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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2012년 3월

논문명 도로공사 환경보전비의 적정 산출 방안 / Proper Estimating Method for Environmental Preservation Cost in Road Projects
저자명 박지선식별저자 ; 이세현
발행사 한국건설관리학회
수록사항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ol.13 No.2 (2012-03)
페이지 시작페이지(3) 총페이지(8)
ISSN 1229-7534
주제분류 시공(적산)
주제어 도로공사 ; 환경보전비 ; 환경오염방지시설 ; Road Projects ; Environmental Preservation Cost ; Anti-Pollution Facilities
요약1 현행「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의 환경보전비 세부산출기준에 따르면 환경보전비는 표준품셈 등을 이용하여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하거나 원가계산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종별로 직접비에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가계산으로 산정할 경우, 현행 표준품셈에 환경보전비에 해당하는 항목이 일부 제한된 항목만 명시되어 있어 다양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사용되는 제반비용을 반영하는 데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 아울러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도 공종별로 획일적인 요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공사현장의 입지여건 등에 따른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공사현장의 효율적인 환경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로공사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공사규모, 현장 입지조건, 환경보전비 계상방식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환경보전비의 적정 계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요약2 The current enforcement regulation of「 Construction Technology Management Act」prescribes calculation standard of environmental preservation cost in construction site. According to this standard, environmental preservation cost is calculated by using the quantity-per-unit costing method or applied fixed rate on direct cost. However, when calculated by using the quantity-per-unit costing method it is few items to put in the budget according to standard of construction estimate and in the case of using the fixed rate on direct cost it is not considering various characteristics of the construction site. Therefore, it is needed a improvement plan of estimating method and management system for environmental preservation cost. In this study, it surveyed the actual state of the environmental preservation cost according to magnitude of project, site location, anti-pollution facilities and etc. over 38 road projects. The research reported in this paper environmental preservation cost was variously distributed over construction sites. Thus it needs to estimating method and management system to consider characteristics of construction site for environmental preservation cost.
소장처 한국건설관리학회
언어 한국어
DOI http://dx.doi.org/10.6106/KJCEM.2012.13.2.003
분석서지
건설관리 > 프로젝트관리 > 안전환경관리

현행「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의 환경보전비 세부산출기준에 따르면 환경보전비는 표준품셈 등을 이용하여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하거나 원가계산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종별로 직접비에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가계산으로 산정할 경우, 현행 표준품셈에 환경보전비에 해당하는 항목이 일부 제한된 항목만 명시되어 있어 다양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사용되는 제반비용을 반영하는 데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 아울러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도 공종별로 획일적인 요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공사현장의 입지여건 등에 따른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공사현장의 효율적인 환경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도로공사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공사규모, 현장 입지조건, 환경보전비 계상방식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환경보전비의 적정 계상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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