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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간연구원|AURI 연구보고서(정책) 2015년 12월

서명 건축물 옥상공간의 이용활성화 방안 연구 / A Study for the Building Rooftop Utilization ? Focusing on the Building Rooftop in Seoul /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책임자명 고영호 ; 조상규식별저자
연구기관명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수록지명 연구보고서(정책)
출판년월 2015-12
페이지 시작페이지(1) 총페이지(90)
주제분류 도시 / 계획및설계
주제어 옥상공간 이용활성화 ; 옥상녹화 ; 옥상 태양광발전 ; Building Rooftop Utilization ; Rooftop Solar PV System ; Green Rooftop System
요약1 도심지역 건축물 옥상공간에 녹지를 조성하고 태양광발전 설비시설을 설치하는 등 옥상공간의 다양한 활용은 도심지역 고밀도 건축행위에 따른 가용 토지면적의 부족으로 인한 필연적 공간이용 사례이다. 2012년부터 시행되어 온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은 건축물 옥상공간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생산 공간으로 집중 활용하는 정책분야를 포함하고 있을 정도이다. 옥상녹화의 경우에도 ?건축법?과 여러 관련 법규를 통해 옥상녹화에 대해 정의하고 서울시를 포함한 여러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건축물 옥상녹화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도 옥상녹화 및 태양광 발전시설의 효과를 환경, 사회, 경제적 부문으로 대분하여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도심지 건축물 옥상공간 활용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건축물 옥상공간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존의 법적, 제도적 지원의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자체가 뚜렷한 공간적 목표대상을 설정하고 해당 지역의 옥상공간 이용활성화율을 높이는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옥상녹화와 태양광 발전시설을 중심으로 관련 법, 제도를 검토하였고 적용 사례와 유형을 정리하였으며 서울시를 대상으로 옥상녹화 및 태양광 발전시설이 가용한 건축물의 특성과 분포현황을 분석하였다. 옥상녹화와 태양광 발전시설을 중심으로 관련 법, 제도를 검토하였다. 옥상녹화의 경우 직접적으로는 ?건축법?과 ?주택법?에, 간접적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시행과 지원의 근거를 가지며, 서울특별시 등 주요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옥상녹화와 관련한 법, 제도적 개선점으로는 옥상녹화의 도시적?집단적 효과 증진을 위한 도시 규모의 법규의 필요성과 건축물의 특성과 현황을 고려한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 옥상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통해 각종 규정과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실제적 시행은 국토교통부의 태양광 설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옥상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한 법, 제도적 개선점으로는 건축물 옥상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 설비시설의 명확한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과 건축물 옥상부 태양광발전 설비시설 설치행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요구되고 있다. 옥상녹화와 태양광 발전시설이 갖는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정리하고 각각의 옥상공간 이용의 유형을 사례 검토를 통해 분류?정리하였다. 옥상녹화는 도시열섬 현상 완화와 도시 홍수예방 등의 환경적 효과와 건축물 냉난방 에너지 절감 및 내구성 향상 등의 경제적 효과를 가지며 휴식공간과 환경교육 장소 제공의 사회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옥상녹화의 유형을 관리 요구의 집중성과 녹화시스템의 하중에 따라 저관리?경량형, 관리?중량형, 혼합형으로 대분하여 각 유형의 특성과 사례를 정리하였다. 옥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의 환경적 효과와 관련 산업의 동시성장 및 건축물 관리비용 절감의 경제적 효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기반 구축 등의 사회적 효과로 대분하여 정리하였다. 옥상 태양광 발전시설의 유형을 지붕 특성에 따라 평지붕형과 경사지붕형으로 나누어 설비시설의 특성과 사례를 정리하였다. 또한 건축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과 녹화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효과와 사례를 검토?정리하였다. 서울시의 옥상녹화 조성 및 옥상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의 분포현황 및 분포밀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한 자료로는 국토교통부의 건축물대장과 안전행정부의 도로명주소 사업 기반 새주소 도로명 수치지도를사용하였다. 