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명 |
해피차일드 정책지원방안 / Policy Support Plan of Happy Environments for Child-raising(Happy Child) |
| 주제어 |
Childcare Facilities ; Environmental Improvement ; Spatial and Environmental Standards ; Evaluating Basic Surroundings |
| 요약1 |
제1장 서론. 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로 출산율 1.3명 이하로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며, 맞벌이 부부 증가 및 핵가족화로 인해 보육시설 수요와 공급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보육시설의 증가 및 환경개선 요구에 비해 보육환경의 질적 수준은 개선이 되고 있으며, 쾌적한 보육환경 확보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도 부족하다. 때문에 부모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보육시설의 확충과 환경개선에 대한 요구가 점점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의 범위는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보육시설 및 환경에 관한 고찰, 보육정책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및 분석, 국외사례, 보육시설 사례분석을 통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보육시설에 대한 분포, 입지적 특성, 기존 도시 조직 속에서의 현황분석을 기반으로 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단기간의 연구기간을 고려하여 분석에 대한 틀을 마련하고, 분석한 결과를 통한 향후 보육시설의 정책마련을 위한 분석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2장 보육시설·환경 현황 및 질적 수준의 영향. 2장에서는 보육시설·환경 현황 및 질적 수준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보육시설·환경 관련 일반적 현황, 건축적 현황, 제도적 현황, 정책적 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보육시설·환경의 질적 수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보육시설·환경의 영향력, 중요성, 영유아발달에 미치는 영향,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구조적 질과 과정적 질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보육시설·환경 관련 질적 수준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보육시설·환경 관련 현황과 정책적 문제점을 파악 및 향상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은 보육시설·환경 관련 현황에 관해 분석한 내용은 첫 째, 보육시설 관련 일반적 현황을 분석하였을 때 보육시설은 여전히 민간시설에 의해 공급·운영되고 있었으며, 보육 아동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보육시설의 평균 정원 충족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었다. 또한 보육시설에 대한 지역적 차이도 존재하였다. 둘 째, 보육시설 관련 건축적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보육시설은 물리적으로 노후화 되었으며, 과거 기준으로 건축된 보육시설은 영유아 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노후화된 어린이집의 보육공간 확대 및 확보 필요하다고 파악되었다. 또한 건물유형 및 층수에 대한 제도적인 제고 및 보육시설 옥외놀이터 확충과 인근놀이터의 활용성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 째, 보육시설 관련 제도적 현황을 분석하기위해 관련 제도의 변천과정을 파악해본 결과 아동복지법, 주택건설기준 제정으로 마련된 보육시설관련 설치인가 및 배치기준이 지역별 불균형 및 수요에 부합되지 못하여 질적 수준이 낮은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에 결과로 이어졌다. 때문에 이제는 질적 공급 기준 마련을 위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넷 째, 보육시설 관련된 법령은 다수 존재하나 실질적으로 관계된 법령은 7개로 보육시설·환경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이러한 관련 법령과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며, 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법적 기준과 평가인증기준의 체계화로 법률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보육시설 관련 정책적 현황으로는 중장기적인 저출산고령화 정책인 새로마지 플랜과 중장기보육계획인 새싹플랜, 새싹플랜을 수정·보완한 아이사랑 플랜이 파악되었다. 특히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도입 정책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에 기인하고 있는 내용으로 아이사랑 플랜과 보건복지부 2011년도 계획 속에도 포함되어져 있었다. 평가인증제도는 많은 연구에서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는 결과로 나타났다. 다음은 보육시설·환경 질적 수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위한 사항으로, 첫 째, 보육의 질이 인지?언어?사회성 발달 등에서 영유아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혔으며, 물리적인 보육환경은 보육서비스 질에 해당하는 것으로 영유아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인지적 발달을 도모하여야 한다. 때문에 영유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적합한 환경과 오랫동안 활동에 집중하고 자율적인 경향을 보일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보육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둘째, 보육시설·환경과 영유아발달을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보육환경은 영유아들이 하루 일과를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락하고, 편리해야하며, 영유아들의 발달적, 교육적 요구에 부응한 안전한 환경이어야 한다. 어린이집 내 공간, 보육활동 지원 환경과 집단크기 및 면적, 실내외 환경의 디자인, 교사 및 영유아 관련 사항은 보육시설·환경의 질적 구성요소 중 구조적 질적 요소로 과정적 질적 요소와 상호보완적 관계를 갖어야 실질적인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셋 째, 보육시설·환경 관련 현황의 문제점으로는 노후화 되고 안전관리가 미비한 보육시설·환경, 옥외놀이시설의 양적·질적 수준 저하, 활용가능한 지역 인프라 부족으로 나타났으며, 정책적 문제점으로는 보육시설 설치 및 입지기준의 문제, 보육비 지원방식의 문제, 시설유지·관리 지원체계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의 표와 같은 개선 및 향상방안이 고려하여야 한다. 