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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간연구원|AURI 연구보고서(정책) 2013년 12월

서명 노후 주거지의 주거생활인프라 공급 현황 및 수준 분석 / Accessibility and Availability of Neighbourhood Facilities in Old Residential Area
연구책임자명 성은영식별저자 ; 임유경식별저자 ; 임현성식별저자
연구기관명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수록지명 연구보고서(정책)
출판년월 2013-12
페이지 시작페이지(1) 총페이지(150)
주제분류 도시 / 계획및설계
주제어 노후주거지 ; 도시재생 ; 기초생활인프라 ; 도시기반시설 ; 주민공동시설 ; 접근성 ; Neighbourhood Facilities ; Accessibility ; Old Residential Area ; Urban Regeneration
요약1 2013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범위를 확대한 "기초생활인프라"의 개념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동법에 의한 기초생활인프라는, '도시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설' 로서 기존 도시기반시설은 물론 일정 세대수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되던 주민공동이용시설까지 확대된 개념이다. 이는 비공동주택 주거지내 기반시설 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적 관점의 정책 추진 방향의 변화로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노후한 주거지 정비에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개발을 통해 개발수익자가 부담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지만 최근 주택시장의 침체 등으로 전면철거재개발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에 대한 정부의 재정 부담이 증대되었다. 반면 생활환경의 질에 대한 주민의 기대수준은 높아지고 있으며 공간복지에 대한 정책적 수요와 투입 재정의 요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노후주거지에 대한 기초생활인프라의 질과 양의 전반적인 확대는 여전히 요원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막대한 매몰 비용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예정)구역의 해제가 확산되고 있고1), 노후한 주거지의 재생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생활인프라"의 범위 및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았다. 따라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 부합하는 지역별 기초생활인프라의 확충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기초생활인프라의 범위가 될 수 있는 주거지의 편의 및 복지 등의 시설 전반에 대한 면밀하고 정확한 현황파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노후한 주거지의 재생을 위해서 필요한 "기초생활인프라"의 공급 정책 마련에 앞서, 기초생활인프라의 공급 현황 및 수준에 대한 기초조사 연구로 기획되었다. 먼저, 노후주거지의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현황분석의 범위로서, 노후주거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구역 중 최근 3년간 해제된 정비구역으로 한정하였으며 기초생활인프라시설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시설용도 구분 상, 주민의 생활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범주를 12개 대분류 시설과 73개 소분류 시설로 재분류하였다. 시설의 공급 현황은 접근성(accessibility)2) 측면에 집중하여 산출하였는데, 이때 접근성은 "대상지내 주택 각호 ˙ ˙ ˙ ˙ 에서 각각의 기초생활인프라에 이르는 최단 거리의 평균"으로 측정하여 시설별, 지역별, 시설 세부용도별 다각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노후주거지의 정비 전후 기초생활인프라의 접근성 변화를 분석하여 노후주거지의 철거식 개발에 의한 주거지 정비시 기초생활인프라의 공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최근 3년간(2011~2013), 전국 176개, 920만㎡에 이르는 정비구역이 해제되었으며 이중 소규모 1만~3만㎡ 면적의 정비구역이 87개 구역에 이른다. 또한 서울, 인천, 대전, 부산, 수원, 안양, 부천, 천안, 청주, 전주 등 10개 도시에 해당되며, 서울시가 64개 구역으로 구역수가 제일 많고, 면적으로는 인천광역시가 3,053천㎡로 가장 넓은 구역이 해제되었다. 전체 시설별 접근성의 평균은 2.7km 정도이며 전반적으로 주차장, 학교, 종교시설로까지는 근거리 접근이 가능하다. 특히 학교와 의료시설, 판매서비스시설의 지역간 도달거리 분포는 비교적 균등하다. 학교시설의 경우, 각 지역별로 도보권인 400m 이내에서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편차도 188m 정도로 지역간 격차가 크지 않다. 반면 문화시설, 체육시설, 집회시설까지는 원거리 접근이 되고 있었다. 영화관, 공연장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까지 도달거리의 평균은 8km에 이르며 체육시설과 집회시설까지의 거리도 5km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수도권 지역의 시설 접근성은 전체 평균 2km 내외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반면, 부산시의 시설 접근성 평균은 5.8km로 전국 정비구역 해제지역 평균의 약 2배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각 시설별 접근성이 좋지 않다. 또한 유사한 시설 도달거리 평균치 내에서도 지역내 시설별 도달거리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안양시 . (2.4km)에서 접근성이 좋은 시설인 노유자 시설, 집회시설, 공원 등은 전주시(2.3km)에서는 접근성이 좋지 않다. 시설별로는 공공서비스와 공원까지의 도달거리가 지역별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의 공공서비스 도달거리는 21km에 달하는 반면, 부천시는 1km의 거리에서 공공서비스에 접근 가능하다. 12개 대분류 시설 각각에 대한 73개 세분 용도별로 기초생활인프라의 접근성 특성을 살펴보았다. "공공서비스"의 평균 도달거리는 3.8km이고 공공서비스의 범주에 포함되는 동사무소, 경찰서, 소방서 등의 시설은 1km 범주내에서 접근 가능하지만 이외의 공공청사들은 5km를 초과하는 지역이 많다. "주차장"의 경우, 정비구역 해제지역의 평균 86.8% 지역에서 1km 미만의 거리에서 이용가능하고, 2개 지역(천안, 전주 각각 1개)만이 2~3km 범주안에 있다. "초등학교"는 전 지역에서 도보권에서 이용 가능하지만 사설 학원에의 접근성과 공공도서관에의 접근성에는 지역별로 큰 격차가 있다. "문화시설"로의 접근성은 평균 8km를 상회하고 있으며 극장과 공연장까지 5km 이상의 거리에 있는 지역이 전체의 40% 내외이다. "체육시설"의 경우, 근린단위로 공급하지 않는 시설인 운동장, 체육관 등은 평균 15km 이상의 거리를 차량으로 25분 내외(60km/h 속도 주행시)를 이동해야 하지만, 골프연습장은 약 70% 지역에서 2km 이내의 거리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의료시설"의 경우, 종합병원 및 보건소로의 도달거리는 1.5~2km 내외 이지만, 소외지역이 존재하므로 시설의 규모에 따른 공간위계별 적정 배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판매시설"로의 접근성은 일반 소매점의 경우 1km 이내로 매우 양호하다. 