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명 |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개선 연구 / Incentivizing Green Building: Easement of Building Regulations and Contributed Acceptance |
| 주제어 |
녹색건축물 ; 인센티브제도 ; 건축규제 ; 기부채납 ; Green Building ; Incentive System ; Architectural Design Regulation ; Land Donation |
| 요약1 |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그 효과는 미미하다. 다른 유형의 인센티브 요건에 비해 많은 비용과 행정절차가 소요됨에도 그로 인한 혜택은 상대적으로 미미하고 그 결과 또한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또한, 무엇보다 큰 문제는 초기 투자비용이 상당 수준 증가함에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이 매우 한정적이라는 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인센티브제도의 법률적 근거와 한계를 살펴보고 건축기준 완화와 주택사업에 대한 기부채납 기준을 중심으로 그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를 통해 제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우선, 녹색건축 인센티브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녹색건축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을 통해 인센티브의 지원시점과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녹색건축법 제15조의 신규 조항 신설을 통해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근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점차 신규 건축 수요보다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 수요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불합리하고 실효성이 미미했던 건축기준 완화 인센티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녹색건축법·령·규칙 및 행정규칙(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통합적 개정이 요구된다. 녹색건축법에서는 건축기준 최대 완화 비율을 상향하고, 시행령에서는 건축기준 완화 기준을 행정규칙이 아닌 시행규칙 수준에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며, 시행규칙에서는 별도의 조례 제정 절차 없이 적용할 수 있는 최대 완화폭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9에 의한 건축기준 완화 기준 역시, 인센티브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녹색건축의 초기 투자비용 경감을 위한 대책으로서, 현행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에 녹색건축에 대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특례 조항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 관련 인증등급에 따라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기부채납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한 바와 같이 녹색건축 인센티브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의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인센티브제도 틀 내에서 보면 녹색건축과 관련된 인센티브는 여전히 그에 따르는 비용에 비해 효용의 크기가 작고 불확실성이 큰 수단이다. 따라서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른 인센티브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최소한 다른 인센티브 요건과 비슷한 수준의 비용과 행정소요 수준에서 비슷한 수준의 혜택이 부여될 때, 비로소 녹색건축이 선택 가능한 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는 현행 녹색건축 인증제도와 인센티브제도의 한계를 최소화하고, 그간 활용도가 낮았던 건축기준 완화 인센티브의 실효성을 크게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를 통해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기반이 공고해짐에 따라,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건축물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더 나아가 환경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요약2 |
Korean government has been promoted diverse incentive policies to activate 'Green Building' construction. So far, however, the incentive policies are not effective due to their high cost, complicated administrative procedure, low level of benefit and high uncertainties. Particularly, the financial supports are very restrictive although the initial construction cost is much higher compared to general buildings. This research aims to improve existing legal systems to incentivize green buildings. This research analyzes the limitations of green building incentive policies and suggests political improvement strategy focusing on the easement of building regulations and contributed acceptance. This research suggests three political alternatives as follows. First suggestion is an amendment for the enforcement decree 11th and an establishment of new clause decree 15th of Green Building Act. The amendment for enforcement decree 11th includes definite support timing and object to intensify legal evidence. The object of establishment in the enforcement decree 15th is to intensify the mitigation evidence of building standard considering increase of green remodeling demand. Second suggestion is a revision of Green Building Act and administrative rules in order to improve incentive system of building standard mitigation which has low efficacy. The revision has detailed contents of upgrading maximum mitigation ratio of building standard such as building height and floor area ratio. The Enforcement Decree of Green Building Act includes the building mitigation standard for building which is defined in Green Building Act. The ordinance has maximum mitigation ratio of the building standard that is permitted within the Green Building Act hierarchy. Presidential Decree of the Green Building Act could contain a new clause regarding mitigation scope of the building standard in the Ordinance of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f Green Building Act. The contents on building standard mitigation in Table 9, Design Standard for the Building Energy Saving, are adjusted to intensify effectiveness of incentive system. Lastly, this research suggests the exceptional clause about contributed acceptance for social infrastructure to reduce the initial cost of green building constructions. According to the clause, the contributed acceptance ratio can be reduced from 5% to 10% based on the grade of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This study reviews incentive regulations and try to suggest legal alternatives for green building activation. However, green building`s benefits are still less than the construction cost and uncertainty about the effectiveness. Thus, additional research is needed to make this incentive system more precise based on legal equity compared to other incentive policies. When building owners do not need to invest higher cost and take similar benefits compared to general buildings within a given green building incentive system, green building would be a viable option for them. We expect that these results help achieving the goal of building energy saving and greenhouse gas reduction through green building vitalizatio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