제3장 국외 보육시설·환경 관련 사례분석. 3장에서는 국외 보육시설 및 환경과 관련된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제도와, 건축사례, 관련 기준, 우수사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국외 보육시설 및 환경과 관련된 제도를 분석하기위해 미국의 ECERS-R, NAEYC 제도를 분석하였으며, 일본의 보육시설 및 설비 기준과 설치 및 재정지원 기준, 행정체계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현재 기준의 모태적인 성격인 호주사례는 호주 보육법, 인증 및 설치기준을 분석하였다. 국외 보육시설 건축사례 역시 미국, 일본, 호주를 중심으로 관련 도면 및 사진을 통하여, 다양한 건축적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 아직 설립되어 있지 않는 보육시설·환경 질적 향상 관련 기준인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가이드라인과 미국의 가이드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대다수 보육전문가들이 보육시설 및 공간구성에 관한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레지오 에밀리아 점근법 사례를 분석하여 공간구성, 물리적 환경요소의 특징을 발견하였다.마지막으로 국외 보육시설·환경의 특성을 종합하여 제도적 측면, 건축적 측면 질적향산 측면 등으로 구분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다양한 기준 제시를 못하고 있으며, 기존 제시도 선진국들은 연령별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인원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격차가 있었다. 다음은 제도와 건축사례의 시사점을 정리한 표이다. 국외 보육시설·환경 관련 질적향상 기준을 분석해 본 결과 정부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보육시설 계획은 지자체 차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자체조례나 가이드라인으로 정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우수사례 역시 영유아들의 인지발달과 밀접하게 관계된 보육공간의 다양성과 중요성을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제4장 보육시설의 주변환경 분석 시뮬레이션. 보육시설의 물리적 현황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서, 공간 분포 현황, 보육시설의 지역별 분포특징, 주거지역내의 각종 보육시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분석, 유흥시설과 위험시설 분석, 주거형태별 접근성 분석, 공공보육시설 접근성 분석, 입지분석을 실시하였다. 보육시설의 환경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보육시설 반경 200m 이내의 유흥업소와 위험시설의 수를 비교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약 79%의 유흥업소와 위험시설에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분석예시지역인 인천보육시설의 접근성 측면에서 볼 때, 주거인구의 75%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특징이 있다. 인천지역 보육시설의 입지는 효율성 측면에서 평가하였을 때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5%에 해당하는 주택 거주민들의 경우 접근성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접근성 취약지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원인을 진단하여 지원방안을 수립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주거형태별, 각 보육시설별 접근성, 입지분석에 따라서 보육시설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적으로 차별화된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결론을 유추할 수 있었다. 제5장 결론. □ 보육시설 양적공급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조사 결과, 보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에 대한 어려운 점으로 보육시설 공급이 포화된 지역은 질적향상 문제를 갖고 있었으며, 부족한 지역은 부지확보, 재원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주택지(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허가절차나 시설확보가 용이한 가정보육시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일반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시장에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에 따라 질이 다른 것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보육서비스와 같은 사회서비스는 부모의 부담능력에 따른 차별화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보다는 모든 어린이가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권리로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영유아기반시설 이용계획도. 전국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한 보육시설과 주변개발계획 또는 상위계획 예를 들면,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도시발전계획 등의 검토를 통한 보육종합계획안과의 연계 방안 연구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주변 환경 분석은 GIS분석, 기반시설분석을 통한 지역별, 시설유형별로 보육환경의 일부인 주변지역 시설을 이용할 수 연계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영유아들의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 “영유아 기반시설이용계획도(가칭)” 마련 및 홍보를 통한 보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인구밀도, 법적 조건, 주위 사회·문화적 환경, 토지형상, 교통관계, 위험물 위험지역 유무 등 물리적 환경을 고려한 보육환경지도 마련이 필요하다. 각종 영유아 기반시설로 활용 가능한 시설을 분석하고, 시설별 입지유형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보육시설 신설 또는 지원 시 주요한 검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보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장기종합계획. 장기종합계획의 전제는 지역별 출산율, 영유아인구분포, 토지이용특성 등을- 통한 보육시설 적합지 분석과 공간적 분석을 통한, 보육시설 우선공급지역, 보육환경 보존 및 개선지역, 보육시설주변정비 및 관리지역(가칭) 등으로 분류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보육시설 및 환경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중장기적인 대책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 요약2 |
