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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간연구원|AURI 연구보고서(정책) 2013년 11월

서명 국가사회적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건축정책 발전방안 연구 / Architectural Policy Recommendations in Response to the Changing Policy Environment
연구책임자명 조상규식별저자 ; 김영현식별저자
연구기관명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수록지명 연구보고서(정책)
출판년월 2013-11
페이지 시작페이지(1) 총페이지(156)
주제분류 도시 / 계획및설계
주제어 architectural policy ; future architectural issues ; megatrends
요약1 건축기본법 및 시행령이 공포된 이후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이 2010년 5월에 수립되었으며, 지난 3년동안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세부 실천과제 113개 중 현재까지 29개가 완료되고, 63개의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계획수립 초기의 우려와는 달리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과제가 새롭게 발표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건축정책관련 법안이 통과함에 따라 향후 건축분야에 큰 변화가 예측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된 2010년부터 현시점까지의 정책성과를 검토하고, 국내외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메가트렌드와 새정부 국정과제를 고려하여 제2차 건축정책이 반영해야 할 여건변화요소 및 정책 아젠다를 도출하고자 한다.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이후 다양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으며, 11개 광역시·도에서는 건축기본계획을 수립 시행 및 완료하였다. 또한, 경관 조명, 수변경관, 해안경관 등 다양한 건축·도시 가이드라인 및 지침이 마련되었고, 경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품격있는 생활공간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계획이 수립·진행되었다. 녹색성장 국정기조에 맞추어 녹색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법·제도 제·개정 및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연구, 교육,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녹색건축관련 시범사업이 추진되었다. 또한, 건축문화유산 활용방안, 건축자산 DB구축, 유휴시설 재활용 등 건축문화 육성을 위한 다양한 과제와 연구도 실행되었다. 위와 같이 다양한 건축·도시 관련 시책 속에서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성과 및 이행실적을 파악하기 위해 2010년 5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건축·도시 관련 보도자료를 모니터링 하였다. 보도자료는 건축정책기본계획 3대 목표에 따라 건축문화, 녹색건축도시, 국토환경디자인 등 3개 부문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부문에 대해 계획수립, 법?제도 개선, 사업추진 및 지원, 시스템 구축, 연구 및 교육, 행사 및 홍보 등 6개 분야로 세분화하여 조사·분석하였다. '건축문화'부문 관련 보도는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고, '녹색건축도시'부문은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다음해 급증한 이후 감소하였다. '국토환경디자인'부문은 2011년 급증한 이후 감소하고 있지만 3개 부문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이전까지는 '국토환경디자인'부문이 전체 보도자료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등 부문별 차이가 두드러졌으나, 2013년 들어 그 차이가 상당수 감소하였다. 또한, 6개분야중 매년 비슷한 시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분야가 있는 반면, 주요 시책이 바뀌거나 또는 다양한 시책이 동시에 수립되는 등 모니터링을 통한 분야별 정책동향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었다. 첫째, '계획수립' 분야의 경우 2010년 경관법과 관련하여 경관계획수립이 주된 정책동향이었지만, 2011-2012년에는 연안관리계획, 주택종합계획, 경관계획, 신재생에너지 계획 등 지자체 특징에 따라 건축·도시 관련계획이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며 2013년에는 주로 도시경관 관련 디자인가이드라인 계획이 주된 정책동향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법·제도 개선'분야에서는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시행과 함께 친환경 인증제도 등 녹색건축부문 관련 시책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후, 2011-12년에는 도시재정비, 건축안전기준, 정주환경 개선 등 다양한 건축 및 도시환경 법·제도 관련시책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3년에 들어서는 건축물에너지 효율기준, 녹색건축 설계기준 등 친환경건축물 관련제도가 다시 주를 이루기 시작하였으며, 빗물활용, 재해로부터의 안전 등 도시환경관리를 위한 제도가 중점적으로 보도되었다. 셋째, '사업추진 및 지원'분야에서 확인된 건축·도시사업의 성격은 매년 크게 전환되지는 않았지만 2011년과 2012년 사이에 주요시책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2010-11년에는 도시경관개선사업과 함께 건축문화재(근대건축, 한옥 등) 육성에 관한 내용 등 주로 미적인 측면과 관련된 시책이 주를 이루었다. 반면, 2012-13년에는 정주환경 및 도시환경 개선과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도시환경정비에 관한 내용 등 건축·도시환경과 관련된 주민복지 관련 사안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최근에는 친환경 건축·도시 시범사업도 다수 진행되었다. 넷째, '시스템 구축'분야는 건축·도시 공간정보 활용방안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이 집계되었지만 주로 등산로, 여행, 건축지도 등 관광분야와 부동산, 도시계획 등 건축·도시 정보제공에 관한 내용 등 크게 두 개 분야의 내용이 일관성 있게 수집되었다. 다섯째, '연구 및 교육'분야의 경우 2010년도에는 건축가상, 건축 조례집 등 건축·도시 관련 인쇄물 발간이 주된 내용인 반면 2011년에는 건축·도시 관련정보제공 및 교육에 관한 내용이 주로 보도되었다. 