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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간연구원|AURI 연구보고서(정책) 2014년 12월

서명 안전한 실내건축을 위한 마감 및 시설물 설치기준 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tandards of Finishing Materials and Installation for the Safe Interior Architecture
연구책임자명 김은희 ; 여혜진식별저자
연구기관명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수록지명 연구보고서(정책)
출판년월 2014-12
페이지 시작페이지(1) 총페이지(132)
주제분류 도시 / 계획및설계
주제어 실내건축 ; 안전사고 ; 마감재료 ; 시설물 설치기준 ; Interior architecture ; Safety accident ; Finishing materials
요약1 본 연구는 실내건축 안전관리를 위해 개정된 「건축법」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하위법령 마련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에 건축물 실내공간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관련 법령을 조사?분석하였고, 최근 개정된「건축법」을 토대로, 안전한 실내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실내건축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안'을 마련하였다. 더불어 실내건축 관련 현행법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실행력 담보를 위한 검사절차 조례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실내건축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으로는 건축법제와 소방법제로 이원화 되어 있는 법제도를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설계지침마련 및 건축물 용도분류체계의 일관성 확보, 건축물 마감재료의 분류 및 관리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2013년에 제시한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을 수정함으로써 이의 실질적인 활용이 요구되는 건축물 현황을 파악하여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실내건축공사를 위한 실내건축 검사 시스템 도입과 정착 체계를 정립하고 검사절차 도입에 수반되는 비용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이러한 제반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실내건축 통계, 관련법 등에 대한 해외사례 연구와 나아가 실내건축에 대한 업무수행 주체의 규정 등 산업육성의 기초 작업도 필요하다.
요약2 Usually the interior architecture is carried out after a construction or during a construction by separate oder. Most of them are small scale works of verbal contracts between clients and contractors to change building use or business type. Furthermore, current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has no regulation for the small scale work which is under 1,500 million won and unnecessary for architectural permission of using approval. As a result, clients and users of buildings are blamed for every problems. There are several guidelines for interior architecture planning such as 'Fire evacuation standard' and 'Indoor air quality standard'. Even though these guidelines are based on the 'Building Act' and the 'Fire Services Act'. the guidelines and laws have no contextual connections that helps to understand the whole picture of interior architecture and its relevant works. This makes it hard to manage the construction process systematically. On the basis of problem recognition, 'Building Act' was revised in May 2014 to prevent indoor accident and make the interior space more pleasant. In November 2014, the revised regulations were released more specific contents such as a building application. So, it is urgent to prepare more detailed execution criteria for the interior architecture. This research aims to suggest building facilities installation standards including methods of structure and construction method for the interior architecture as the execution criteria of the revised 'Building Act' to prevent indoor accidents and to manage the work more effectively. The trends of the indoor accident, relevant finishing materials, and facilities installation standards are thoroughly reviewed.
소장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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