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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간연구원|AURI 연구보고서(정책) 2012년 8월

서명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내 한옥 보급 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Provision of Hanok in the Residential Zone of Limited Development District
연구책임자명 신치후 ; 진현영
연구기관명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수록지명 연구보고서(정책)
출판년월 2012-08
페이지 시작페이지(1) 총페이지(176)
주제분류 도시
주제어 개발제한구역 ; 취락지구 ; 한옥 보급 ; Limited development district ; Residential zone ; Provision of Hanok
요약1 개발제한구역 내 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취락을 관리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5조)과 시행령(제25, 26조)에서 취락지구와 관련된 제도를 마련되었다. 취락지구제도의 도입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에 산재된 기존 주택을 대상으로하는 무질서한 이축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취락지구 지정을 통한 계획적 정비 및 지원사업 등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한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과 장기적인 구역관리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취락지구 지정을 통하여 기반시설정비와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아 거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하고 생업활동에 어려움이 많아 상대적으로 불리한 측면이 많다. 이와 더불어 개별적으로 신축되는 주택들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의 경관이 이질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웃 거주민에게는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을 조성하는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취락지구 내에 주거유형 가운데 한옥이 다수 존재하며 특히, 노후화된 한옥일 경우 거주민의 생활 불편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축, 수리 등의 비용이 높아 불편을 감수한 채 방치되는 경향이 다수 확인되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의 거주자의 생활 편익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동시에 우수한 자연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 한옥의 보전과 신규 한옥의 보급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에 존재하는 한옥을 보전하거나 신축시 한옥 또는 한옥마을로 유도할 수 있는 한옥 보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옥 보급에 장애가 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선안을 검토하고 현실적으로 취락지구 거주민의 경제적 여건상 한옥의 유지, 신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타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한옥 지원 제도 및 사업을 분석하여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에 한옥을 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개발제한구역과 취락지구와 관련된 제도 및 현황에 대하여 고찰하고 경기도 의왕시를 대상으로 하여 샘플 조사와 거주자 면담을 실시하였다. 1절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였다.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법률적 근거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등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의 제38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기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있다. 개발제한구역 관련 행정규칙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지침', '개발제한구역내의 사립미술관 시설기준' 등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다. 2절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의 개요를 파악하고 취락지구 지정현황과 정비사업 내용 및 적용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제도의 도입목적은 이미 훼손된 집단취락 내에서는 건축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동시에 취락안으로의 이전을 촉진시켜 개발제한구역 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취락지구제도의 도입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에 산재된 기존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무질서한 이축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취락지구 지정을 통한 계획적 정비 및 지원사업 등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한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과 장기적인 구역관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법률적 근거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15조(취락지구에 대한 특례)과 동법 시행령 제25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 및 26조(취락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특례)를 들 수 있으며, 이에서는 각 지자체장이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을 대상으로 '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 단위면적당 주택의 수, 취락지구의 경계설정 기준 등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한다. 또한 취락지구에 위치한 건축물에 대한 용도, 높이, 연면적 및 건폐율에 관해서는 별도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에 대한 정비는 크게 '취락지구 정비사업'과 '주민지원사업'에 의한 생활편익사업 및 복지증진사업으로 구분된다. 취락지구 정비사업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제25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취락정비를 의미한다. 주민지원사업 중 생활편익사업은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취락 내 도로?주차장?공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사업이며, 복지증진사업은 동법 제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마을회관?어린이놀이터 등 주민복지시설을 설치?정비하는 사업이다. 3절에서는 기존 한옥이 잔존함과 동시에 주택 신축이 다양한 방법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기도 의왕시 초평동 새말과 학의동 샛말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고식의 한옥, 근대 한옥, 조립식 건물, 현대 주택 등의 다양한 주거유형이 존재하였다. 한옥의 경우 몇몇 한옥은 주요 구조부가 목구조로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어 그 보전의 가치가 높은 편이나 거주자의 연령이 높고 건물이 쇠락하여 거주하기에 상당히 불편하였다. 면담 결과 대부분의 한옥 거주자들은 경제적 상태에 따라 수리 비용을 일부 보전 받거나 신축 비용 일부를 보전 받을 경우 계속해서 한옥에서 살기를 희망하였다.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이유로 이축권을 매매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며 주위에 현대주택이 들어설 경우 상대적 박탈감과 이질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편이다. 경관적인 측면에서는 기존 한옥과 다양한 형태의 현대주택이 혼재하여 이질적인 경관을 형성하고 신축된 현대주택의 경우 주택별로 경계영역이 분명해져서 개개인의 공간의 성격으로 느껴지게 된다. 거주자의 측면에서는 현재까지 기존 한옥에서 사는 거주자의 경우 한옥을 유지 관리하는 기술이 부족하고 그 비용이 비싸서 불편을 감수하며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이들이 원할 경우 한옥R&D에서 연구된 저렴하고 기능성이 높은 한옥을 각종 지원제도와 연계하여 보급하는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개인의 재산권 행사인 주택의 매매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나 신축되는 주택의 경우 가급적 한옥으로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절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에서 적용되는 행위제한 내용 및 허가대상 건축물과 기준을 파악하고 건축행위에서 적용되는 건축법을 고찰하였다. 행위제한 내용과 건축법은 현대건축물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기준이라 한옥적용에 어려움이 발생함으로 한옥보급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제시하였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별표1에서 제시한 허가 대상 건축물들의 기준은 모두 현대건축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한옥을 적용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절에서는 취락지구 정비사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민지원사업에서는 생활편익사업, 복지증진사업, 소득증대사업, 연구조사사업으로 주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 빠져있으므로 주민지원사업의 내용에 주택개량사업과 같은 주택관련 사업을 추가하고 이 사업에서 한옥과 관련한 특례 조항을 만들어 한옥을 유도할 수 있다. 