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명 |
단독주택지내 생활중심시설의 공급 방안 연구 / Provision of Improved Accessibility and Availability of Neighbourhood Facilities in detached housing area |
| 주제어 |
단독주택지 ; 생활중심시설 ; 커뮤니티 시설 ; 시설공급 ; Detached housing area ; Neighborhood facility ; Community facility ; Provision of facilities |
| 요약1 |
1. 서론. 본 연구는 단지형 주거지로 계획되고 건설된 공동주택 보다 상대적으로 기반시설 여건이 열악한 단독주택지내 거주자의 시설이용 여건의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주거지 유형에 따른 공공시설 이용 여건 격차의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서 공급기준상 한계를 들 수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의 세대수와 인구수에 따라 제시된 기준에 의해 공공시설이 공급되지만, 이를 행정구역 이외에는 영역 설정이 어려운 단독주택지에 세대수 기준을 적용할 근거가 미약하다. 이 때문에 단독주택지에서는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시설을 공급하지 않고, 필요와 수요에 따라 기존 시설을 정비하고 젓진하는 공급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주민생활의 질 향상과 주민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다양한 개념들을 통칭하여 ‘생활중심시설’로 새롭게 정의하고, 각 거주지에서 접근이 용이한 양질의 시설이 집적된 ‘생활중심시설’의 형태는 소규모, 다기능 시설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단독주택지에 소규모 다기능의 생활중심시설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들에 대한 공급과 이용, 수요의 현황을 파악하여 바람직한 공급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2. 생활중심시설의 개념 및 공급 고려요소. 연구에서 제안하는 “생활중심시설”은 주거지 주변에서 개인과 이웃 주민들간의 생활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주민의 교육, 문화, 건강증진 등 개인 및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 및 시설이다. 생활중심시설의 공급은, 기본적으로는 거주지에 근접한 시설을 공급하여 지역주민의 문화교류와 교육 및 체육활동을 통한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지역 주민의 교류 활성화의 장을 열어 정주의지를 제고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활중심시설의 기능은 작은 도서관, 생활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주민공동시설이다. 생활중심시설의 공급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기존의 주민시설 공급과는 관점 차이를 갖는다. 첫째, 단독주택지의 전면 철거를 고려하지 않고 기존 거주지의 지속성과 거주자의 정주성을 전제한다. 둘째, 기존의 일괄적 배분 관점이 아니라 수요에 의한 창출 관점으로 관점을 전환한다. 셋째, 기존 대규모 커뮤니티 센터와 다르게, 공급 단위와 시설의 규모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기능을 고려하여 주민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공간을 구성한다. 이러한 생활중심시설의 공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첫째, 시설의 공급을 위한 공간적 단위의 설정을 통한 형평성(equity), 둘째, 시설간, 이용자와 시설간 거리의 근접성(proximity), 셋째, 소규모 다기능 시설의 형태룰 통한 공간의 효율성(efficiency), 넷째, 지역사회와 이용자 특성 및 변화 가능성으로서의 융통성(flexibility)의 제고이다. 3. 단독주택지내 생활중심시설의 공급 여건. 최근 단독주택 거주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독주택지 관리센터인 ‘해피하우스센터’에서는 커뮤니티 공간으로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단독주택지 수복정비사업인 ‘휴먼타운’ 계획에서 주민복리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을 통해 커뮤니티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최근 「주택법」에서도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을 공급할 수 있도록 주민공동시설 설치기준에 개정이 이뤄졌으며, 또한 서울시는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 커뮤니티 활성화 매뉴얼 및 사례집을 보급 등 커뮤니티공간을 확젓을 목표로 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커뮤니티 시설의 수요는 늘고 있으나 한정적 용지와 자원내에서 시설 이용 여건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분산입지의 생활중심시설로의 공급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단독주택지내 생활중심시설은 각 시설별 기준과 지역별 조례 등에 의해 지역주민의 문화적 소양의 함양과 학습의 기회 제공을 위해 거주지와 가까운 생활권역에 설치·운영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각 지역의 인구수, 재정자립도의 차이 따라 지역 간의 시설 공급 현황과 운영프로그램이 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격차가 존재한다. 또한 시설을 확보함에 있어서 부지확보의 어려움으로 공급하지 못하거나 접근이 어려운 위치에 입지하여 생활의 중심으로 공급되기 어렵다. 생활문화시설이나 작은도서관과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지역주민의 문화적 소양의 함양과 학습의 기회 제공을 위해 거주지와 가까운 생활권역에 설치·운영되도록 관련 기준들이 근린 단위의 생활밀착형 시설로서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설치·운영 및 관리주체와 예산 확보에 대한 대부분이 조례로 위임되고 있으므로 각 지역의 인구수, 재정자립도의 차이 따라 지역 간의 시설공급현황과 운영프로그램이 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시설을 확보함에 있어서 부지확보의 어려움으로 공급하지 못하거나 접근이 어려운 위치에 입지하여 생활의 중심으로 공급되기 어려운 현실이다. 그러나 작은도서관의 경우, 그동안 시설들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 유형을 상당히 다양화 하였으며, 문화의 집 역시 새로 시설을 공급하기보다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건물 공간을 활용하고 소규모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시설 공급의 합리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도들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공급측면에서도 체육시설과 같이 공공은 물론 민간차원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공급 전문 기관에 의해 위탁·운영하는 방법으로 시설이 여러 조직에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는 현실에서, 공공이 공급하는 시설에 대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그 질적, 양적 수준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4. 단독주택지내 생활중심시설의 공급 및 수요 현황. 