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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간연구원|AURI 연구보고서(정책) 2014년 10월

서명 주민주도형 안심마을 조성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운영지침 마련 연구 / A Study on the Example Monitoring and Guidline for the inhabitants initiative Reliable Village
연구책임자명 김은희 ; 서수정식별저자 ; 염철호식별저자
연구기관명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수록지명 연구보고서(정책)
출판년월 2014-10
페이지 시작페이지(1) 총페이지(205)
주제분류 도시 / 계획및설계
주제어 안심마을 ; 주민주도 ; 안전인프라 ; 모니터링 ; 운영지침 ; Safety ; Inhabitants initiative ; Reliable Village ; Demonstration project ; Monitoring ; Guideline
요약1 본 연구는 국가안전문화 실천 운동의 일환으로 시행된 10개 안심마을조성 시범사업의 안전인프라 계획 및 사업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개선방안마련을 위해 수행되었다. 특히 시범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 지역여건을 토대로 사업추진 협의체 구성과 각종 공동체의 협업관계, 세부 사업내용 결정, 예산집행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과정과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여타의 공간환경개선사업과 차별적인 안심마을 안전인프라의 특성을 규정하고 관련 사업을 유형화하였다. 또한 주민주도형 안심마을 조성 시범사업의 기획 및 운영의 문제, 전문성 문제, 예산집행 조건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종합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안심마을 조성 시범사업으로서 차별성 있는 세부사업내용을 결정하고 다양한 사업 참여자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업무지침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시범사업이 전국 10개 지역에서 시행되어 담당자 협의 및 현장방문이 제한적이었고 따라서 해당지역의 도시적 상황, 경제 자립도, 사업추진의지, 주민자치회 역량 등 각각의 사업여건을 반영한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안심마을 안전인프라 운영지침은 2014년에 종료한 10개 시범사업의 사후 평가를 통해 초기 사업계획 대비 그 효과성을 검토하고, 해당 결과를 토대로 기수립 운영지침을 보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요약2 The target levels for safety management of the country expend from on a large scale disaster such as flood, earthquake, building collapse, fire, etc, to on a small scale safety accident like a car accident, crime, hygiene, etc. The Reliable Village demonstration project began to establish a safe living environment by the inhabitants in some area, and to find a solution for their own safety. The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had invited public participations for the demonstration project targeting 31 municipal government resident’s associations, and selected 1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ject and to make a more well-organized guideline which is meant to expand inhabitants initiative Reliable Village project by the monitoring all the processes of the 10 projects. The 10 targeting areas of this study are located at Yeokchon?dong in Seoul, Songjuk-dong in Suwon, Wonseong-dong In Cheonan, Yangchon-eup in Kimpo, Jincheon-eup in Jincheon, Bongsun 1-dong in Gwangju, Jungang-dong in Suncheon, Yeonsan 1-dong in Busan, Ganseong-eup in Goseong, Buksang-myeon in Geochang. Those areas are located evenly all over the country. The study range is limited to spacial safety infrastructure in the projects such as a street, unstable public facility, security light, etc. In this study, searching the existing legal system and referring to similar cases such as ‘Safe City project’, ‘Emergency Management town project’, which was to find the problems of our institutional environment and to deduct the implications of others were implemented. And then the ideal direction and the guideline supporting the projects were proposed through analyzing the monitoring results. In the projects monitoring process, we provided the consultation to resident’s associations by participating an advisory panel consisted of several professional organizations, and evaluated the results by visiting the sites and interviewing local residents when the projects were accomplished.
소장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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