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명 |
근린 재생을 위한 도시 내 유휴공간 활용 정책방안 연구 / Neighborhood Regeneration Policy Proposal on the Revitalization and Reclamation of Vacant Urban Spaces |
| 주제어 |
도시 쇠퇴 ; 근린 재생 ; 도시 유휴공간 ; 관리 ; 활용 ; urban decline ; neighborhood regeneration ; vacant urban spaces ; revitalization ; reclamation |
| 요약1 |
2011년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10-2060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인구는 2030년 5,216만 명까지 성장 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며, 인구 저성장을 가정할 때 인구 정점은 2016년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시 인구가 급증하여 대부분의 도시지역에서 주택과 기반시설 부족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는 신시가지 개발로 이어져 시가지 영역이 급속하게 확장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도시 지역에서도 인구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2010년 특별시와 광역시 인구는 2005년보다 9천명 감소하였고 전국 141개 시?군?구에서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0년대 이후 도시화 속도가 완만해지고 2008년부터 (신)주택보급률이 100%를 상회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공간에 대한 수요보다는 기존 공간에 대한 관리와 재생이 도시정책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공간 부족 문제로 고민하던 우리나라 도시에서 이제는 다양한 유형의 유휴공간이 발생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유휴교실과 폐교가 증가하고 신시가지 개발의 영향으로 구도심이 공동화되면서 빈집과 빈점포가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는 공공 또는 민간 건축물이 빈 채로 장기간 방치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2010년 부산시 폐·공가 발생 지역에서 발생한 강력범죄사건은 빈집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는데, 도시 내 빈 공간은 제대로 관리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않고 방치될 경우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범죄의 장소로 악용되거나 화재와 붕괴의 위험에 노출되고 악취와 분진을 유발하는 등 주변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도시 내 유휴공간의 활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유휴공간과 관련한 정책적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제정 추진 중인「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지역의 자원 및 문제점을 근거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재생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내의 가용 도시재생자산을 상호 연계하여 통합?조정?활용하기 위한 사업 집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들 계획에서 도시 유휴공간은 지역의 문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임과 동시에 재생을 위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회 문제 유발 요인으로서의 위험성, 근린 재생 자원으로서의 잠재력 등 현 시점에서 도시 유휴공간 문제가 가진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국내 도시의 유휴공간 현황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은 이루어진 바 없으며, 유휴공간 문제에 공공이 개입하기 위한 법제도적 근거가 미흡하여 각 지자체에서는 유휴공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활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국내에서 도시 내 유휴공간 문제는 개별 필지와 건축물 단위에 국한되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관리와 활용은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의 의지와 형편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도시 유휴공간의 분포와 발생 정도를 분석하고 유휴공간의 발생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유휴공간 문제가 필지 단위의 문제를 넘어서 주변 지역의 쇠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유휴공간 문제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토대로, 근린 재생을 위해서는 유휴공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기발생한 유휴공간을 관리 또는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개입이 필수적임을 밝히고 유휴공간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도시 유휴공간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와 언론 보도자료 검토를 통해 근린 쇠퇴와 재생 과정에서 유휴공간이 갖는 의미와 가치의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의 주요 전제와 논점을 정리하였다. 유휴공간 관련 개념들은 주로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며 도심부의 활성화에 중대한 장애가 되는 공간, 도시 쇠퇴 현상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단서로 인식됨과 동시에 '(다른 용도로의) 개발 또는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미래에 활용 가능한 '자원(resource)'으로 인식되고 있다. 도시 쇠퇴 및 재생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도시 유휴공간 개념은 환경오염 유발 요인으로서 기개발 산업용지 등을 지칭하는 협소한 개념에서 점차 '기존 용도는 쇠퇴하고 다른 용도로 개발이 가능한 잠재력을 가진 용지'를 포괄하는 등 점차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도시 유휴공간은 도시 쇠퇴의 결과임과 동시에 주변 지역의 쇠퇴를 심화시키고 물리적 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범죄와 화재, 건물 붕괴, 주변 지역의 부동산가치 하락 및 세수 감소, 사회적?행정적 비용 지출 증가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폐?공가 지역에서의 강력 범죄 발생, 화재와 붕괴 사고,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의 비용 부담 등 서구에서 확인된 유휴공간의 부정적 영향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도시 유휴공간이 기성시가지의 도시재생과 도시설계를 위한 잠재적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유휴공간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역시 점차 긍정적인 입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도시 확장을 지양하고 도심부 공간 이용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스마트성장(smart growth) 운동과 연계하여 도시 내 빈 공간 활용에 관한 노력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부터 시장 내 빈점포, 2009년 이후부터는 도시지역의 빈집 활용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등 도시 유휴공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문제 발생을 최소화시키고 이들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의 흐름에 근거하여 근린 재생을 위한 자원으로서 유휴공간이 가진 공공적 가치에 주목하고 '자원(resource)'으로서의 유휴공간에 대한 '공공'부문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연구의 기본 전제로 설정하였다. 