수리 후 지속 거주가 가능한 한옥의 경우에 거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수리비용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한옥의 멸실을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택이 심각하게 노후화되어 신축이 필요할 경우 한옥으로 신축할 때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을 조정하여 한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여건이 좋아 자력으로 한옥을 신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타 주민지원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여 지원대상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3절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과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에서 가구구성의 변화 등에 따라 주택의 면적 확장시키거나 기존 주택을 허물고 면적이 더 큰 주택을 신축하면서 주변대지를 포함할 경우 주변 대지의 성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과 기타 여러 가지 부담금이 부과되고 토지 지목이 변경되게 된다. 한옥을 보급하기 위하여 이러한 부담금 징수체계에서 한옥 관련 예외 조항내지는 완화조항을 두어 기존 거주민이 주택을 증개축하거나 신축할 경우 한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1절에서는 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옥 건축 및 수선과 관련하여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거나 진행 중이며, 이 가운데 대표적인 서울특별시, 전라남도, 전주시의 한옥관련 조례와 그 지원 내용을 조사하여 취락지구 한옥보급에 활용이 가능한 부분을 제시하였다. 2절에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업체에서 행해지고 있는 한옥 적용이 가능한 지원사업을 파악하여 한옥이라는 주택유형으로 지원이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한옥관련 조례에서 나타나는 지원제도에서는 직접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에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 이러한 비용 보조, 융자지원, 세금감면 등과 같은 사항은 한옥 보급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전라남도 행복마을에 입주한 주민을 대상 설문조사에서 주민들의 한옥선택에 보조금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내 주민에게는 비용보조, 융자지원, 세금감면과 같은 지원방법은 한옥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업체에서 행해지는 한옥적용 가능한 사업 가운데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의 주민들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활용하여 중복 지원이 되게 함으로써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한옥위원회(가칭)'를 두어 심사를 거치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지원을 방지하고 제대로 된 한옥을 보급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에 한옥을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발제한구역이 가지는 특성과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마련 중인 제3차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시행기준(안)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구역 보전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며 이 가운데 우수 경관관리 및 전통문화 보전은 주민지원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전통문화 보전 자체가 한옥의 보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의 경관과 전통문화를 보전하는 방법으로써 취락지구 내에 한옥의 보전과 보급은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할 사항으로 볼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와 관련된 제도에서는 제한 또는 허가의 기준이 대부분 현대건축물을 대상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한옥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한옥 보급을 위하여서는 한옥관련 예외 조항이나 한옥특례 조항을 마련하여 이러한 저해요소를 완화 시켜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취락지구 내 기존 한옥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각종 건축행위에서 불리한 점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항은 더욱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주택의 수선 신축 등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있으나 현재의 건축법 또한 현대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기준이기 때문에 한옥을 적용할 때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건축법에서 한옥을 적용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취락지구와 관련된 정비 사업 가운데 주민지원사업은 생활편익사업, 복지증진사업, 소득증대사업, 연구조사사업으로 구성되며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지원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기반시설 분야이다. 이와 같이 주택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없어서 현재 퇴락한 주택 특히, 한옥에 거주하는 주민들 가운데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임기응변의 방식으로 한옥을 수리하거나 신축에 드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편법으로 이축권을 매매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많은 가치있는 한옥이 멸실되거나 한옥답지 못한 형상으로 수선 및 개축되고 있으며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현대주택들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의 경관이 훼손되고 있다. 따라서 주민지원사업의 내용에 주택개량과 같은 개보수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사업비 배분 비율을 조정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적 지원을 함으로써 한옥의 멸실을 막으며 동시에 거주민의 한옥생활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해 줄 수 있으리라고 본다. 거주자의 필요에 따라 주택의 규모를 확장해야할 경우 추가되는 대지의 성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과 기타 여러 가지 부담금이 부과되게 되어 증축이나 신축 행위에 장애요소로 작용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부담금 징수체계에서 한옥 관련 예외 조항을 두어 주택을 신축하거나 추가의 건물을 지을 때 한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타 주택유형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외 조항의 단서로 거주자의 소득정도에 따라 차등 부가하고 지원을 받은 후 의무거주 기간을 정하는 등의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에서 발생하는 한옥과 관련한 비용부담은 정부의 지원사업 가운데 한옥적용이 가능한 사업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한옥관련 지원금을 함께 활용하면 거주자,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모두의 부담이 적어짐과 동시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특히 일방향인 금전적인 지원뿐만 주민이 참여하여 자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정부 각 부처의 지원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민간업체의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한옥을 보급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하여 거주민의 소득 증대 효과도 함께 발생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에 한옥을 보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가지는 기본 취지 가운데 우수한 자연환경보존이라는 경관적인 측면을 가장 잘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이 한옥과 한옥마을인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한옥에 대한 지원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한옥위원회를 통한 지원대상 선별과 소득 수준에 따른 지원 및 의무거주 기간과 같은 장치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한옥의 보급이라는 문화적인 공감대 형성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옥 보급 방안을 통하여 무엇보다 그동안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며 살아온 거주민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이루어져 생활편익과 소득증대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약2 For management of residential area which has been excluded from lifting the limited development district (LDD), the policies