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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축시공학회|논문집 2010년 10월

논문명 제주특별자치도의 계약심사제도 효과 및 인식 조사 / A Survey on the Recognition and Effects of the Contract Screening System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저자명 이동욱 ; 김용탁
발행사 한국건축시공학회
수록사항 한국건축시공학회 논문집, v.10 n.5 (2010-10)
페이지 시작페이지(75) 총페이지(12)
ISSN 15982033
주제분류 시공(적산)
주제어 계약심사제도 ; 예산절감 ; contract screening system ; budget reduction
요약1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재정 효율화를 위한 사전예산절감 모델로 계약심사제도가 도입·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계약심사제도는 발주처에게는 예산절감이라는 측면으로, 업체에게는 예산삭감이라는 측면으로 인식되어 계약심사제도에 대한 상반된 이해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 중인 계약심사제도가 사전예산절감 모델로서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제안하고자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계약심사자료를 기초로 계약심사제도의 운영현황 분석과 지자체와 업체의 계약심사제도에 대한 인식도를 분석하였다.
요약2 The contract screening system is being introduced and operated as a model of advance budget reduction for local fiscal efficiency. But as the authority recognizes the contract screening system as a means of budget reduction, and companies recognize it as a means of budget curtailment, a contradictory understanding structure on the contract screening system is being formed. This research was prompted to propose a development method that will enable the contract screening system operating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o be appropriately established as a model of advance budget reduction. To achieve this, the operating status of the contract screening system was analyzed, and the recognition level on the contract screening system of the local government and companies was analyzed on the basis of contract screening data.
소장처 한국건축시공학회
언어 한국어
분석서지
건설관리 > 제도 및 정책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재정 효율화를 위한 사전예산절감 모델로 계약심사제도가 도입·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계약심사제도는 발주처에게는 예산절감이라는 측면으로, 업체에게는 예산삭감이라는 측면으로 인식되어 계약심사제도에 대한 상반된 이해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 중인 계약심사제도가 사전예산절감 모델로서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제안하고자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계약심사자료를 기초로 계약심사제도의 운영현황 분석과 지자체와 업체의 계약심사제도에 대한 인식도를 분석하였다.