이 때 유휴공간의 대상은 민간 소유 중 공공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방치(abandoned)' 성격을 갖는 건축물과 필지, 공공 소유의 경우 본래 기능이 정지된 유휴 또는 방치 건축물을 포함한다. 3장에서는 통계자료와 관련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도시 유휴공간 현황을 개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도시 유휴공간 발생 유형을 도출하였으며,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정책 및 사업 현황을 분석하여 그 경향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하여 파악한 국내 도시 유휴공간 문제의 주안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도시 유휴공간 발생은 근린 차원의 쇠퇴와 결부된 현상이다. 도시 내에서 유휴공간 발생은 개별 건축물과 필지 단위를 넘어서 지역 쇠퇴와 결부되어 일어나는 현상으로서, 공공기관 이전, 인구 유출, 상권 쇠퇴, 지역 산업 쇠퇴 등 지역적 요인에 따라 유휴공간이 중요한 빈도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국내 82개 도시를 대상으로 인구 증감 및 노인 인구수와 빈집 발생과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인구 감소와 노인 인구증가가 일어나는 지역에서 빈집 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유휴공간 발생이 지역 쇠퇴의 한 단면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 내 유휴공간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둘째, 도시 유휴공간 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유휴공간 활용 방향은 지역 수요에 맞춰 다변화하고 있다.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차원에서의 유휴공간 관련 정책과 사업을 분석한 결과, 도시 유휴공간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점차 고조되고 있으며, 유휴공간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폐교나 공공청사 등 특정 시설에 대한 활용 방안 모색을 넘어서 지역 차원에서 유휴공간 문제를 인식하고 공간의 재활용을 통하여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주거?문화?복지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등 유휴공간 활용의 방향은 점차 다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 또는 민간이 소유한 건축물 또는 필지를 공공이 개입하여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데에는 여러 법제도적 제약이 따른다. 공공의 규제와 개입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전략과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의 유휴공간 관련 정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주도의 일회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 셋째, 유휴공간 문제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근린 차원의 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유휴공간 문제가 지역 쇠퇴와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전제할 때,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 물리적 환경, 도시개발 및 법제도적 여건에 따라 유휴공간의 발생 양상은 상이하게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유휴공간의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정책과 사업의 방향은 지역 수요를 반영하여 차별화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 부처 정책에 따른 하향식(top-down) 사업 추진 방식은 학교, 공공청사 등 유휴 공공시설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데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를 갖는다. 지역에서 민간 소유의 유휴 필지와 건축물이 중요한 빈도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향후 유휴공간 문제는 지역을 기반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도시와 근린 차원에서의 유휴공간 발생 양상, 관리 및 활용 현황 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4장에서는 부산시(동구), 충주시, 나주시 등 세 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미시적 차원에서 유휴공간 현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지역별 유휴공간의 발생 경향과 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향후 국내 도시 유휴공간 활용 정책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대상 지자체의 유휴공간 관리 및 활용 현황을 심층 분석하고 그 가능성과 한계를 도출하였다. 통계와 지도자료 등을 활용한 일반현황조사, 지자체 협조하에 진행한 유휴공간 현황조사, 유휴공간의 상태와 주변에의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관찰조사와 면담조사 결과 파악한 대상 지자체의 유휴공간 발생 특성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유휴공간 발생은 다차원적인 현상으로서 다양한 요인과 관계된다. 인구감소와 노령인구비율 증가 등 지역의 쇠퇴 정도를 나타내는 기본적인 지표는 유휴공간 발생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이 외에도 지역산업 쇠퇴 등 사회경제적인 요인은 지역을 공동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접도조건이나 필지형상 등 물리적 환경 또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유휴공간이 위치하는 필지의 경우 접도 여건이 불량하고 부정형의 형태를 취하며 규모가 작은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상호 영향관계가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정비지구 지정 등 법제도적 요인도 유휴공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데, 정비사업구역 내에서 유휴공간의 발생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용도지구 지정도 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보존지구 등은 대상 지역의 개발을 제한하여 부동산 가치를 하락시키고 이는 유휴공간 발생을 유발하게 된다. 둘째, 도시 내에 발생한 유휴공간은 주변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지역의 쇠퇴를 조장한다. 세 개 지자체 유휴공간 발생 지역 주민들에 대한 면담조사 결과, 서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유휴 또는 방치 상태의 도시공간이 주변에 방범 불안, 생활불편, 도시미관 저해, 부동산가격 하락 조장, 주변 평판 저하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도시 유휴공간은 근린 단위의 지역 여건에 따라 발생 양상과 특성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하나의 도시 내에서도 근린 단위의 특성에 따라 유휴공간 발생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유휴공간에 대한 관리와 활용 방안 역시 차별화되어야 함을 뜻한다. 따라서 유휴공간의 관리 및 활용 정책은 미시적 접근에 의한 필지 단위의 현황 조사에 근거하여 근린의 유휴공간 발생 특성을 파악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조사 대상 지자체의 유휴공간 관리?