Due to the insufficient support of Childcare facilities and the lack of facility standards on a national level, there is not only high demand for increased supply, but more importantly the need for drastic measures of improvement in the overall design standards of Childcare facilities. Thus, this study prepares the framework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existing city organization, the distribution of existing Childcare facilities, and its locational characteristics, in order to set the base for a comprehensive improvement plan in Childcare facilities. The analysis of the existing childcare facilities was divided into 4 different categories of consideration: the general present condition of Childcare facilities, its architectural condition, its planning condition and the state of political support. The study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physical environmental standards of childcare facilities as it is one of the key factors contributing towards a healthy development in cognitive, language and social skills for young children. The study further asserted the importance of childcare facilities creating an environment which is not only comfortable and convenient, but is responsive to the essential educational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 Therefore, aligned with the above mentioned aspects, the study aimed to suggest the building and site design standards for childcare facilities, and the pragmatic aspects of a financial childcare support mechanism. The study investigated the childcare facilities programme and standards of the United States, Japan, and Australia to draw implications from overseas models. The study examined the design standards, spatial organization and physical attributes of childcare facilities in each case. The study, in particular, focused on the Reggio Emilia approach which is widely recognized by childcare experts as a successful model. In conclusion, the study revealed that many cases from abroad had established a systematic facilities and environment plan according to different age groups, which places an urgency to establish the groundwork for spatial and environmental standards of childcare facilities in Korea as well. The analysis also revealed that in order to achieve improvements in childcare facilities and its environment there needs to be a collaborative effort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is places an emphasis on the need for a local action plan through ordering a municipal ordinance by each individual local government, and also the provision of appropriate guidelines. Promoting good design projects should also be part of the local governments' efforts for the overall improvement of childcare facilities. Lastly, for the analysis of the architectural and physical attributes of childcare facilities, the study examined the distribution of facilities and local attributes according to childcare facilities distribution, spatial assessment that affect the quality of childcare facilities, accessibility according to areas of different housing type, and site assessment. By doing this the study isolated areas of poor accessibility, analyzed its causes, and suggested possible support measures for improvement for that particular area. This approach was taken due to the fact that an uniform standard - which does not respond to the different locational characteristics - would have little or no effect in achieving the desired overall improvement of childcare facilities. Therefore, the study proposed the 'Use Measurement of Childcare Facilities Spatial Infrastructure' as the basis for evaluating basic surroundings of a childcare facility, through the use of quantitative measurements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i.e. site selection process). Conclusively, the study suggested that the problems of childcare facilities can be categorically divided into identifying three different spatial areas - primary support areas, preservation and improvement areas, and areas targeting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the surroundings- through its urban and spatial analysis, and proposed further investigation that can be carried out to establish the "Long-term Comprehensive Measurement of the Environmental Improvement for Childcare Faciliti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