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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간연구원|AURI 연구보고서(정책) 2015년 7월

서명 건축자산 진흥구역 운영을 위한 주요 쟁점 분석 / Implementation Issues for Architectural Assets Promotion District
연구책임자명 심경미식별저자 ; 임유경식별저자 ; 강경환
연구기관명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수록지명 연구보고서(정책)
출판년월 2015-07
페이지 시작페이지(1) 총페이지(180)
주제분류 도시 / 계획및설계
주제어 건축자산 진흥구역 ; 건축자산 ; 지구단위계획 ; 역사문화환경 ; 근대건축물 ; 한옥 ; Architectural Assets Promotion District ; Architectural Assets ; District Unit Planning ; Historic and Cultural Environment ; Modern Buildings ; Hanok
요약1 본 연구는 2015년 6월 시행되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한옥등건축자산법)」에 의해 도입된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 쟁점사항을 도출하고 쟁점별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서 형식의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법률 규정을 토대로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를 검토·정리하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건축자산 진흥구역 운영과 관련한 주요 쟁점사항을 도출하여 10가지 쟁점사항별로 운영방안을 제안·설명하고 참고사례를 제시하였다. 2015년 6월 최종 확정된 「한옥등건축자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토대로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우수건축자산 주변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개별 건축자산이 아닌 일정구역내 군집되어 있는 건축자산을 면단위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에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예상하는 구역 내 건축자산 현황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구역 지정의 주체는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있으나 일반 주민도 제안이 가능하다. 구역지정은 시?도에서 구역지정계획을 작성하여 주민의견청취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구역지정 후 관리계획의 수립 주체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있다. 관리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이하 지단)으로 수립하는 경우 지단 수립 절차와 동일하며,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하지 않는 경우 주민열람 및 의견 청취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절차는 보다 간소하다. 이 경우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지역의 건축심의 또는 도시계획심의, 사업개발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되면, 기반시설 및 건축물 수선비 지원, 협의체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며, 건축물 개?보수 및 신축 시 지구단위계획에서 의 완화 규정 외에 추가로 건축법규의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건축법등의 특례 적용은 법적구속력이 있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한한다. 건축자산 진흥구역 운영과 관련하여 ① 건축자산 개념 ② 건축자산 기초조사 방법 ③ 건축자산 선정기준 및 방법 ④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기준 및 대상 ⑤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계획의 작성 ⑥ 기존 지구?구역과의 관계 ⑦ 지정의 방식 ⑧ 지원 및 관리의 범위 ⑨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수립방향과 내용 ⑩ 건축물 관리계획의 수립방향과 내용 등 10가지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운영방안 및 설명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자산은 법적인 의미로는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그 범위는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로 문화재로 지정?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건축자산은 "문화유산" 및 "문화재"에 비해 실용 가치를 중시하고, 경제성 증진을 고려하며, 적극적인 활용을 모색하는 능동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유사한 개념의 등록문화재와는 대상이나 기준의 차이보다는 실제로 문화재로의 등록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고 볼 수 있으며, 서울시의 미래유산은 무형의 것까지도 해당된다는 점에서 그 범주가 건축자산보다 포괄적이다. 한편 '우수건축자산'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해당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해 시?도지사가 등록을 결정한 것을 말한다. 건축자산 기초조사와 관련해서는 조사의 필요성과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기초조사 절차와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1단계: 건축자산 후보군 추출?정리, 2단계: 후보군의 현황파악을 위한 현장조사)하고, 조사서식서에 따른 조사결과 작성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더불어 공간환경 유형의 건축자산 조사방식과 지구단위계획의 조사와의 차별성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Q&A 형식으로 설명하였다. 건축자산 선정기준은 「한옥등건축자산법」시행령 별표1의 우수건축자산 가치기준을 토대로 하되, 지자체 자체적으로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사의 편의상 건축자산 조성시기 기준이나 관련 시상제도의 종류등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가 기준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우수건축자산 또는 밀집된 건축자산으로 형성된 지역 고유의 경관적 특성을 유지?향상시키고 지역 특성에 어울리도록 건축물 등을 정비?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한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자산의 증?개축 시 오래된 옛길 등의 가로선형을 유지하거나 지역고유의 경관적 특성을 유지하는데 저해가 되는 현행 건축선 후퇴, 대지 내 공지규정, 건폐율 등의 규정에 대해 완화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기준은 사업구역 성격이 아니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정량적인 명확한 기준보다는 지정취지에 맞게 필요한 지역에 지정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2014년 12월 시행령 입법예고안에서의 정량적인 지정기준은 최종 시행령에서는 이와 같은 정성적 지정 기준으로 변경되었다. 