활용 정책 및 사업 분석 결과, 각 지역에서는 유휴공간 발생을 근린 쇠퇴의 결과이자 원인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고조됨에 따라 유휴공간활용을 통해 근린 재생에 기여하는 여러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지역 차원에서 차별화된 정책 방향을 설정하려는 노력 부족, 도시 유휴공간 현황 파악 및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 부재, 도시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주체별 역할 분담 및 민간 참여활성화 방안 미흡, 유휴공간 발생 방지 및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 부재, 유휴공간 정비를 위한 재정적 지원 부족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5장에서는 2000년대 초중반 이후 국가 차원의 유휴공간 정책 기조가 명확하게 확립되어 유휴공간 현황 파악에서 관리와 활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이 시도되고 있는 미국, 일본, 영국의 유휴공간 관련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유휴공간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현황 조사와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각 국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전국적인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이와 병행하여 지역 차원에서 실시간으로 유휴공간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웹기반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둘째, 유휴공간(또는 빈집)의 관리와 활용을 위해서는 민간 전문조직과 주민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전국 규모의 민간 전문조직은 예산 지원, 정책 결정, 현황 조사, 가이드라인 제작 등 국가 차원의 유휴공간 활용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있어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지역 단위의 민간조직은 유휴공간 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며, 지역의 유휴공간관련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민 결속력과 참여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유휴공간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어서 각 국의 민간 전문조직은 지역민의 인식 개선과 참여 의지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셋째, 유휴공간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한 다양한 위계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각 국에서는 유휴공간이 지역에 끼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정부에게 적극적인 개입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유휴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재정 지원 및 조세 혜택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넷째, 지역 내 유휴공간의 관리?활용은 민관이 협력하거나 지역 민간단체 주도로 실행하는 사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형식으로 추진되며, 각 국가별로 지역 여건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공통적으로 지역 내의 다양한 관련 주체별 역할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간의 협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6장에서는 근린 재생을 위한 도시 유휴공간 관리?활용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여섯 개의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으며, 국내 도시 유휴공간에 대한 심층조사를 바탕으로 도출한 유휴공간 발생 유형에 따른 근린 재생 방향을 제시하였다. 근린 재생을 위한 도시 유휴공간 관리?활용 정책의 기본방향은 국내 유휴공간 발생특성에 대한 이해와 국내외 정책 사례의 문제점과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공간의 이용 상태와 쇠퇴 정도를 고려한 단계별 접근, 공공과 민간 부문의 역할 분담, 유휴공간발생 원인과 특성을 고려한 장소중심적 접근으로 설정하였다. 위의 기본방향에 따른 정책과제는 ① 유휴공간의 위치와 상태, 원인 등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집계하여 관리하기 위한 유휴공간 현황관리체계(DB) 구축, ② 지방정부와의 협업을 통한 현황 관리와 사업 공조를 위한 거버넌스 조직 구성, ③ 유휴공간 문제에의 공공 개입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④ 유휴공간의 철거와 관리를 위한 재정지원 및 조세혜택 방안 마련, ⑤ 유휴공간 발생 양상과 거주자 특성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방안 모색을 위한 지역 내 유휴공간 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⑥ 효율적 활용을 위한 선도시범사업 실시이다. 한편, 유휴공간 발생 양상은 사회경제적 여건, 도시개발 여건, 물리적 환경에 따라 근린 단위에서 상이하게 나타나므로 지역별로 위의 정책과제 및 실행수단이 선택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도시 지역에서 나타나는 유휴공간 발생 유형은 노후주거지, 도심부, 지역산업 쇠퇴지역으로 구분되며, 노후주거지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 등의 제도적 여건이나 구릉지역 등 물리적 환경 요인에 따라 더욱 세부적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각 지자체가 지역 사정에 적합한 유휴공간 관리·활용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각 유형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도시 유휴공간에 대한 심층 조사를 바탕으로 유휴공간의 발생특성, 문제점과 잠재력을 도출하여 효율적인 관리·활용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그 대상을 세 개 지자체로 국한하였고 대상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아닌 지자체의 행정 조직을 활용한 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조사 방법론상의 한계를 갖는다. 이 과정에서 유휴공간 조사가 빈집 문제에 집중되어 진행되었고, 상업, 공업, 공공, 교육 등 그외 용도의 유휴건축물과 공지에 대한 조사와 분석은 심도 깊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정책 기본방향과 과제들이 근린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사례에 대한 폭넓은 기초자료가 구축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유휴공간의 발생 원인에 대한 특성 규명이 보다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도시 재생차원에서 유휴공간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진 선행 연구가 미비하였기에 본 연구는 국내 도시의 유휴공간의 현황과 발생 특성을 파악하고 공공 개입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기초 연구의 성격을 갖게 되었으며, 지자체 특성별 유휴공간 문제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지역별로 차별화되고 실행력 있는 관리·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관련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도시의 재생을 주도했던 재개발과 재건축은 전면철거 후 새로운 지역을 조성하는 방식으로서 지역 건축물의 노후도 비율 등 양적 데이터에 근거하여 추진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유휴공간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시에서 쇠퇴는 건축물의 연한과 지역의 노후건축물 비율 등으로 판단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라, 필지와 건축물 단위로 일어나는 미시적인 현상이며 이들 공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근린쇠퇴의 속도는 가속화될 수도, 또 충분히 늦춰질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근린 재생은 근린 전체를 새로운 다른 무엇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낡아서 비어가는 것들에 대한 관리와 재생을 통해 남아 있는 것들과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과정이다. 근린쇠퇴의 지표이자 재생 자원으로서 건축물과 필지 단위에서 발생하는 도시 유휴공간에 대한 공공 개입은 근린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