단독주택지에서 생활중심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과 거주자들의 이용 및 수요현황을 파악하여 단독주택 거주자들의 생활중심시설 이용 여건이 현재의 이용 특성과 미래의 수요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소규모 다기능 생활중심시설의 공급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각도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제의 단독주택지내 생활중심시설의 공급 현황을 기반으로 주민들이 어떠한 시설을 이용하고 그 이용 특성은 어떠한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거지 특성, 시설의 공급 현황, 거주자의 이용 특성으로 나누어 접근성(accessibility)과 근접성(proximity), 이용 빈도와 만족도, 수요 특성 등 요소에 초점하였다. 또한 각 분석은 영역설정을 따로 하지 않고 , 각 주택에서의 시설간 접근성 및 근접성을 파악하였으며 이러한 공급 여건과 주거지 여건을 파악하여 대상지를 선정하였고 대상지내 단독주택 거주자의 시설 이용 및 수요 현황을 파악하였다. 먼저 단독주택지내 생활중심시설의 공급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도권내 단독주택 유형의 분포 현황을 파악하여 단독주택이 공간적으로 연속하여 밀집하고 있는 단독주택지를 도출하였다.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필지, 주택, 시설 여건 등 주거환경 특성을 파악하여 지역적 특성을 분류하였다. 다음으로는 단독주택 거주자들에게 공급된 시설의 접근 여건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 단독주택 유형에서 생활중심시설의 기능 상 가장 넓은 개념인 근린생활시설로의 접근성과 기존 다기능 형태의 생활중심시설인 주민센터로의 접근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수도권 지역의 단독주택 거주자들은 주택에서 가장 가까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학교나, 학습, 문화시설, 판매시설 등은 도보 가능 거리인 500m 이하에서 이용가능하였지만, 체육시설, 집회시설 등은 2km 내외의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공공시설 서비스는 서울시와 타 지역간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다기능 생활중심시설인 주민센터까지의 접근성은 단독주택 유형과 아파트 유형의 차이가 매우 극명하게 나타났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주택까지 거리가 600m 이하인 단독주택은 전체 단독주택의 1.27%에 불과한 반면, 아파트의 경우 주민자치센터와 600m 거리내에 입지한 아파트 동이 전체 아파트 동의 69.7%에 달했다. 단독주택지의 생활중심시설 공급 여건에 따라 근거리, 중거리, 원거리의 대상지 6곳을 도출하여 대상지 거주자들의 생활중심시설 이용 여건을 설문조사, 인터뷰, 시설조사들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단독주택지내 생활중심시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용특성과 이용의 한계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생활중심시설의 이용 현황과 수요는 주거지 및 거주자 특성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둘째, 생활중심시설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시설기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생활문화시설은 이용자 연령, 소요시간, 소득 요소에 높은 상관성을 갖는다. 셋째, 생활중심시설은 공공이 공급하는 시설에의 선호도가 높다. 넷째, 주거지 주변에서 가깝고 기능이 복합된 시설의 이용을 선호한다. 이는 세 번째 특성과 종합할 때 주민자치센터의 이용이 타 시설에 대한 이용률이 높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다섯째, 접근성은 물리적 거리 뿐만 아니라 행태적 거리를 포함해야 현실과 근접하게 도출가능하다. 여섯째, 구릉지와 평지 등 단독주택지 여건에 따른 도달 거리 및 이용권역의 차이가 발생한다. 일곱째, 단독주택지내 생활중심시설의 접근성의 한계 범위를 거리로만 한정할 수는 없지만 도보 약 10분 거리(540m~660m)의 범주를 제시할 수 있다. 여덟째, 시설 규모는 원거리의 이동을 가능케 하지만 근접한 시설은 이용빈도를 제고할 수 있다. 5. 단독주택지내 생활중심시설의 공급 방안. 단독주택지내 생활중심시설의 공급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생활중심시설의 공급 기본 방향과 시설의 공급 유형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공급 전략을 도출하였다. 먼저 생활중심시설의 기본적인 공간구성과 기능은 모든 세대간 이용이 가능한 시설을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시설의 기능 복합화를 도모하며, 지역 주민의 특성을 반영한 타 시설들과 프로그램간의 조화를 꾀해야 한다. 이용 빈도와 만족도의 증가를 도모하는 생활중심시설의 공급에 있어 공간적으로 고려해야할 최우선 과제는 생활중심시설로의 접근성 제고이다. 더불어 접근성(accessibility)의 한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공급 관점과, 단독주택지의 주거지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 이용의 접근성 확보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기존의 다양한 시설 개념과 주거지의 시설 여건, 주거지 및 거주자의 특성 등에 따라 주거지별 생활중심시설의 공급 형태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시설의 공급 결정에 있어서 양적으로 부족한 지역의 경우, 새로운 시설을 공급하고, 시설의 이용여건과 수요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의 경우 그 기능과 시설의 개선(renewal)을 고민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생활중심시설의 공급 유형은 신규 생활중심시설을 공급하는 신조성형(New facility type), 기존 시설과의 결합 및 확대 공급하는 리모델링형(Remodeling type), 물리적인 시설 정비 보다는 기존 시설들 간 연계 및 관계의 재설정을 통해 정비하는 네트워크 정비형(Re-networking type)으로 설정하였다. 공공의 시설 투자는 주거지와 시설, 거주자 간의 지속적인 선순환 구조를 지향해야 하므로 단독주택지내 생활중심시설의 공급 또한 주거지와 시설의 지속성을 전제로 하여 생활중심시설의 계획적 공급을 실현해야 한다. 또한 공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생활중심시설의 공급 전략으로서 체계적 공급, 공간적 확산, 계획적 관리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 한다. 첫째, 생활중심시설의 공급 현황 파악 및 공급 유형에 따른 재정비를 위한 통합시스템 운영이 필요하다. 둘째, 기존의 주택 수, 세대 수 기준에 시설 간 거리를 포함한 공급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셋째, 조례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기준으로 확대 적용하고, 법적 개념과 기준의 통합화를 통해 공동주택 단지의 생활중심시설 설치 기준도 진화해야 한다. 넷째, 생활중심시설의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관리 운영이 다각화되어야 한다. 6. 결론. 하나의 단지내(site)에 완전한 마을을 계획하는 공동주택단지와 달리 단독주택지에는 영역설정 및 소유권한, 관리 등의 한계로 인하여 접근성, 시설의 질 등의 측면에서 생활중심시설의 만족도가 낮을 수 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독주택지내 생활중심시설 여건과 거주자의 이용 특성을 드러내고, 접근성 및 시설의 질 제고를 위한 소규모 다기능의 생활중심시설의 공급 방안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연구에서 다룬 주거지가 모든 단독주택지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으며, 공공에 의한 시설 공급에 한정하여 진행하였기 때문에 연구에서 제시한 공급방안을 그대로 정책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향후 심화연구와 검증 과정을 거쳐 주거지 특성별, 공급 유형별 생활중심시설의 공급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
| 요약2 |
