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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학회|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10년 11월

논문명 건축선후퇴에 의한 전면공지의 법적 한계와 개선방향 / Legal Limitations and Improvement Schemes of Frontage Space of Building by the Setback Requirements
저자명 김지엽식별저자 ; 배웅규식별저자 ; 한지형식별저자
발행사 대한건축학회
수록사항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v.26 n.11 (2010-11)
페이지 시작페이지(283) 총페이지(10)
ISSN 12269093
주제분류 법규(제도,정책) / 계획및설계
주제어 건축선후퇴 ; 전면공지 ; 공개공지 ; 재산권보장 ; 손실보상 ; 계획제한 ; 수용유사침해 ; 규제적수용 ; Setback ; Frontage Space of Building ;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 Land Use Control ; Regulatory Taking
요약2 Frontage space of building is a kind of privately owned pubic space, which has been created in a city to, among other things, provide usable pedestrian space by the setback requirement under land use laws, such as Building Code and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But, it has been also frequently criticized that they are mostly used for private purpose. This study explores the legal limitations of the frontage space of building and proposes the improvement schemes. In doing so, it examines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and legal theories regarding land use control and draws the legal aspects of the space. In conclusion, it finds that frontage space of building may constitute a regulatory taking under the Korean law if it severly restricts private use of the space. Therefore, it suggests an approach based on the incentive system to acquire the space, and proposes to establish an effective guideline to manage the space. It is expected for this study to lay a legal foundation in designing and managing a frontage space of building.
소장처 대한건축학회
언어 한국어
분석서지
건축계획 및 설계 > 제도 및 교육 > 건축 법규 및 제도

본 연구는 국가 규제에 의해 가로변에 마련된 전면공개공지가 실질적으로 공적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이 어렵다는 데 착안하여, 건축선 후퇴에 의한 전면공지의 법적 의미와 문제들을 분석하고 법적 한계를 도출함으로써 전면공지의 확보와 관리를 위한 법리적 토대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계획제한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적 이론 검토를 통해 건축선 후퇴에 의한 전면공지의 법적 의미와 한계를 파악하였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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