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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학회|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11년 2월

논문명 정비구역지정 취소소송의 법적 쟁점 분석 및 제도개선 방향 연구 / A Study on the Legal Issues of the Litigations Challenging the Designation of Urban Redevelopment District - Focused on the Litigation Cases Decided Between 2008 and 2010 - / 2008∼2010년 소송사례를 대상으로
저자명 배웅규식별저자 ; 김지엽식별저자 ; 장경철식별저자
발행사 대한건축학회
수록사항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v.27 n.2 (2011-02)
페이지 시작페이지(157) 총페이지(8)
ISSN 12269093
주제분류 도시
주제어 정비구역 ; 구역지정 취소 ; 소송 ; 법적 쟁점 ; Urban Redevelopment District ; Retraction of Redevelopment District ; Litigation ; Legal Issues
요약2 This study seeks to find out the major legal issues from litigations challenging the designation of urban redevelopment district. To do so, it selected and examined six litigation cases that were decided between 2008 through 2010. As a result, the legal issues can be summarized into 1) ultra vires and 2) the legal standards to designate a urban redevelopment district. As to ultra vires, although th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Act delegates the authority to adopt the detailed guidelines for designating a urban redevelopment district to the enforcement ordinance and local law, the scope and definition of the authority is so vague that the interpretation can be questioned. In addition, the legal standards that are not clear have resulted in many disputes. Thus,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scope of the delegation from the Act through the local law needs to be systematically restructured and the clearer physical standards to designate a urban redevelopment district should be provided. It also suggests that a local government needs to improve its entire system including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s well as the law.
소장처 대한건축학회
언어 한국어
분석서지
도시계획 > 도시관리 > 도시정비

본 연구의 목적은 도정법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취소에 대한 소송에 관하여 법적 쟁점이 무엇인지 분석하여 향후 분쟁 발생 저감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3년간 정비구역 지정 취소소송 6개 사례를 선정하여 소송서류, 관련대장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시행령 및 조례의 권한위임에 관한 것과 구역지정요건에 대한 산정방식에 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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