1. Introduction. This study is aimed to find measures to improve the usability of public facilities for the detached housing areas, relatively deficient in than apartment housing areas with complex planning and construction. The standard of facility supply is limited and it is the main differentiating factor for the accessibility to public facilities in different housing areas. For the apartment housing, public facilities are supplied according to their number of households and population, whereas for the detached housing, there is no applicable guideline for boundaries except the administrative districts.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supply method to maintenance existing facilities and to infill new ones depending on the necessity and demand in the detached housing areas. Therefore, this study defines ‘neighborhood facility’ combining the diverse concepts of the necessary supporting facility for improving quality of life and vitalizing networking between the residents, and sets the form of ‘neighborhood facility’ with accumulated facilities in the vicinity as small and multi-functional faci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supply, demand, and necessity of related facilities to guide the supply policy to provide small and multi-functional neighborhood facility in the detached housing areas. 2. The Concept of Neighborhood Facility and Supply Considerations. “Neighborhood facility” is located near the residential area and provides space for education, culture, health-care, and etc. to promote individual and community activity among neighbors. Supply of neighborhood facility basically provides facilities adjacent to residents and improves the individual quality of life by cultural, educational, and sports activities, but ultimately opens the opportunity to communicate between local residents thus encouraging settlement and revitalization of the neighborhood. Neighborhood facilities should primarily function as small libraries, cultural, sports, and communal facilities. Supplying neighborhood facility owns different perspectives from supplying ordinary community facility in following aspects. First, it considers the continuity of existing housings and settlement of residents, rather than entirely eliminating detached housing. Second, the basis for supply is focused on the voice of demand, not on authoritative distribution of facilities. Third, unlike the ordinary large-scale community centers, it composes flexible space for various functions with minimum size and units to support neighborhood activities. Moreover, following points need to be considered in providing these facilities: flexibility to accommodate possible change in local community and residents’ characteristics, spatial efficiency in small and multi-functional facilities, proximity between facilities themselves and with residents, and equity in distribution through setting spatial units. 3. Supply and Demand of Neighborhood Facilities in Detached Housing Areas. The paradigm of diverse policies and projects has been shifting to improve the living environment of detached housing areas. Happy House re-vitalization project emphasized Happy House Center as community space, and Human Town plan focused on resident welfare facilities and public amenities to reinforce the community. Recent revision on the Housing Act updated the criteria on installing community facility enabling the residents to choose their neighborhood facilities. Furthermor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launched projects to expand community space incorporating community experts to invigorate residential community, and distributing manuals and case-studies on such theme. These changes resulted in an increase in the demand of community facility, especially for small and dispersed sites to maximize utilization of facilities within limited resources. However, neighborhood facilities in detached housing areas have to be constructed and operated in the vicinity of residents, according to local ordinances and criteria on each facility, to provide cultural exposure and educational opportunity for the local residents. Therefore, supplied facilities and operating programs exhibit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gaps between districts with different population and fiscal independence, with problems on site procurement and inferior accessibility obstructing the construction and successful provision of service for the locals. Based on the current condition of neighborhood facilities in the detached housing area, this study performed multi-faceted analysis on the attributes of the residential area and residents, and present situation of provided facilities, focusing on accessibility, proximity, frequency and satisfaction on the usage, and demand characteristics. The result shows following attributes and limits. First, the