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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관리학회|전국 대학생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5년 11월

논문명	클레임 판례분석을 통한 국내 건설클레임 주요 원인 도출 / The main causes of construction claims derived through the analysis of claims cases / 제1분과 : 건설관리
저자명	전예원(Jeon, Ye-Won) ; 김기민(Kim, Ki-Min) ; 최재현(Choi, Jaehyun)
발행사	한국건설관리학회
수록사항	전국 대학생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0권 (2015-11)
페이지	시작페이지(23) 총페이지(4)
주제분류	시공(적산)
주제어	중재 ; 대한상사중재원 ; 판정사례집 ; 클레임
요약1	건설 산업은 특성상 계약단계에서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한 요소들이 내포되어 있어 시공단계에서 클레임이나 분쟁이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내 건설시장의 대형화, 복잡화, 다양화에 따라 클레임 및 분쟁이 더욱 증가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건설기업들이 클레임으로 인한 피해 발생 후 관련 문서 및 자료 공개 시 잃게 될 신인도의 우려 등 여러 부정적인 요인들 때문에 사례연구가 부족한 현실이다. 본 연구는 대한상사중재원의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중재판정사례집을 기반으로 각 클레임 사례들을 유형과 원인별로 분류하여 각 분류체계별 빈도와 영향도 분석을 통한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공사변경, 발주자 및 감리자의 부당한 행위, 건설품질, 계약문서에 관한 클레임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나타내었고, 클레임 발생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소장처	한국건설관리학회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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