그러나 도매시장이나 일반 근린시장에의 접근성은 1.5~3km 범위 지역이 대부분이지만 대형판매점으로 분류되는 대형마트의 도달거리도 평균 845m이며 약 67%의 지역에서 1km이내, 97%의 지역에서 2km 이내에 입지하고 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근린내 기업형 슈퍼마켓(SSM)이나 대형마트의 근린상권 침해에 관한 현황이 드러난 결과로 볼 수 있다. "공원"에의 접근성은 1.2km내외이지만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보권 공원의 유치 기준(3만㎡이상, 1km 이하)에 못미치는 지역이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5km 이상 이동해야 하는 지역도 공원규모별로 약 5% 내외 존재하고 있다. 공공재정이 투입되거나 공공재정의 투입을 지향해야 할 시설(이하 공공의 기초생활인프라 시설)들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체 시설을 10개 대분류, 35개 소분류 시설로 재분류하여 각각의 지역별, 시설별 접근성을 분석하였다. 공공의 기초생활인프라 시설로의 접근성은 평균 약 438m 가량 멀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도서관의 접근성은 평균 1.2km 이상, 공공체육시설의 접근성은 평균 5.3km 이상, 공공시장의 경우도 평균 926m 이상 멀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체육시설의 경우 전체 지역 평균 약 10km 이상 이동해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공의 기초생활인프라 시설도 지역별 접근성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부산시의 경우 전체 시설에 대한 접근성 평균에 비해 공공기초생활인프라 접근성은 약 8.7km가량 멀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주시와 수원시 등은 전체 시설에 대한 접근성에 비해 공공의 시설 접근성이 약 0.5~1km 가량 가까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밀도가 높아지면, 공공서비스와 문화시설의 개수가 많아지고 시설의 종류가 다양해지며 시설의 접근성이 2배 이상 향상된다. 인구수의 시설 접근성의 영향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 5만명 이상시 기초생활 인프라시설의 도달거리는 754m 가까워진다. 상업지역의 접근도 1km 미만의 지역에서는 주차장, 집회시설, 종교시설로의 도달거리가 그외 지역보다 가까워진다. 상업지역 접근도의 영향 특성은 시설별 영향요인에 대한 참조점이 될 수 있지만, 시설 접근성의 영향력은 보다 명확한 근거에 따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대상지 내부에 있는 동일 분류의 기초생활인프라 개소수가 증가하는 것은 작은 규모의 시설로의 접근성을 증가시키는 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입지에 경합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철거식 주거지 정비가 과연 기초생활인프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으로 배치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최근 3년간 주거지 정비 준공 실적이 가장 많은 서울시 은평구 및 해당 정비구역의 시설 접근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기초생활인프라의 공급을 위한 정책적 노력 및 주거지의 여건 변화로 인해 정비구역의 해당 동 뿐만 아니라 은평구 관내 모든 동 지역내 주거지의 시설 접근성은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판단된다. 2010년과 2012년 사이 주거지 정비 후 각 시설별 접근성 차이를 평균하면, 수치상으로는 불광동과 응암동은 174m, 진관동의 경우 503m, 은평구 전체 주택에서는 약222m 가량 도달거리가 가까워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대규모 개발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저개발, 낙후 지역에 시행되므로 기초생활인프라로의 시설 접근성의 변화는 현저하게 드러나 보이지만, 실제 시설 도달거리는 지역 평균의 약2.5배 더 먼 것으로 분석되어 대규모 개발 후에도 주변 지역의 평균적인 시설 공급 수준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단지 개발지의 경우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의 도달거리는 개선되었지만 공원과 의료시설로의 도달거리는 멀어진다. 전반적으로 공공서비스의 도달거리는 멀어졌지만, 공공도서관 접근성은 개선되었으며, 학원 등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기의 분석결과들은 다음과 같은 기초샐활인프라 공급에 관한 정책 수립에 근거가 될 수 있다. 우선 지역특성에 기반하는 기초생활인프라의 범위는 세부시설 용도를 바탕으로 지역에 필요한 범주를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주거지의 특성별 필요시설을 파악하기 위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 각 시설별 이용 한계 범위와 도달거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필수 공공시설에 대한 기준 미달시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도시관리 정책 마련시, 도시재생 및 주거지 정비를 통한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실효성 판단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더불어 최근 시도되고 있는 10분 마을계획의 경우 물리적 접근성을 기반으로 한 시간거리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비구역 해제지역내 주택이 이용할 수 있는 기초생활인프라시설의 공급 현황을 접근성에 한하여 지역별, 세부시설별, 공공시설별, 그리고 주거지 영향 요인별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는 기존의 행정구역 단위로 집계하던 시설의 접근성에 대하여 주택의 양과 경계에 상관없이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제시하고, 대량의 시설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한 성과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노후주거지의 기초생활인프라 공급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성은 제시하였지만, 자료의 한계로 최단거리 접근성에 국한하였으므로 각 지역의 면밀한 현실을 드러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성과를 기반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2013년 말 결정, 발표될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기초생활인프라의 범주와 평가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네트워크 거리를 반영한 시설 접근성을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지역별 기초생활인프라의 공급자 및 수요자의 특성까지 고려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 제시할 필요가 있다.