related with the residential zone have been set up. The residential zone policy aims to solve problems of existing houses such as disordered removing and reconstruction, to improv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to establish a long term management system in the limited development district providing maintenance and support services. Basically, establishment as 'residential zone' provides opportunities to maintain infrastructure and install local amenities; but it does not work well in a current situation. Thus inhabitants in the residential zone still have difficulties in their lives and works. Additionally, new construction of houses in the residential zone has changed not only landscape of limited development district, but also the atmosphere of the villages causing disharmony and comparative deprivation among inhabitants. In the residential zone, there are many Hanoks. However, some of them are very old and inconvenient for dwelling, which are remained without repair due to cost implications. To make better living condition of residents, and to preserve the natural landscape of the limited development district, it is necessary to seek ways to build new Hanoks as well as to preserve existing Hanoks. This study aims to preserve the existing Hanoks in the residential zone of limited development district and make a plan to provide new Hanoks.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act on special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limited development district which has hindered provision of Hanok, and to analyze current supporting policies and implementation of providing Hanok of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organizations, and finally to provide supporting plans considering financial burdens of building and maintaining Hanoks. To set up a provision plan of Hanok in the residential zone of limited development district, it is necessary to examine current status and policy of the residential zone of the limited development district. For detailed information, a case study of Uiwang city of Kyunggi-do and interviews with its residents were done. In the first section, the limited development district policy will be examined . Several issues are discussed as follows: analysis of the conditions for designating limited development district in law, restrictions on activities in the limited development district, community support project, current status of land trade, and regulations of managing limited development district. In the second section, a brief analysis on the residential zone of the limited development district and a research on the current status of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of the residential zone is done. The purpose of establishment of the residential zone is to relax building regulations in the damaged residential area and to encourage movement to the area, and finally to improve residential environment of the area. Additionally, it is anticipated to solve problems of existing houses in the area such as chaotic removing and reconstruction, and to establish a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residential environment and a long-term management of the area. The current maintenance project in the residential zone of limited development district is largely divided into 'residential zone maintenance project' and 'community support project'. Maintenance project provides an overall maintenance of residential areas in line with the district unit plan. Community support project consists of improving infrastructures such as road, parking lot, park, and water sewage, and providing amenities such as community facilities and children's playground. The third section deals with the case studies of Chopyeongdong Saemal village and Hakeuidong Saetmal village which are located in the Uiwang city of Kyunggi province. In these two villages, there are many diverse housing types including old style Hanoks, modern style Hanoks, prefabricated houses, and modern style houses. In case of Hanoks, some of them are worthy to be preserved, because they have kept their original form with wooden structure; however, due to their deteriorating condition, residents have to deal with the difficulties and inconvenience. Most of the dwellers of Hanoks are old people but they want to live in Hanoks as long as repairing and building cost is supported. However, illegal trades of the right of removing and reconstruction occurred because of financial reasons, and its residents have felt a sense of deprivation when modern houses are built in their neighborhood. The mixture of existing Hanoks and diverse modern style houses makes heterogeneous landscape, and strong boundaries between newly built modern style houses make separated spatial structure. Residents have difficulties in living in uncomfortable environment because maintenance of Hanok requires a substantial knowledge and expenses. Thus, it is necessary to provide functional Hanok at low cost with various supporting system proposed by Hanok R&D research center. Additionally, it is necessary to make a plan to encourage inhabitants to build Hanok when new residential house is planned. In the first section, restrictions on acts, criteria for permission of buildings, and building codes of the residential zone of limited development district were analyzed. Especially, restrictions on the acts and building codes are not suitable to Hanok because they were made for modern architecture. Thus it is required to suggest an improvement proposal for the provision of Hanok. All criteria for the permissions on buildings of an attached form no.1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measures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a limited development areas, is set up for modern architecture, making it necessary to make additional criteria for Hanok. And for providing Hanok in residential zone, we suggest several items in the attached form no.1(types of buildings and structures, and scope of building and installation). In the second section, improving maintenance project is proposed. As current community support project with convenience provision, welfare improvement, income increase, and research works, does