demand and current utilization of neighborhood facilities vary according to the attributes of the area and residents. Second, the influencing factors on satisfaction of the facility show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ir functions. For cultural facilities, it is highly correlated with users’ age, distance in time, and income. Third, for neighborhood facility, public facility is preferred. Fourth, residents prefer to use multi-functional facilities near their residence, resulting in higher usage of public community centers. Fifth, proximity had to be measured not only on physical distance but also on behavioral distance to match the reality. Sixth, the condition of residential area, with hills or flat, affects on the accessible distance and area. Seventh, the accessibility limit for neighborhood facility in detached housing area can be suggested to 10-minute walking distance (540m ~ 660m), although distance is not the only affecting attribute. Eighth, larger scale facility can promote access from distance, but proximity of facility can promote frequent usage. 4. Plan for Providing Neighborhood Facilities in Detached Housing Areas. This study set up fundamental provision objectives and facility types in supplying neighborhood facilities in detached housing areas, and generated provision strategy based on them. Basic spatial composition and functions of facilities need to integrate multi-functionality into small libraries as a center for all ages to use, and to harmonize between programs and other facilities reflecting the attributes of local residents. To enhance the using frequency and satisfaction, improvement of accessibility is the most prior task for the spatial consideration. Moreover, new provisional perspective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accessibility and active measures to improve the access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residential area. The forms of neighborhood facility provision can be different in various residential areas according to the existing concepts and conditions of facilities, characteristics of the area and residents. Basically, however, new facilities can be provided for districts deficient in the number of facilities, and renewal of the function and facility can be applied to the other districts without proper demand and condition. Therefore this study prepared following forms of facility provision: new facility type to construct new buildings, remodeling type to combine and expand existing facilities, and re-networking type to reinforce the mutual connection and relationship between functions rather than improving physical facilities. Public investment in facilities have to aim for virtuous circle of housing areas, facilities, and residents. Thus the provision of neighborhood facilities in detached housing areas have to be deliberately executed on the ground of continuity of housing and facilities, and to prepare a management system guaranteeing sustained operation after the initial provision. For the provision strategy for neighborhood facilities this study suggests as follows. First, an integrated system is required for understanding current status of facility provision and for reorganizing the facilities based on the provision types. Second, the criteria on installing community facilities have to include the distance between facilities, in addition to current population basis. Third, the criteria and ordinances expanded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each district, and the criteria for apartment housing areas also have to be evolved by integrating legal concepts and such criteria. Fourth, assessment system for neighborhood facilities have to be prepared and operated. 5. Conclusion. The level of satisfaction for neighborhood facilities in detached housing areas tends to be low in accessibility, quality of facility, and etc. with limitation as separate ownership, boundaries, and management, unlike the apartment housing area with plans to cover one site with one complete town. This study explored on the conditions and residents’ usage characteristics of neighborhood facilities in detached housing areas, and suggests provisional plans for small and multi-functional facilities to improve accessibility and the quality of facilities. However, the selected districts cannot represent all the detached housing areas, and the study focused only on the public provision of facilities, drawing limitation on directly applying this plan and strategy to public policy. Therefore, further study and verification have to be followed to establish provision policy on neighborhood facilities in diverse districts with different typ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