| 요약2 |
In contrast to the shortage of un-used spaces due to the industrialization of mid 20th century, these days the number of derelict and vacant sites is increasing rapidly. An aging population and low birth rates are some of the reasons causing the closing of schools, empty homes and businesses, and long-term abandonment of buildings. Although vacant urban spaces pose serious problems of anti-social behavior, and deny these sites its potential as urban resources, there is a lack of proper analysis and research into the reclamation and revitalization of urban vacant spaces. Additionally, due to the lack of relevant policy measures, local governments are finding it difficult to effectively manage and utilize vacant sites. Hence, this study analyzes the cause of vacant urban sites and demonstrates its relevance to the decline of a wider local area. Developing from this analysis, the study proposes to manage vacant sites as part of the neighborhood regeneration policy, and presents general policy measures to revitalize and reclaim vacant urban spaces. In chapter two,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of past research studies and press reports from both within Korea and abroad, the significance and value of urban vacant spaces were discussed. Many empirical researches have been conducted in the West regarding the negative impact of vacant sites such as exacerbation of crime and drug use, increased dangers of fire and collapsing of buildings, falling land value and local reputation, and increased public expenditure. Similar problems have been identified within Korea recently as well. However, whilst urban vacant spaces are viewed as the source of many social problems, it is also a valid urban resource in urban and neighborhood regeneration schemes. Therefore, policy measures of effectively managing and utilizing urban vacant sites are strongly in demand. Based on various statistics and relevant literature, chapter three categorically defined the different causes and types of urban vacant sites in Korea, and researched various programs and policy being pursued b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 understand the general direction of reclamation and revitalization processes of vacant sites. The main considerations regarding urban vacant sites are as follows. First, the generation of urban vacant sites is in connection to the decline of neighborhoods which in turn is related to wider aspects of relocation of public facilities, depopulation, deterioration of commercial areas and local businesses etc. Second, social demand on resolving the issues of urban vacant spaces are growing, and various entities including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nd private organizations are actively pursuing management systems which are appropriated to the needs of the local community. Third, resolving problems of urban vacant sites should be dealt on a neighborhood scale. Premising that derelict sites are inter-related to the deterioration of the general local area, each distinct socioeconomic and physical conditions, urban development and policy measures of the local area needs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an effective reclamation and revitalization strategy. The fourth chapter presented the outcomes of an in-depth analysis on Busan Dong-gu, Chungju, and Naju in order to categorically define the attributes and disposition of local urban vacant sites. The management and utilization system of derelict sites by these three local governments were also analyzed in depth to deduce both the potential and limitations of such interventions. The attributes of the three areas are as follows. First, the cause of urban vacant sites is multi-dimensional in the sense that there are social factors such as the general decline in population and an aging population, economic factors such as the decline of local industries, physical factors such as problems of accessibility and site forms, institutional factors such as the designation of renewal districts etc. Second, urban vacant sites engender negative effects to the surrounding area and induce further local degeneration. Abandoned places cause apprehension of crimes and discomfort, damage the area aesthetically, exacerbate declining property values and reputation of an area. Third, the problems of vacant spaces differ on a