진흥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구역 경계 설정 시 유의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특히 영국의 Conservation Area와 미국 Historic District의 지정 사례를 통해 구역 지정 및 경계 설정 등을 위한 조사보고서 관련 내용을 소개하였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기존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정비구역 등으로 지정된 곳에 중첩하여 지정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관련 지구지정 및 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중인 경우, 지구단위계획 기 수립지역 중 일부 구역을 진흥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등으로 구분하여 관계를 설명하였다. 세 번째 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실제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진흥구역과의 관계, 계획 명칭 등을 예시하여 설명하였다. 이 경우,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특별계획구역으로 간주하여 운영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현행 규정으로도 운영은 가능하지만, 향후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특별계획구역과 건축자산 진흥구역과의 관계규정을 추가하여 구역변경 및 관계설정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는 있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 특례적용은 기존 지구단위계획에서의 특례적용과 같이 별도의 심의 없이 관리계획에 의해 일괄 적용한다. 다만, 인사동이나 명동에서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의 규정에 '인사동/명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고 있다는 점과, 건축자산 수선 등의 지원 여부와 지원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필요시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심의를 통해 특례의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하도록 운영한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역사적 경관 내지는 지역의 특색 있는 경관을 보호하고 형성하면서, 건축자산이 현대적 생활공간으로서 역할을 하는 동시에 지역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진흥구역에서의 관리는 건축물의 외관에 한정하고 내부 공간의 변경은 관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특례 적용 대상의 범위는 신축되는 일반건축물에도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자산들에 의해 형성된 가로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재정적 지원 대상 범위는 일본 가나자와시의 전통적 건축물 보전지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식을 참고하여, 건축자산과 일반건축물을 구분하여 개?보수 필요 사항을 도출하고, 지원비율과 한도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차등 지원한다.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관리계획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특히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외에 추가되어야 할 건축자산 기초조사를 토대로 건축자산 및 일반건축물에 대한 관리계획, 경관계획, 가로의 분위기 유지를 위한 특례 적용 계획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해외 유사한 제도의 관리계획 내용과 도식화된 지침을 참고사례로 풍부하게 제시하여 이해를 도모하였다. 또한 관리계획 수립 주체 및 절차, 수립 주기 등 법 규정에서 설명되지 않은 쟁점 및 궁금한 사항을 Q&A 형식으로 설명하였다. 건축물 관리계획은 건축물 특례 적용, 수선비 지원의 근거가 되므로 해당 지역 건축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기초조사와 가치 평가를 근거로 수립되어야 한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건축물 관리는 구역이 형성된 시대의 도시구조와 건축물 특성, 경관 특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유의 건축유형을 도출한 후 이를 보존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 고유의 건축유형 특성을 고찰하여 건축물 용도와 배치, 형태와 규모, 입면과 창호, 지붕과 색채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건축물 관리계획 수립목표와 방향, 내용을 설명하고 다양하고 풍부한 참고사례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운영과 관련하여 개념, 절차,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법률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에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취지에 부합되게 본 제도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 관계자들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운영 방침 또는 매뉴얼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건축자산 진흥구역 운영을 위한 설명서 성격의 자료로서, 향후 국토부가 제공 또는 고시할 필요가 있는 '건축자산 진흥구역 운영 매뉴얼' 마련에 중요한 자료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기여 및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요약2 The Architectural Assets Promotion District(AAPD) has been introduced by ?Act on Promotion of Architectural Assets including Hanok(APAAH)? in June, 2015. In this regard, this study considers major issues in AAPD implementation. Results of this study organize the AAPD system and propose the concrete operation plans for ten issues that have not been defined in the APAAH. Each operation plan is provided in a form of description, including reference cases. The AAPD has been introduced for systematic management of the surrounding areas of an Excellent Architectural Asset(Listed Architectural Asset). The AAPD has been also introduced to conserve and manage architectural assets not with a single unit based approach but by a regional approach. The boundary and management subject of AAPD can be designated not only by city governers but also by residents' proposals. Once the AAPD has been designated, subsidies for repairing buildings and infrastructures as well as for operating consultative groups. Deregulation also can be applied to cases of fixing and building structures that locates in the AAPD. Regarding AAPD operation, the operation plans and descriptive