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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간연구원|AURI 연구보고서(기본) 2013년 12월

서명 건축자산의 목록구축 및 활용을 위한 제도 연구 / A Study on Systems for Compile the List of Architectural Asset and Use of the Inventory
연구책임자명 심경미식별저자 ; 차주영식별저자
연구기관명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수록지명 연구보고서(기본)
출판년월 2013-12
페이지 시작페이지(1) 총페이지(338)
주제분류 도시
주제어 건축자산 ; 근대건축물 ; 한옥 ; 역사문화환경 ; 조사 기준 ; 건축물 DB ; 인벤토리 ; Architectural Asset ; Modern Architecture ; Hanok ;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 investigation criteria ; Architectural DB ; Inventory
요약1 최근 지역특성화와 도시재생의 주요 수단으로서 건축자산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증대하고 있으나 건축자산에 대한 가치인식이 부족하고 보존정책의 한계로 국내 건축자산의 멸실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문화재로 지정되는 대상의 범주가 지역 차원의 중요성을 가지거나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의미를 가지는 것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또 실제로 그러한 방향으로 제도가 변화해왔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정책변화에 발맞춰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축자산에 대한 현황과 실태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기초조사와 목록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제까지 특정한 목적으로만 진행되어 총체적인 건축자산에 대한 현황파악이 매우 미흡하다는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기본적 관리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건축자산과 관련된 국내 선행 조사사업 분석 및 문제점 고찰, 해외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이를 통한 조사기준(안)의 마련과 시범적용을 통해 건축자산 목록구축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법규 및 조사사업 운영 등에 대한 문헌조사, 선행 조사사업 관계자 자문 및 면담, 외부 전문가 활용을 통한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및 현장 답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2장에서는 건축자산의 보존을 위해 지금까지 추진된 법제도와 최근 정책 동향 및 건축자산 조사사업을 검토하고, 건축자산의 가치와 이를 보존하고 관리해야 하는 필요성을 정리하였다. 중앙정부 차원의 건축자산 법제도는 현재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제도'가 유일한 가운데,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자산 보전을 위해 규제가 아닌 지원법으로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을 새롭게 제정하려 하고 있으며, 문화재청에서는 잠재적 문화재를 보전하기 위해 '예비문화제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많은 지역에서 한옥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부산 등 일부지역에서 근대건조물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하였다. 건축자산 조사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로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근대문화유산 및 전통건조물 등의 비문화재를 대상으로 가치 있는 자산을 조사?발굴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경기도가 1945년 이전의 전통민가를 전수조사한 것이 대표적인데, 최근 지역별로 보다 상세한 건축자산 현황파악 및 기록화를 위한 조사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3장에서는 건축자산 기초조사 체계를 만들기 위해 전국단위로 조사가 이루어진 '전국건축문화자산 조사사업'(1999)과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사업'(2002~2005), '비지정 건조물문화재 일제조사사업'(2002~2008), 그리고 '경기도 건축문화유산 조사사업'(1999~2003)을 대상으로 사업의 운영 특성과 한계점을 심층 분석하였다. 조사사업별 특성을 살펴보면, 운영의 측면에서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조사 진행을 위한 조사기준 및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의 효율을 높였으며, 내용적 측면에서는 대부분 일반조사를 기본으로 정밀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경기도 건축문화유산 조사사업의 경우에는 마을의 개괄적인 내용을 함께 조사하여 기록하도록 마을단위 조사 양식서도 마련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과정적 측면에서는 체계적이고 통일된 자료구축을 위해 현지조사를 위한 사전교육을 시행하여 조사 구성원들이 가급적 동일한 사항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조사지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조사사업 운영상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조사대상의 범위가 모호하여 자료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지역별로 현황을 비교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둘째 분류체계 기준의 모호함으로 조사자에게 혼동을 초래하였다. 일례로 근대문화유산 조사사업의 분류방식을 살펴보면, 건축물 용도별 분류가 법적 용도시설과 업종이 혼용되어 있고, 건축물의 산업시설과 대분류 산업구조물 간의 구분이 모호하며 생활문화유산과 건축물과의 구분이 모호하여 조사자가 어려움을 겪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로 조사항목의 모호함으로 인해 조사 작성자에게 혼동을 야기하며, 넷째 건축자산의 조사양식서 작성 시 단순한 사실과 현황 위주로 작성하도록 하여 보존해야 할 가치 있는 부분 또는 활용 등을 위한 관리방안 마련 시 참고할만한 자료로서의 활용도가 떨어져 정책자료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다섯째 지역별로 조사자료의 정리방식이 통일되지 않아 지역별 비교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는 지역별 자료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마지막으로 조사과정 상 초기 목록구축의 불완전성으로 전수조사를 표방하고 있으나 조사대상이 누락되는 한계를 드러냈다. 4장에서는 건축자산 관련 조사 및 기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과 정부부처별로 건축자산 목록을 구축하고 있는 일본, 조사 매뉴얼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조사를 시행한 영국의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건축자산 목록 구축을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35년 사적법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오늘날까지 유산기록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은 정부부처별로 별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중요한 건축자산의 목록을 구축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1932년 도시 및 농초계획법을 제정하여 역사적 유산에 대한 보존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1983년에는 국가유산법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역사유산 관련 전문기관을 설립, 역사유산의 조사 및 목록 구축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미국, 영국, 일본의 건축자산 목록 구축 및 보존과 관련한 기관을 살펴본 결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의 전문 공공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건축자산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와 활용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미국, 영국, 일본은 건축자산을 보존·활용하기 위해 기초조사를 시행하고 별도의 목록을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초조사 시에 건축자산 목록에 등재할만한 대상이 되는 모든 건축자산을 전수조사를 하였다. 