neighborhood scale, hence resolutions need to be devised accordingly. The research found that local governments were attempting various methods of tackling the problems of vacant spaces, and in this process active participation from the private sector was identified as a positive aspect. However, there was lack of differentiation in the approaches failing to take into full account the distinct conditions of each local area, and there was an absence of a systematic means to achieve sustainable management. There was also a lack of understanding in the roles of the different stakeholders, and ways of promoting more private sector support. On an institutional level, policy measures regarding the prevention of urban vacant spaces, promotion of use of existing vacant sites, and funding measures were recognized as issues that require urgent consideration. Through chapter five, the study presented policy implications of the US, Japan and UK as these countries have been effectively pursuing reclamation and revitalization policy since early and mid 2000s. The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effectively deal with the problems of vacant sites there needs to be a systematic way of surveying and managing data concerning existing vacant sites. Second, private sector stakeholders need to be recognized as key members in the reclamation and revitalization process of vacant sites and empty homes. Third, stronger authority for intervention, financial support and tax benefits should be given to local governments for a more active involvement in managing urban vacant spaces. Fourth, it was found that reclamation and revitalization projects are lead by the private sector whilst the public sector plays a supportive role, and furthermore, reclamation programs are developed and operated through the understanding of each local conditions. Chapter six presented the general framework of the use and management of urban vacant spaces and induced six policy tasks based on the findings of chapter four. The general outline of the effective use and management of urban vacant spaces should be based on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cause of abandonment, the physical conditions and level of deterioration, so that the problems of vacant sites can be dealt from a place-oriented perspective, in different phases through the co-operation of public and private sector members. To pursue such direction, the following policy tasks are suggested. First, establish a database system which collates information on location, current condition, and main causes of abandonment. Second, establish a governance organization which allows for close co-operation with the local government. Third, introduce policy measures which directly allow public intervention. Fourth, arrange financial support and tax benefits for the management and demolishing of vacant properties. Fifth, establish a vacant site management and utilization plan which takes into account the type of deterioration,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existing residents etc. Sixth, conduct pioneer projects for propagation of effective reclamation and revitalization of vacant sites. This study recognizes that in order for the policy direction and tasks to be effectively implemented, there needs to be further research into wider case studies that reveal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categorized attributes of vacant spaces. Due to the lack of previous studies, this research aimed to provide the basis for understanding of the conditions and qualities, causes of urban vacant sites, and the need for the involvement of the public sector. It is anticipated that in depth analysis, and management and use strategies based on local areas are developed and pursued in the future.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insofar the overriding urban regeneration method which relied on demolition and rebuild supported the use of a quantitative database system, however, this study emphasized that urban decline cannot be measured simply by quantitative indicators such as the age of buildings, or the proportion of old facilities within a given area. It is rather a phenomenon which occurs on a block and a building-lot scale, and the management of these spaces can either deter or hasten further urban decline. In this sense, neighborhood regeneration is not so much about completely reconstructing the physical makeup of an area, but about managing and re-using empty and old spaces to co-exist with the remaining parts of an area. Therefore, understanding that deteriorating urban spaces and buildings is both an indicator of the decline of a neighborhood and also the potential sites of regeneration, it is crucial that the public sector approaches the reclamation and revitalization as a process of preserving neighborhood sustainability.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