explanations on major ten issues are as follows. By the law, architectural assets are defined as being buildings, built environments, and infrastructures to have historic and cultural values, for example Hanok, or to contribute toward promoting the national architectural culture and establishing the regional identity that provide social, economical, and scenic significance for the here and the hereafter. Architectural assets that have been designated and registered as cultural assets or properties are excluded. The necessity and basic direction of architectural assets preliminary investigation are proposed. Processes and methods for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are explained by each step(step 1: pulling out and listing up candidates of architectural assets; step 2: field survey for understanding candidates). How to fill out an investigation form is also described. The selection of architectural assets should be followed by the enforcement decree of a local government, allowing additional specific criteria that consider local environments and characteristics. For the criteria that need to be applied identically to nationwide,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provide the nationwide criteria to effectively use the field investigation results. The AAPD should be designated in the area where local scenary, that consists of Excellent Architectural Asset or clustered architectural assets, needs to be maintained and improved and where local buildings need to be maintained and managed to harmonize with local environments. Because the designation of AAPD is not one of business-oriented district, the designation should be considered not with quantitative analysis based criteria but with designation purpose based criteria that can locate AAPD in necessary areas. This explains about contents that need to be included in 'Designation Planning for AAPD' and matters that need to be considered in delimiting of AAPD. AAPD can be designated in and over existing Zoning & Districts where the District Unit Planning(DUP) or Urban Redevelopment Planning has designated. Regarding this, each possible cases(e.g., a case that plans for existing Zoning & Districts are not prepared, a case that DUP is on preparation, and a case that AAPD locates in partial areas of existing DUP Areas) are considered and the relationships are explained. Relaxation of the irrational regulation of architectural assets should be directly applied by a management plan without additional deliberation on the relaxation like the relaxation cases in existing district unit planning. When specific matters of the relaxation need to be concerned through deliberation, a local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nd organize a committee to deliberate on the matters. Maintenance in AAPD is limited to the exterior of a building, excluding the interior spaces. Relaxation of the regulation can be applied to new constructions for maintain streetscape of architectural assets. Subsidies should be differentiated between architectural assets and general buildings. This section provides details on the management plan APAAH states. For architectural assets and general buildings, a management plan, a landscape plan, and a relaxation plan especially to maintain landscape scenary are included in the detail. Using a Q&A form, subjects, processes, and cycle of establishing a management plan are explained. A building management plan should be established based on local architectural assets preliminary investigation and value estimation because the management plan provides grounds for applying building relaxation and subsidizing building maintenance. Management of the buildings in AAPD should be directed to preserve unique building types that come from the consideration of urban structures, building features, and scenic characteristics. Regarding the operation of AAPD, this study explains concepts, processes, and contents, providing directions for matters which has not been decided. In order to promote stakeholders' understanding on the AAPD and APAAH,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s asked to provide an operation policy or manual for matters that Act, enforcement decree, and ordinance fail to clearly state. As an explanatory study for operating AAPD,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preparation of 'An Operation Manual for Architectural Assets Promotion District' that would be provided or notified by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소장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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