영국의 경우 1940년대와 1980년대 2차례에 걸친 전수조사를 시행하였고, 일본은 1990년부터 전국적인 근대문화유산 전수조사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넷째 미국, 영국,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자산목록을 구축하기 위해 조사대상의 범위와 분류, 각각의 가치 및 선정 기준, 조사내용 및 방법 등 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조사원을 교육하여 해당 지자체별 조사목록의 편차를 최소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경우 건축자산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문화재처럼 무조건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역사적·건축적 가치를 저해하는 변화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향후 추진될 모든 계획단계에서 건축자산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5장에서는 3장과 4장의 국내외 사례분석을 토대로 조사 대상 유형 및 분류체계, 가치 판단기준, 조사 방법 및 과정, 조사 항목 및 내용, 조사표(양식서) 작성방법 등 건축자산 시범조사를 위한 조사 기준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의 시뮬레이션을 통한 조사표 등의 보완을 위해 군산시와 아산시를 대상으로 시범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도시의 구도심부 일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시범조사 결과 군산시는 총 45개의 건축자산을, 아산시는 총 10개의 건축자산과 수상작 10개에 대해 세부조사표를 작성하였다. 조사 방법 및 조사 절차에 대한 사전 논의와 합의가 충분히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자산과 세부 조사 대상에 수상작 및 기존 선행된 사업에서 변화된 대상의 포함여부가 두 도시에서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 등을 포함하여 조사 시 제시했던 조사표 내용 및 사진 자료구축 내용에 대한 개선점, 조사절차를 표준화하고 조사매뉴얼을 마련할 필요성 등 시범조사 결과 시사점과 조사기준의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5장의 시범조사 결과를 토대로 6장에서는 건축자산 목록구축 및 활용 방안으로 조사 표준안 마련, 조사 매뉴얼 마련, 조사사업 추진방안 마련, 건축자산 목록 연계체계 마련 네 가지를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건축자산 조사 표준안으로 건축자산의 유형 및 분류체계를 제시하였고, 건축자산 선정기준 및 원칙을 7가지로 제시하였으며, 조사해야 할 항목과 내용을 도출하여 조사표 형식으로 제시하였다. 둘째로 조사 표준안 외에 실제로 조사사업 및 목록구축 시 조사자의 혼동을 최소화하고 지역별 조사자들이 공통된 기준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결과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사매뉴얼을 마련하고 사전에 교육을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구성하였고, 이 가운데 조사방법 및 절차, 조사표 작성방법, 조사결과 정리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예시안을 제시하였다. 셋째로 이러한 조사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전문 인력 참여 가능성과 그에 따른 조사결과의 질 담보, 그리고 예산 확보의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관할지역 전체를 한 번에 일시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시·군·구 단위의 2~3개 지역을 매년 조사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속해서 조사하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지자체의 조사사업 추진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예산지원의 필요성과 규모를 제시하였고, 년차별 일정한 예산추산을 위해 10년을 기본단위로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로 조사해야 할 내용과 범위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결과를 정리한 건축자산 목록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관리체계 및 건축물 관련 정보체계와 연계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새로운 법률에 소유자 신청에 의한 '우수건축자산'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건축물관리대장에 '우수건축자산'이 기재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제안하였다. 또한, 대규모 도시개발, 건축자산 철거, 건축물 및 토지정보시스템과 건축자산 DB와의 연계 방안을 제안하였다. 결론에서는 제시한 네 가지 방안에 대한 정책효과를 설명하고, 향후 정책 및 연구의 로드맵을 제안하였다. 조사 표준안은 전국의 지자체 건축자산 기초조사의 기본 틀로서 작동함으로써 건축자산 기초조사 결과 자료의 신뢰도와 활용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조사 매뉴얼은 조사사업 및 목록구축 시 지역별 조사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시행할 교육자료로서 매우 유용할 것이다. 또한, 조사사업 추진방안은 단기간의 성과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실태조사를 통한 현황파악과 기초 목록구축이 지자체 주도로 지속해서 진행되도록 하는 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이 될 것으로,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안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구축된 목록을 활용,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은 문화재가 아닌 건축자산을 제도권 하에서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정책은 크게 운영체계와 제도정비부분, 관리체계 부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운영체계 마련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전담부서 및 관리위원회 설치를 제안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 국가 우수건축자산 제도가 마련될 경우, 국가 차원에서도 건축자산의 총체적 관리와 진흥정책을 위한 전담부서 또는 전문센터 설립을 제안하였다. 제도정비를 위해서는 우선 상위 근거법을 신설하여 우수건축자산 등록제도 및 지원과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그 밖에 건축법 및 도정법 개정과 건축자산 관련 산업과 인력육성을 위한 자격제도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관리체계에서는 건축자산 조사사업의 시범사업 추진과 건축자산 활용정책 수립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건축자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기초단계인 조사사업 및 목록 구축, 그리고 구축된 자료(Inventory)의 활용 방안 제시를 목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향후 건축자산에 대한 보존과 관리, 활용을 위한 운영방안 및 지원체계, 제도개선 등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건축자산의 실태조사, 우수건축자산의 유지관리 방안, 건축자산 산업 및 전문인력 육성방안, 건축자산 밀집지역 현황조사 및 운영방안, 마지막으로 건축자산 활용 사례분석 및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지자체 단위의 건축자산 조사사업과 목록구축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기준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기초조사를 시작으로 건축자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체계를 총체적으로 구축해야 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요약2 The importance of architectural assets is on the rise as primary means for regional characterization and urban regeneration in the society. However, with the awareness on the value of architectural assets lacking and the conservation policy limited, the loss of domestic architectural assets continues to occur. Around the world, more and more people agree that the scope of cultural assets should be expanded to include those having importance at the local level, and those that mean something in citizens' everyday lives. Furthermore, institutions and systems are actually shifting towards that direction. In line with the global trends, the nation has put in place the 「Act on the Promotion of Architectural Assets Including Hanok」. Here, what is most needed to support such policy i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existing