분포밀도를 분석하고 지도로 표현하기 위해 ArcMap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시의 옥상녹화 가용 건축물은 약 25만여 동으로 서울시 전체 건축물의 약 40%를 차지하며, 가용 건축물의 옥상녹화 가용 면적의 합은 약 27㎢이며 서울시 전체 건축물 옥상면적의 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울시 옥상녹화 가용 건축물은 중랑구, 관악구, 은평구 등에 많이 위치하며 옥상녹화 가용 건축물의 옥상면적은 성북구, 강서구, 양천구 등에 크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의 용도별 옥상녹화 가용 면적이 차이를 보인다는 가정으로 분석한 결과, 옥상녹화 가용 건축물은 주거시설이 가장높은 비율(약 24만 동 - 96.84%)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옥상녹화가용 주거용 건축물의 최다 분포지역은 중랑구(약 1만 5천 동)이고, 옥상녹화가용 옥상면적은 성북구(약 1.7㎢)에 최대로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울시의 옥상 태양광발전 설비시설 설치 가용 건축물은 약 4만 7천여 동으로 서울시 전체 건축물의 약 7%를 차지하며, 가용 건축물의 옥상공간 가용 면적 기준 태양광발전 잠재량은 약 316㎿로 이는 연간 약 98만여 톤의 CO2 배출감축량 또는 30년생 소나무 약 1억 5천여 그루를 심는 효과의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옥상 태양광발전 설비시설 설치 가용 건축물은 은평구, 관악구, 마포구 등에 많이 위치하고 있으며, 옥상 태양광발전 잠재량은 양천구, 은평구, 마포구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건축물 용도별 옥상 태양광 가용 건축물을 분류한 결과, 주거용 건축물이 가장 많은 것(약 3만 5천 동 ? 74.61%)으로 나타났다. 옥상 태양광발전 가용 주거용 건축물은 은평구(약 3천여 동)에 최다 분포하고 있으며, 옥상 태양광발전 잠재량 최대 분포지역은 양천구(약 35㎿)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옥상녹화와 옥상 태양광 발전시설을 중심으로 건축물 옥상공간 이용활성화를 위한 세 가지의 관련 법,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옥상공간 이용활성화 방식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즉, 옥상공간 활용이 가능한 건축물의 특성과 지역 분포현황 파악을 통한 명확한 옥상공간활용 지원 대상 및 이용활성화 목표 설정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지자체는 옥상부 녹화 조성 및 태양광발전 설비시설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의 분포현황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개별·집합 건축물 특성을 반영한 옥상공간 이용방안을 마련하여 옥상공간 이용활성화 정책·지원의 명확한 공간적 목표와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둘째, 기존 건축물의 옥상녹화 및 태양광발전 등의 지속적인 보급·확산과 함께 신축 건축물의 옥상공간 활용 의무화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 및 지자체 관련 건축조례,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의 규정을 보완하고 신설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옥상부 태양광발전 설비시설의 명확한 성격 규정을 제안하였다. 즉, 옥상공간 활용과 신재생에너지 생산?활용을 위해 옥상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 설비시설을 건축설비로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해당 설치행위는 설비 보강 또는 설비 증설인 것으로 ?주택법?에서 규정하며 ?주택법 시행령?에 설비보강 또는 설비 증설인 경우의 행위허가 항목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요약2 Various urban projects to develop and install vegetable gardens, community parks, or solar PV(photovoltaic) systems on a building rooftop are an inevitable observation in a city fully developed so being lack of available land area for other spatial uses. Seoul, S. Korea, is a representative city in terms of promoting building rooftop spaces for solar PV and green rooftop systems. This study aims to propose the improvement of legislation and policy that relates to the promotion of rooftop solar PV and green rooftop system. For this, current legislation and policy are examined. The types and cases of rooftop PV and greening systems are reviewed as well. Focusing on the buildings in Seoul, this study also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building to examine the distribution of buildings which are available for solar PV and green rooftop system. The result of legislation and policy review represents that application of the legislation and policy is limited to individual building, and that it would be necessary to consider city scale application of the legislation and policy to promote regional rooftop utilization effects. The results of building characteristic analysis and spatial distribution examination, this study shows total number of buildings that are available for rooftop solar PV and green rooftop systems with pinpointing specific areas where those buildings are mostly located. For the improvement of legislation and policy this study propose to specificize the spatial target and direction of institutional support for effective promotion of building rooftop utilization by examining building characteristics and rooftop applicability. This study also suggests for clarifying the category of rooftop solar PV facility and its installation practice in current legislation such as ?Building Act? and ?Housing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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