not deal with housing issues, it is necessary to insert an additional clause related with housing issues such as housing improvement project. If the housing improvement projects partially deals with Hanok, it would encourage residents(?) to build Hanok. In case of sustainable Hanok after renovation, it is possible to prevent disappearance of existing old Hanoks. Therefore, it is required to support renovation costs on the basis of income level of inhabitants. When building new residence instead of deteriorated one, supporting building costs partially encourages inhabitants to build Hanok. In case of residents who have enough funds to build Hanok, providing social incentives instead of subsidies is suggested in considering fairness. The third section tried to examine current status of preserving charges for limited development district and suggest an improvement proposal to secure finances for preservation and maintenance of limited development district. In the residential zone of limited development district, preserving charges for the limited development district and so on are imposed, and land use is changed due to expansion of housing area according to growth of household or new construction. For the provision of Hanok, it is necessary to input exceptional or eased rules for building Hanok. In the first section, local ordinances related with Hanok of Seoul, Jeollanam-do, Jeonju-si are analyzed, and available items for the residential zone are chosen. The second section suggests a proposal for supporting building Hanok through investigating support projects for Hanok by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nd private organizations. The support policy of local ordinances dealing with Hanok which includes financial aids, loan support, and tax cut can be applied to the residential zone policy. The support projects are helpful to provide Hanok, and it is confirmed by surveys targeting community members of Haengbok village of Jeollanam-do. The survey shows that providing subsidies have positively affected the choice of members to build Hanok. Especially, the support projects including financial aids, loan support and tax cut, have a strong influence on people with low income to build Hanok in the residential zone of the limited development district. In addition, support projects for Hanok by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nd private organizations can be helpful to reduce their financial burden. The evaluation by 'Hanok committee'(tentatively named) would prevent indiscriminate support and make it possible to provide Hanok of a good quality. This research aims to suggest proposals to provide Hanok in the residential zone of the limited development district. Nowadays, there are several attempts to enhance conservation value of the limited development district, and especially, maintenance of outstanding landscape and conservation of traditional culture are regarded as the important elements to improveconservation value. To preserve traditional culture and landscape of limited development district, priority should be given to the preservation and provision of Hanok as it is deeply related with the conservation of traditional culture. It is difficult to apply policies related with the residential zone of limited development district directly to Hanok, because its criteria of restriction are based on modern architectur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exceptional or eased rules for building Hanok. Especially, people who have lived in old Hanoks in the residential zone have difficulties in activities related with building and require modification of rules. Building and repairing houses have to follow the building code, but the building code which is made for modern architecture is not suitable to Hanok. Thus, it is necessary to make additional clause for Hanok in the building code. The most active area of residents’ support services among the residential zone maintenance projects is infrastructure; however, there is no support for housing itself. Thus people with low income who live in old Hanok still find it difficult to manage their houses, and sometimes end up selling the right of removing and reconstruction of house illegally. This has caused demolition or undesirable renovation of many valuable Hanoks and eventually damaged the landscape of limited development district. It is required to add services for renovation and improvement of housing to community support project, with differential treatment of inhabitants based on income levels. It is considered to establish an exceptive clause for Hanok instead of imposing a levy on the expansion of housing according to dwellers’ needs, which will help to encourage the residents to build Hanok. For the sake of fair treatment, differentiated benefits based on the level of and mandatory dwelling period should be required. The costs incurred in the residential zone of the limited development district can be reduced with support projects for Hanok by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nd private organizations. As well as financial support by government,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an autonomous system with participation of inhabitants. Through these endeavors, Hanok can be provided in a more effective way and the income of inhabitants can be increased as well. This research makes a proposal for providing Hanok in the residential zone of the limited development district. It is obvious that Hanok and Hanok village can play the pivotal role to keep the outstanding landscape of limited development district. However, considering the possibility that supporting programs for Hanok might be against fairness, systematized rules and regulations such as fair selection of the beneficiaries by 'Hanok committee', support based on income level, and mandatory dwelling period should be prepared. Moreover, making consensus for the provision of Hanok is needed. Finally, proposals for the provision of Hanok are expected to bring out convenience in life and increase of the income to the inhabitants who have lived in an uncomfortabl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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