architectural assets. From this point of view, the study aims to present measures to systematically conduct basic research and compile the list of existing architectural assets, for it is crucial to prepare a basic management system, especially considering our reality that the knowledge on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architectural assets is significantly lacking. This is because such research has been carried out only for specific purposes so far. To achieve the goal, the research carried out analyses on previous investigation projects implemented domestically, reviewing the problems and issues. Also, the study analyzed overseas cases and drew implications. Based on the analyses, the study has prepared and applied a proposed set of investigation criteria on a pilot basis, presenting measures to compile the list of existing architectural assets and to use the list. The study is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on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nd on the operation of investigation projects; on the advice and interviews with those involved in previous investigation projects; on the on-site examination through outside experts; and on the expert consultations and field trips. In the second chapter, the study reviews the legal systems promoted so far for the conservation of architectural assets, along with the recent policy trends 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investigation projects involving architectural assets. The chapter then presents the value of architectural assets, and argues for the need to conserve and manage these architectures. In the third chapter, the study conducts an in-depth analysis on the following four projects, looking into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the project operation: the Nationwide Architectural and Cultural Assets Investigation Project(1999), which was intended to establish the basic investigation system on the architectural assets across the nation; the Project to Study and List Up Modern Cultural Assets(2002~2005); the Simultaneous Investigation Project on Non-designated Architectures(2002~2008); and the Investigation Project on the Architectural and Cultural Heritages in Gyeonggi Provinc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vestigation projects show that, first, in terms of operation, all the projects successfully improved the operation efficiency through the preparation of investigation criteria and guidelines, which were aimed to promote systematic and consistent investigation; and in terms of content, close investigation was conducted for most of the projects, with regular investigation constituting the basic. For the Investigation Project on the Architectural and Cultural Heritages in Gyeonggi Province, a village-based investigation form was prepared to investigate the overall contents of the village concerned as well. In terms of process, in order to systematically and uniformly establish the data, pre-training was given to the investigators for the on-site investigation; they were trained to compile the investigation form in the same way as to the same items if possible. With all this, problems were identified with the operation of the investigation projects as follows; first, the scope of the investigation targets was unclear, which consequently decreased the data reliability and caused difficulty in comparing the current status of different regions. Second, the criteria for the categorization system were unclear, which caused confusion among the investigators. Third, the investigation items were unclear, which again caused confusion among the investigators. Fourth, when compiling the architectural assets investigation form, the investigators were expected to focus on simple facts and current status. As a result, the data could not be fully used as reference materials for the preparation of the management measures to identify the parts that are worthy of conservation or to utilize them. Consequently, the data were too limited to be used as policy data. Fifth, the methods to arrange the investigation data were different depending on region, which caused difficulty in comparing the data by region. It is feared that this will decrease the reliability of the regional data. Lastly, because of the imperfect listing-up in the early stage of the investigation, some of the investigation targets were left out contrary to the claims that the projects included the entire targets in their investigation. In the fourth chapter, the study examines the case of the US which is currently operating a program for architectural assets-related investigation and recording; of Japan which have put in place the list of the architectural assets by government ministry and agency; and of the UK which has systematically conducted the investigation using investigation manuals. Based on the case studies, the research has drawn implications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build the list of architectural assets, institutional tools should be put in place first of all. Second, in all the three countries, specialized public institutions for the listing-up and conservation of architectural assets are in operation, through which they support for a comprehensive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architectural assets. Third, the three countries have conducted a basic investigation, and built and managed a separate list in order to conserve and utilize architectural assets. They have investigated the entire architectural