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명 |
공공공사의 분쟁사례 분석을 통한 클레임예방 체크리스트 개발 / Development of Checklist to Prevent Claim through Dispute Case Analysis of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
| 저자명 |
신창준 (Shin, Chang-Joon) ; 김윤겸(Kim, Yoon-Kyum) ; 조규만(Cho, Kyu-Man) ; 현창택(Hyun, Chang-Taek) ; 홍태훈(Hong, Tae-Hoon) |
| 수록사항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ol.12 No.1 (2011-01) |
| 주제어 |
클레임 ; 클레임 예방 ; 설계단계 ; 체크리스트 ; claim ; prevention of claim ; design phase ; checklist |
| 요약1 |
클레임의 발생원인과 예방에 대하여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으나, 개선방안 혹은 제도개선, 대응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잠재되어 있는 클레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리하고, 예방을 위한 실무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클레임에 대해, 그 중 설계단계에서 잠재될 가능성이 큰 원인들을 사전에 검토 및 재확인하여 클레임을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클레임이 발생되는 시기가 대부분 시공단계이지만 클레임의 원인은 설계단계에서 발생하는 점에 착안하여, 설계단계에서 잠재된 클레임 예방을 위하여 설계단계의 설계서 등을 포함한 계약문서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클레임의 근거서류를 준비하고, 관련법규의 적용규정을 확인하면서 클레임 발생원인을 짚어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다. |
| 요약2 |
Many studies on cause and prevention of claim have been carried out but they were mostly intended to come up with the improvement measures, improvement system or the measures to deal with the claim, which consequently lacked the substantial ways to identify the details of claim for prevention purpose. That is, there's in fact no tool, in preparation for potential claims, to identify and review the major potential causes at design stage to mitigate the claim and thus, it's necessary to develop the tool such as checklist needed to prepare the claim-supporting documents, check the relevant laws as well as to identify the cause of claim. Hence the study, given the fact that cause of claim is mostly generated at the design stage though the claim itself tends to occur at the construction stage, was aimed at developing the checklist based on contract document such as design documents at design stage for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in a bid to prevent the potential claim occurred at the design stag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