요약2 Recently publicness of architecture & urban spaces and the increase in its social and political interest is getting higher. Over the years, the definition and understanding of publicness has changed and the necessity for a new approach to publicness in architecture & urban spaces has risen. This study suggests the direction for increasing contemporary publicness through: analysis of case studies, examination of the change in definition, reports and discussions on publicness and investigates the current recognition status of professionals. It is based on the idea that there should be a change in the definition of publicness to focus on process rather than the result. We looked at the meanings origin, dictionary definition and various other fields to understand the definition of publicness. We discovered its origins were derived from association. It also means economic and social activity which occur an area that is distributed to large numbers. According to this basic summary, the general idea and features of contemporary publicness can be arranged as below. The general idea of contemporary publicness is official, justice, public interest and public opinion. Its features are enlargement and undecidability. Enlargement means publicness with citizens which have so far been excluded, this means the role of government is changing from 'management to support and partner'. Also undecidability means contemporary publicness itself has the condition of undecidability. These features show a changing subject and role, it is the conversion from publicness lead by government to cooperative publicness lead by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Firstly, publicness lead by government is conditioned on the dichotomy of public and private . It features exclusive, monolithic, monistic publicness and, conservative publicness like vertical, dependent modern administration. This influence is shown in urban planning division and its social guidance planning paradigm, which is lead by the government. Secondly, cooperative publicness lead by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is based on horizontal, local cooperation and government has the role of supporting and dissemination. Conditions to allow Publicness need to be open and variable. It features on open and horizontal relationship by flexibility. It also features agreement of local livelihood, establishing a governance system and cooperative public process. Influences of publicness can be seen through cooperative public planning of governance and flexible urban planning paradigm. Studies on publicness in architecture & urban spaces were mainly focusing on public open spaces of public buildings and office buildings, they have gradually expanded to include the lower floors and the interior spaces of office buildings and urban spaces. Based on the 'Every?Together Open' concept of Publicness and public realm, ? there is research that shows that the borders between public and private realm are becoming ambiguous. Publicness evaluation has been mainly done by selecting an index to evaluate publicness and then evaluating the arranged space status from a physical perspective. Discussions about publicness in architecture & urban spaces can be separated into: Secure publicness through opening spaces and publicizing private spaces, Secure publicness through eliminating development which is thoughtless to the environment. Embody publicness through local participation and promote the role of professionals. Realization of publicness from a public design perspective. The problems with publicness in architecture & urban spaces suggested by professionals are: Firstly, conversion of recognition to a subject that creates publicness is needed. Secondly, conversion of recognition that the borders between public and private areas are becoming ambiguous is needed. Thirdly, conversion of thought is needed from focusing on the result to the process in space management and operation. Finally, when planning and developing it is important to respect and consider the contexts of th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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