assets which fall under the category of potential architectural assets when conducting the basic investigation. The UK conducted the investigation twice in the 1940's and in the 1980's. Japan began to investigate the entire modern cultural heritages across the nation in the 1990's, and the investigation continues until today. Forth, the countries prepare and provide detailed guidelines for investigation including the scope and categories of the investigation targets, the value of each of them, the selection criteria, investigation contents and methods, etc. In addition, they give training to the investigators beforehand based on the guidelines, so as to minimize the difference in the investigation list among the local authorities examined. Lastly, the UK designates buildings as architectural assets in order to prevent change that hinders the historical and architectural value of the building, not to unconditionally preserve them as in the case of cultural properties. This is intended to give first priority to the value of the architectural assets through the entire planning stage to be promoted in the future. In the fifth chapter, the study sets forth the investigation criteria and directions for the pilot investigation of architectural assets based on the analysis of both the domestic and overseas cases. On this foundation, a pilot investigation was implemented on the architectural assets in Gunsan City and Asan City. The primary target areas were part of the old towns where it was presumed remain a large stock of architectural assets. Next, the neighboring areas were designated as secondary target so as to explore different types of architectural assets. Then, the entire city was designated as tertiary target in order to include the architectural assets that are outstanding and widely known across the city. The investigation criteria included type and categorization system, investigation method, criteria for value judgement, investigation item, investigation table, and method to compile the investigation table. Accordingly, a total of 45 items in Gunsan City, and a total of 11 items in Asan City were selected as architectural assets, followed by detailed investigation. At the end of the investigation, a request was raised to complement the investigation table and photos that had been presented before. In addition, implications were drawn for architectural assets investigation and list-compiling, along with several issues that need to be dealt with to improve the investigation criteria, which include the need to standardize the investigation procedures and prepare investigation manuals. Based on this, the following four suggestions are presented in chapter six as measures to compile the list of and utilize architectural assets; preparation of proposed investigation criteria, investigation manuals, investigation project promotion methods, and the linkage system for the architectural assets list. To be specific, first, the study presents a system for the categorization of architectural assets as a proposed architectural assets investigation criteria. In addition, it presents the criteria and principles to select architectural assets, which are divided into 7 categories. Lastly, the items and contents that need to be investigated have been deducted and presented in the form of an investigation table. Second, the study suggests that investigation manuals be prepared, in addition to the proposed investigation criteria, and training be given to the investigators beforehand, so as to minimize confusion among the investigators upon implementing investigation projects and compiling the list, and to proceed with the investigation and compile the results using the same criteria regardless of the region. The study created the items to be included in the manuals, which is necessary to achieve this goal. Specific examples have been presented for some of these items including investigation methods and procedures, methods to compile the investigation table, and methods to arrange the investigation outcome. Third, the study presents methods to secure the effectiveness so that the investigation projects can be actually operated. To be specific,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the participation by domestic professionals, the consequent quality of the investigation outcome, and the consistency in the financing, it is suggested that instead of examining the entire area under the jurisdiction of a certain local authority all at once, the investigation be consistently conducted on two to three areas of a city, county or district, after selecting the investigation targets on a yearly basis. The study presents the need and scope of the financial support by the central government which are needed to encourage local governments to promote the investigation project. In order to help estimate the yearly budget, the study presents the contents and scope of the investigation for each of the first, second and third phase of the project on the basis of ten years. Lastly, in order to enhance the utilization of the list of the architectural assets, or the investigation outcome, the study presents methods to link the list to the urban management system and the architecture-related information system. It suggests that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be revised so that the system of owner-requested 'outstanding architectural assets' can be introduced, and 'outstanding architectural assets' can be put into the building management ledger. In addition, the study presents