지구단위계획 계획 항목에 중요도에 대한 복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본 연구의 전문가 설문 분석 결과는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설문 분석 결과 각 항목별 AHP 결과는 중요도에 대한 인식의 상대 비교 가중치를 제시하고 있는 바, 경미한 사항의 지역별 결정이나 위원회 심의시 가중치가 높은 항목 검토를 우선시하여 체크리스트 등의 방법으로 효과적 의사결정 절차를 수행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겠다. 항목별 변경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전문적 판단 필요성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변경'의 경우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3.0~3.5 수준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해서는 절차 간소화를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변경 절차 다원화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는바, 지자체에서 절차를 여건에 맞게 차별화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조례를 최대한 활용하되 지자체별로 지구단위계획 운용 지침을 만들어 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현행 제도상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 항목별로 구분하여 추가로 경미한 변경 대상에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을 분류하였으며, 이를 현행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적용하여 단기 제도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중장기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 특성에 따라 자율적 기준을 정해 운용하는 방향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절차상 차별화하여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확대하여 제시해 보고자 한 시도를 적용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그러나 현 시점에는 기존의 경미한 변경 제도의 틀을 대대적으로 개정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지자체에서 특징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부문별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지역특화형 수립기준을 마련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 운용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구단위계획 운용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요약2 If the district unit plan is to be changed as a minor matter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district unit plan by the Act on the Plan and Utilization of the National Territory, the relevant procedures such as the deliberation of the Urban Planning Commission may be omitted and operate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scope of the district unit plan and the regulation method, and to suggest a policy plan to flexibly use the district unit planning system. Also, based on the result of collecting diverse opinions on the scope and criteria of minor changes in the district unit plan, we will clarify the gap between legal standards and reality and propose a plan to improve related regulation system for rationalization of regulation. The analysis of the changes made by the minority of the District Unit Plan established by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and the following regulations was analyzed by collecting the opinions of the officials of the basic local governments who are studying and operating the literature through the data. As a result, it is confirmed that there is a part of the district unit plan which is operated as a general change. We analyzed the complaints received and inquiries received from the Ministry of Land, and Transporta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decided to change the plan due to 'Change of area', 'Change of district unit plan based on business, facility, location', 'Change of guidelines and procedures',' Change of building plan ',' , 'Change of use area', 'change of plan, etc.'.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mplaints and responses of the Ministry of Land,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drawn. First, it is necessary to prepare remedies for civil complaints that are not mild. Despite the fact that the current system specifically specifies the extent of general changes in the district unit plan, there are a number of inquiries about whether to include minor matters in the national land sector. Second, in the case of minor changes that operate by linkage between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district unit plan and local government regulations, there is a need to be specified in the Local Government Ordinance.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which is recognized as a minor issue in the Act, needs to confirm and judge the decision makers of the relevant district unit plans, and cases where consultation with local governments is necessary. Supplementation and refinement are necessary. Third, it is necessary to judge whether the contents that are repeatedly raised among the contents of the query can be included in the range of minor matters. It is necessary to collect opinions from public officials and experts regarding the regulation of minor changes to the non-urban areas and the changes between the use areas, which are frequent inquiries. The opinions of experts were collected for reviewing the scope of minor changes in the items of the district unit plan change. As for the necessity of consultation and professional judgment on changes by items, it was found that it is most necessary in case of 'change of use area and use district', and for items evaluated as 3.0 ~ 3.5 level relatively, You will need to review it. As the necessity of diversification of the change procedure is recognized, it is considered that the local government can differentiate the procedure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It is effective to use the ordinance as much as possible, but it is effective to create and operate the district unit plan operation guide for each local government. In addition, we classified the matters that can be taken into consideration for the minor change subject by dividing the minor items in the current system by the plan items, and proposed the improvement plan of the short - term system by applying it to the current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In the mid to long term, it is necessary to find a way to set up autonomous standards for minor changes in the district unit plan according to local characteristics. In this study, we can apply the attempt to enlarge and present the range of minor matters differentiated from the procedure. However, at this point, it is unreasonable to revise the existing framework of minor changes. It is effective to establish criteria for establishing regional specialization for each district's district unit plan which is to be managed by the local governments and to prepare the district unit plan operation standard by comprehensive review of the difficulties in the operation of district unit plan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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