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명 |
건설사업의 분쟁사례 유형 분석 / Analysis of Dispute Cases in Construction Projects Focused on Arbitration Cases of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rad / 대한 상사 중재원 중재판정사례를 중심으로 - / 제1분과 : 건설관리 |
| 저자명 |
최희주(Choi, hee-Ju) ; 안상현(Ahn, Sang-Hyun) ; 유정호(Yu, Jung-Ho) |
| 수록사항 |
전국 대학생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6-11) |
| 요약1 |
건설사업은 다양한 사업주체들이 참여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한 클레임 및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증가하고 있는 분쟁의 사례를 살펴보면 상당수가 시공사와 발주자 사이에서 발생하고,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불공정 관행이 원인이 되어 분쟁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시공사는 분쟁의 최소화를 위한 분쟁사례의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기존의 분쟁관련 사례연구는 유형 또는 원인 등 단일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