the methods to link the list to a large scale urban development, the demolition of architectural assets, a system of architectural and land information, and the architectural assets DB. In the concluding chapter seven, the study explains the potential policy impact of the four measures presented in previous chapters, and provides the roadmap to future policy and research. The proposed investigation criteria are expected to function as a framework for the basic research on the architectural assets in local governments across the country. As a result, it will play a significant role in improving the reliability and utilization of the outcomes of the architectural assets basic research. In addition, the investigation manuals will be very useful as pre-training materials for regional investigators upon implementing investigation projects and compiling the list. The methods to promote investigation projects are the key in promoting such project towards identifying the current status through the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s and compiling the basic list, under the initiative of the local government concerned. This way, the project is expected to go beyond a short-term performance-based policy. In this sense, the study has successfully presented suggestions that will ensure such investigation project can be actually implemented. In addition, through the methods to use and link the list to other systems, the minimum foundation will be laid which is necessary to conserve and utilize architectural assets that are not categorized as cultural assets under established institutions. The study presents policies to be followed in the future by dividing them into three categories as follows: operation system, institutions improvement, and management system. First, in order to prepare the operation system, it is suggested that an exclusive department and a management council be installed at the local level. Once an outstanding architectural assets system is prepared at the national level in the mid- to long-term, it is suggested that an exclusive or a specialized center be established for a comprehensive management and for a promotion policy at the national level. In order to improve existing systems, it is suggested to prepare an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the outstanding architectural assets registration system, and for the support and management by introducing a new law that gives the legal ground, first of all. In addition, it is suggested that the Building Act and the Law of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Arrangement be revised. A license system should be introduced for the development of architectural assets-related industries and the nurturing of human resources. In terms of the management system, the study suggests that pilot projects for architectural assets investigation be promoted and the architectural assets utilization policy be established. The study has been carried out with the intent to present methods to promote investigation projects, compile the list, and use the list accordingly. All this constitutes the basic stage and therefore should take the first priority in preparing policies for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architectural assets. Considering this, the follow-up studies should be conducted in detail on the measures to operate the investigation projects, the support system, and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so as to successfully conserve, manage and utilize architectural assets. Accordingly, the study suggests research on the following items be conducted in the future, which has to be carried out over some phases: actual conditions examination on architectural assets, measures to maintain and manage outstanding architectural assets, measures to promote architectural assets industries and professionals, measures to conduct research on the current status of architectural assets-dense areas and the operation, and lastly, case studies on the utilization of architectural assets and research on the preparation of policy measures. What makes the research significant is that first, it has specifically presented the framework of a national level which will allow local governments to systematically implement architectural assets investigation projects and build the list. Second, the research has successfully suggested that a system be comprehensively established in order to conserve and manage architectural assets, which should start from the basic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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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경 ; 심경미 ; 권영란 ; 방보람 - 연구보고서(기본) : 2020 No.09 (202010)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현황 분석 및 시사점
심경미;장민영;이혜원 - AURI BRIEF : No. 215 (202007)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안
이상민; 심경미; 김다영; 송윤정; 이경재 - AURI BRIEF : No.203 (202001203)
건축자산 관리와 활용을 위한 국가의 지원정책방안 연구
심경미;장민영;유제연 - 연구보고서(기본) : 2019 No.08 (201910)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 진단을 위한 지표 개발과 정책제안
심경미; 이상민 - AURI BRIEF : No.197 (201909197)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 진단체계 연구 :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을 중심으로
심경미;이상민;차주영 - 연구보고서(기본) : 2018 No.13 (201811)
지역의 공유가치창출을 위한 기업 사회공헌활동과 공공사업 연계방안 연구
이여경;심경미;차주영 - 연구보고서(기본) : 2018 No.06 (201810)
주민주도형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건축협정제도 개선 방안
여혜진 ; 심경미 - AURI BRIEF : No.157 (201708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