2012년에는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에 의해 6개 지자체에서 건축기본계획을 수립시행 및 완료하였으며 2013년에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건축·도시 관련 기록구축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여섯째, '행사 및 홍보'분야에서는 2010년 상반기부터 현재까지 건축·도시 수상 및 공모전, 세미나 및 워크샵 등 건축문화 육성을 위한 보도자료가 지속적으로 발표되었다. 지자체와 중앙부처 등 지역적 성격적 다양성으로 인해 매년 집계되는 건축·도시 관련시책의 정책동향을 한눈에 살펴보기엔 어려움이 있으나, 최근 발표 자료는 건축·도시 관련 시책이 주거 및 도시환경개선을 통한 복지향상과, 녹색건축기반 마련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010년 전후로 영국, EU, 미국, 일본에서는 2020년 또는 2050년을 목표연도로 한 미래전망보고서가 다양한 미래연구집단 및 정부기관을 통해 매년 제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최근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로 말미암아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사회적 패러다임이 다양하게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메가트렌드를 분석하기 위해 국내외 22편의 미래예측보고서를 검토?정리하였다.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에 출간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제적 메가트렌드 키워드는 에너지, 고령화사회, 세계화, 양성평등사회, 기후변화, 물부족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 에너지 기반 변화에서는 석유의존도가 감소하면서 나노에너지, 수소에너지 등 새로운 에너지원이 등장하고 있으며, 비화석 연료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탄소배출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실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미래에 대한 자체 청사진을 마련하고 에너지 효율이 향상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의 도래는 건강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이는 헬스테크, 헬스 스타일을 변화시키고 건강관련 연구 및 기술에서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경쟁력을 갖춘 노인계층 위한 다양한 상품개발과 서비스가 이루어지며, 노인들이 새로운 사회·경제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화로 인해 산업, 경제, 정치의 다원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 가치상승에 따라 국경을 넘는 신기술 투자 선도가 중요시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산업에서 서비스산업은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며 전통적인 사회단위는 서서히 개인 네트워크로 대체되는 등 개인화로 인한 사회 결속력 약화가 예측되고 있다. 양성평등사회가 도래하면서 직업을 갖는 여성이 증가하는 등 여성의 활동증가로 '위미노믹스(Womenomics)'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정신, 정서적인 삶을 추구하는 여성은 가정과 육아를 병행하고자 할 것이며 이는 재택근무와 e-커뮤니티 증가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5년 이후,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다발적으로 발생할 것이며, 국가 및 지역연합은 저탄소기술 개발을 위해 새로운 국제기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속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왔던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청정기술 및 물 확보 기술 등 물활용 기술이 진보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여건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최근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사회적 패러다임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는 국내 미래트렌드는 국제트렌드인 세계화, 고령화, 에너지, 기후변화와 물 부족 외 경제시장의 변화, 정치행정의 변화를 추가적인 키워드로 구분하였다. 경제시장의 변화는 홈오피스, 홈스쿨, 문화생활 등 기존의 직주 분리개념이 점차 약화시킬 것으로 보이며, 향후 여성의 사회적 참여의 증가뿐만 아니라 노년층·장애인 노동참여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경제적 양극화와 쇠퇴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의 역할이 정책결정자에서 정책조정자로 변화하고, 시민들의 참여가 확산되는 실질점 참여민주주의가 활발해지는 등 정치행정의 변화가 예측되고 있으며 지식력이 새로운 권력자원으로 부상함에 따라 정부고유의 정보를 활용한 통제력 강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문가가 전망하는 건축정책 발전방안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요소를 도출하고자 사회적변화, 기술적변화, 경제적변화, 환경적변화, 정치정책적변화 등 5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각 부문별 중요도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각 집단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사회적변화, 환경적변화, 경제적변화, 정치정책적 변화, 기술적변화의 순으로 중요도를 나열할 수 있으며, 사회적 변화와 환경적 변화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전망하고 있는 반면, 기술적 변화와 정치?정책적변화에 대해서는 다소 중요도를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적 변화 부문에서는 노후주택 신축 및 개량을 통한 주거공급, 독거노인 및 1인 2인세대형 주거보급, 다양한 주거유형 마련 등 주거공급 문제에 대한 미래 트렌드 반영을 중요요소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 외에도 문화적 요소와 도시안전 및 도시재생 분야 항목도 중요 트렌드로 분석되었다. 기술적 변화 부문에서는 도시와 자연의 공존, 노후 인프라 데이터 구축, CPTED 기술표준화 등 정주환경개선 관련분야가 주요 미래 트렌드로 분석되었으며, 경제적 변화 부문에서는 건축 관련업체의 국제경쟁력 확보, 건축전문가 육성 등 건축 관련 업체 및 인력 양성이 주요 트렌드로 판별되었다. 환경적 변화 부문에서는 녹색건축설계기법 개발, 에너지소비 총량제, 에너지 효율기준 강화 등 녹색건축 관련 항목이 전반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판별되었으며 이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정책이 향후 반영될 수 있음을 의미하였다. 5대 메가트렌드 중에 가장 낮은 중요도를 보인 정치?