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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2016년 7월

논문명 국내 공공 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 기준 개선방안 / Improvement of the Calculation Standard for Prolongation cost of Domestic Public Construction Project /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산정기준의 비교 고찰
저자명 정기창식별저자 ; 이재섭
발행사 한국건설관리학회
수록사항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ol.17 No.4 (2016-07)
페이지 시작페이지(95) 총페이지(8)
ISSN 2005-6095
주제분류 시공(적산)
주제어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 공사기간 연장 ; 공기연장 ; 추가비용 ; 계약금액 조정 ; 기타경비 ; 간접비 ; Prolongation Cost ; Time Extension ; Delay cost ; Contract Price Adjustment ; Incidental Cost ; Indirect Cost
요약1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에 관한 연구가 최근 정량적인 부분에 집중되어 제시되고 있으며, 최근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공공 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을,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러한 산정기준의 문제점에 대해 명확하게 개선방안의 요구가 있음에도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개별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국가계약법'에 따른 산정기준과 '지방계약법'에 따른 산정기준의 각 산정결과를 비교하고, 문제점을 고찰 후 현장사례를 분석하여 적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각 규정을 고찰한 결과 기타경비 산정방식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실제 비용이 적게는 12.37%부터 24.95%까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실비가 아닌 계약당시 요율을 그대로 기타경비요율로 적용하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산정방식의 문제점에 따른 것이며, 이에 따라 실제 비용보다 적은 공기연장 비용이 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장자료를 기반으로 적정한 기타경비 산정요율을 총공사비 대비 1일당 기타경비 요율과 간접비 대비 요율방식으로 제시하였다.
요약2 Recently, a research regarding calculation of construction time extension-oriented incidental costs has been intensively suggested in quantitative aspect and recent studies on system improvement has been made continuously. In the case of Domestic Public Construction Works, State Contract Act is applied when the client is government whereas Local Government Contract Act is done when the client is local government, but more meticulous study is required because improvement plan is not proposed even there is a clear demand for improvement of these problems on calculation standard. Thus this study suggested appropriate standard by comparing each the calculation standards followed by 'State Contract Act' and 'Local Government Contract Act', considering the problems accorded, and analyzing field cases. Calculation method of other expenses was differently regulated as the revision of each regulation, and this demonstrates that there is a difference of actual cost from 12.37% to 24.95%. It is shown that less cost of construction time were calculated than actual cost according to a problem of calculation method by State Contract Act as the rate at the time of contract to be applied in other expense rate. This study suggested the rate against incidental cost and the rate of other expense per day against total construction cost as an appropriate rate calculation for other expense based on field database.
소장처 한국건설관리학회
언어 한국어
DOI http://dx.doi.org/10.6106/KJCEM.2016.17.4.095
분석서지
건설관리 > 프로젝트관리 > 계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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