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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학회|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11년 12월

논문명	프랑스 주거청원권 도입과정 및 의미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Housing Petition Rights in France
저자명	백승만(Baek, Seung-Man)
발행사	대한건축학회
수록사항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v.27 n.12 (2011-12)
페이지	시작페이지(245) 총페이지(8)
ISSN	12269093
주제분류	법규(제도,정책)
주제어	주택정책 ; 사회통합 ; 주거환경 ; 주택수당제도 ; 주거청원권(DALO) ; Housing Policy ; Social Mix Policy ; Housing Environment ; Housing Allowance System ; Housing Petition Right(DALO, Droit Au Logement Opposable)
요약2	After the World War the second, France mainly focused on housing policy to reconstruct absolute housing deficiency due to mass destruction. Quantitative deficient was resolved in 1973, but instead qualitative enhancement of housing environment became a new issue due to dilapidated housing units. In addition to that, problems of housing supply policy were revealed and new policies put weight on housing allowance system according to the report of Raymand Barre, the Prime Minister. Afterwards social mix policy for the low income groups became important for the purpose of social unification. Furthermore ‘Housing Petition Right’ which represents and guarantees the people's housing right was enacted in 2007 and is in effect now. This study discusses the possibility of development for housing right in Korea through the examination of the world first case of housing petition right of France.
소장처	대한건축학회
언어	한국어

분석서지
건축계획 및 설계 > 제도 및 교육 > 건축 법규 및 제도 이 논문은 주거복지문제에 정책적 목표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주거청원권 도입의 최초로 이루졌고 국내와 유사한 정치 구조를 갖는 프랑스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주거문제의 현안 및 정책방향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주택정책에 있어서 단수한 양적 공급으 한계가 있고, 더 이상의 투기적 건설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정책이 아닌 수요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하나의 국민의 권리로서 주택정책을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현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 추천문헌 (이 문헌과 같이 본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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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시대의 친환경건축물 기술/사례 조욱희 - (사)한국그린빌딩협의회 창립 10주년 기념대회 :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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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패시브건축물 설계 및 시공사례 이명주 - 한국그린빌딩협의회 추계학술강연회 논문집 :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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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에 대한 이론적 개관 및 향후 정책과제 김영태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 v.17 n.1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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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리 시리아니 집합주거의 배치형상에 관한 연구 전인목(Jun, In-Mok) -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논문집 : Vol.18 n.04 (통권74호) (20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