정책적 변화에서는 정책반영에 타당한 세부항목이 분석되지 않았지만, 탄소 배출권 이행을 위한 도시차원의 대안마련, 상향식 의사 결정체계 마련이 다소 높게 나타나 앞으로 변화하게 될 정치 정책적 여건 중 환경적 정책과 풀뿌리 거버넌스에 관한 관심이 높게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국정과제에 대응한 건축정책 마련이 불가피해 졌으며 중앙부처에서는 국정기조에 맞추어 2013년 업무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 보완하였다. 변경된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건축·도시 관련 계획을 수립한 부처로는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미래창조과학부가 있었으며, 향후 대응이 필요 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국정과제를 앞에서 언급한 국가사회적 미래트렌드를 고려하여 검토하였다. 경제부흥에 대응하는 건축정책은 총 7개로 국토부, 해수부, 농축산부가 세부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로 서비스산업 육성, 주거안정, 부동산 시정 안정에 관한 과제가 주를 이루었으며 중소기업 성장, 보건·고령친화산업 육성 관련 세부과제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행복에 대응하는 건축정책과 관련하여 각 부처를 대상으로 세부업무계획을 검토한 결과 특정 과제에 집중적으로 정책이 편중되어 있었으며, 건축과 도시환경 개선을 통해 국정과제에 대응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과제가 상당부분 있지만 이와 관련된 세부과제 및 사업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융성 및 추진기반에 대응하는 건축정책은 국민중심 서비스 정부3.0구현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건축문화행사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건축문화교육에 대해서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을 개선하기 위해 국정과제와 연관있는 사업 및 과제를 검토한 결과,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현행화가 필요한 과제, 현재계획 계속 추진과제, 부서·부처간 협의를 통해 보완해야하는 과제, 신규 정책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과제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건강, 고령화, 방재, 범죄예방 등 복지와 관련된 국정과제의 경우 건축·도시 분야와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지만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에서는 이와 관련된 과제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새 정부 출범이후 국민 건강과 일상생활의 안전 확보에 대한 국정과제가 중요한 정책기조로서 내세워진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신규정책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할 필요가 있다.
요약2 Due to policies of the new government, and passing of architectural legislations such as the 'Urban Regeneration and Assistance Act', 'Architectural Service Promotion Act', substantial changes to the architectural sector is expected.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policy outcomes of the first Architecture Policy Fundamental Plan launched in 2010 so that pre-emptive measures can be taken in response to changed government policies. Furthermore, taking into account currently discussed megatrend notions and plans of the new government, the research derives policy agendas and conditions that need reflection in the establishment of the second Architecture Policy Fundamental Plan. First, in order to understand the performance outcome of the Pla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reports on architecture and urban programs from May 2010 to June 2013 were monitored. The compiled articles were categorized into architectural culture, green architecture and city, and spatial environment design. Each of these three categories were analyzed under six sections namely planning, improvement of legislation, project implementation and support, system establishment, research and education, and finally, event and promotion. Additionally, major issues of the architectural sector were investigated through literature review of various government and research institution's future studies report, from both Korea and abroad. In terms of methodology, the STEEP analysis, which measures social, technological, economic, environmental, and political conditions, was used as it is widely employed in future studies research. Moreover, a survey of 25 architecture and urban experts was conducted to find out what new issues may rise from the architectural sector. The survey also inquired what changes in condition would affect future architectural issues, and its respective significance. Last, in consideration of the results of the survey, the new government's plans, and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current Architecture Policy Fundamental Plan, the study concluded by making recommendations of improvement to the future establishment of the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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